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를 뭐라고 하나요?
회계감사
감사가 법규에 의하여 구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임의감사는 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로서 그 종류·방법·범위 등이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되며 주로 경영자체 혹은 특정 개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정감사는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회공공의 이익보호와 재무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사인심문
사망자의 친족과 같이 수속에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증인으로서 출두하는 개인, 및 사망에 관계되어 어떠한 책임이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은, 검시관의 재량에 의해, 변호사를 첨부한다. 증인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있는 경우 외는, 증언을 강제당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이하의 분류에 따라서 평결을 내는 것이 강하게 추천 되고 있다.
2004년에 행해진 사인 심문 가운데, 37%가 뜻하지 않은 사고, 21%가 자연사, 13%가 자살, 10%가 사인 불명, 19%가 그 외라는 결과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불만, 특히 연속 살인범의 할로루도 십만의 검거에 실패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사인심문의 개혁이 제안되고 있다. 그것을 위한 개정 초안이, 2006년 6월 12일에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칭의
칭의(, , , , ) 또는 의화(義化)는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과정, 상태(the act, process, or state of being justified by God)이며,인간이 죄의 책임과 처벌로 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made or accounted just, or free) 하나님의 행위이다. 
‘의롭게 됨’ 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뜻하며, 기독교 신학에서 속죄을 통해 죄의 용서와 내면적 쇄신과 동시에 죄인들이 의로워졌다고 선언받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행위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칭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사회
이사의 수가 많은 회사에서 소수의 위원에 의하여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내 위원회이다. 사외이사의 비율이 업무집행이사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추가된다.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의 소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개정상법에서 신설하였다.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을 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경영진 보수가 CEO 전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종속성을 심화시키게 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구미에서는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가 활용되고 있다. 즉, 미국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경영진(사내 이사들과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관행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가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박상기 (법학자)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또한,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사인심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사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그 사망을 검시관에 보고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을 가지지 않고, 담당의 등록계(registrar)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등록계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시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인 심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인이 불명한 경우, 검시관은,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시 해부(post mortem examination)를 명할 수 있다. 죽음이 폭력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사인 심문은 불필요하다. 회계감사
정규의 감사절차는 감사의 관행에 의하여 감사인이 통상 실시하여야 할 감사절차로서 실시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생략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절차에는 감사목적 및 실질적 내용에 따라 예비조사 절차, 거래기장의 감사절차, 계정잔액의 감사 절차, 결산기장의 감사절차로 구분한다. (1) 예비조사 절차 ― 예비조사 절차는 감사착수 전에 감사를 실시할 준비로서 피감사기관의 회계제도·내부 통제조직, 그 밖에 기초적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 작성의 준비단계 절차인 것이다. (2) 거래기장의 감사절차 ― 이 절차는 회계기록이 계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해서 기장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 ―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는 기말 각 계정잔액의 정부 또는 적부를 음미하는 절차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금·어음·외상채권·유가증권 등의 실사,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의 확인, 예금 잔액증명서에 의한 예금잔액의 감사, 재고자산의 실사 등이다. (4) 결산기장의 감사절차 ― 이 절차는 결산절차의 일환으로 기말에 행해지는 결산정리의 기장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경영
한편 기업의 민주화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의 이념에서 노사협의제가 안출되기에 이르렀다. 노사협의제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공장위원회'로서 이것은 노사동수(勞使同數)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연합협의회(joint commity)이다. 또한 독일의 경영협의회(Betribsart)는 종업원 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민주화가 더욱 진전하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나타나는 바, 경영참가제를 노사협의제(勞使協議制)에 포함하는 논자도 있으나, 이때의 참가는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의 참가로서 협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참가는 서독의 '공동결정법(Gesetz fur Mitbestimungsrecht)'과 '경영조직법'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동결정법에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역회(監査役會)에 2명의 조합대표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참가, 즉 공동결정에 대하여 산업민주주의자는 노동조합의 본래의 입장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옹호이기 때문에 협의에서 그쳐야 하고, 기업의 톱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여지를 보류해야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운동을 촉진, 노사협의제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노사(勞使)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기업의 민주화의 주장 이외에 독점금지와 경제력 집중배제 등의 정책에 의한 자유사기업(自由私企業)을 유지하려 하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가 있는바, 전자를 적극적 기업민주화라 한다면, 후자는 소극적 기업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민주화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초로, 자본성(資本性)을 부정하고, 사회공익성을 기업목적으로 생각, 경영자의 중립화, 자본의 지위후퇴, 노동의 지위 향상 등에 의해 중간 경영자가 노사간의 이해조정을 꾀하는 데서 본격화되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이 된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검증
검증(檢證)은 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으로 나뉜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구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검증은 증거를 따로 수집, 보존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속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관이 자신의 오감 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존재, 성질, 형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의 내용인 사람의 생각을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지만 체격, 용모, 상처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것은 검증이 된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는 사회주의 하에서 개개의 국영기업에 창의와 적극성에 기하여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주성을 부여하는 경제계산제라고 하는 국영기업 관리방식의 하나이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영·공영사업의 경영 방법의 하나이다. 회계감사
감사증거는 감사에 있어서 일정사실의 진위·정부·적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근거를 말한다. 감사증거가 갖는 증거력 및 적합력은 그 종류와 사건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직접증거는 간접증거보다, 외부증거는 내부증거보다도 증거력이 강한 반면에 입수하기가 용이치 않고 적합력이 적은 것이다. 직접증거는 감사항목의 부당 또는 적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 재산의 물리적 존재, 채권 채무의 확인에 의한 회답서, 각종 증빙 및 증명서 등이다. 간접증거는 일정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매체로 내부통제조사서 피감사회사의 재정적 지위, 구두질문에 대한 문답, 과년도 감사보고서 등 대개 직접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된다. 내부증거는 피감사기관의 내부에서 입수하는 증거자료로서 입수하기가 용이하고 대부분의 감사항목의 증거에 사용할 수 있다. 내부증거는 각종 회계장부·회계전표·계약서·왕복문서 등이 있다. 외부증거는 내부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사인 자신이 직접 피감사기관의 외부에서 입수하는 증거자료로서 대개 증거력이 크나 양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내부증거처럼 광범위하게 입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신정론
그러나 이 역시 어떤 상황이든 자유를 빼앗는 것 자체가 절대악이라는 근거가 없다. 만일 사고 이전 정부나 경찰이 사고 가능성을 파악했을 경우, 그것을 알고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지만 믿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 3자라고 해도 그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자유만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하지 않을 행위이고 방관에 따른 간접적 책임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대부분의 사고는 자기 행위가 재난을 가져올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다시말해 자유의지로 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행위가 악을 가져올지 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 경우다. 이 경우 완전한 존재인 신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악이 발생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적어도 인간에게 지금 행위가 악을 가져온다는 확실한 경고가 있어야 그에 따른 심판도 유효한 것이다. 실천이성비판
유한한 인간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는 욕심의 지배를 받아 이를 실천의 원리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한편, 내부에서 단호한 도덕적 명령(의무의 소리)을 받는다. 그래서 《실천이성비판》 은 후자의 길(순수하게 도덕적 의무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선이며 전자(행복의 지배를 받는 것)가 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도덕적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의무를, 누구나가 지켜야만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한다는 태도(형식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대는 그대가 하려는 바가 또한 누구나가 이행해야만 할 의무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이것이 내부로부터의 무조건 절대 명령의 골자(최고원리)이며 의지의 선, 악의 척도이다. 따라서 선·악은 처음에 있어서 원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선의지(善意志)는 인간에게 좋은 여러 성질이나 재능이나 행복마저 초월하여 홀로 찬란히 빛난다. 의지가 선일 수 있는 까닭은, 의지가 지향한 목적이라든지 결과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내지 형식에 있는 것이다. 무조건 절대인 내부로부터의 명령은 사실 참다운 자기가 유한한, 비열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사람은 거기에 참된 자기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율(自律)을 자각한다. 직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뜻한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인심문
재해(예를 들면 킹즈 크로스의 화재()) 의 경우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붙어 정리해 1회의 사인심문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년에 아일랜드 미첼 타운에서 몇 사람의 항의자가 경찰에 사살된 사건에서는, 공통으로 행해진 검시 배심에 의한 인정이, 사망 때와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사인심문은, 검시관 규칙에 준거해 행해진다. 검시관은, 근친자, 증인 심문권을 가지는 사람, 심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고지를 실시한다. 사인심문은, 안전 보장 위의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해, 공개로 행해진다.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조직체의 운영에 가치를 부여하고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보증 및 컨설팅 활동이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는 체계적인 방법과 규율준수 태도를 유지하면서 risk management, control 및 조직체의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부감사의 활동범위는 업무활동 전반에 걸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개선하도록 조언과 제언을 한다.
내부감사의 절차는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단계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피감사인에게 감사 실시 사항을 통보하고 실사를 하는 실시 단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개선을 조언하는 보고단계, 개선 실시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의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follow up 단계로 나뉜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업무집행감독권은 적법성은 물론이고 타당성의 조사에까지 미치나,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적법성감사에 국한(통설) 적법절차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는 적법절차란 국왕의 자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대배심에 의한 기소와 배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 후, 영국에서는 적법절차를 자연적 정의로 보고 있다. 자연적 정의란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편견배재원칙과 쌍방청문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시기별로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선정하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으로 CAF(Compliance AnalysisFunction)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른다. 그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포에트리 슬램
포에트리 슬램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된 3명의 관객이 심사위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위원의 심사는 절대적이다. 심사위원은 낭독자의 발표 후 10점 만점 기준의 점수를 칠판에 적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는 문학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낭독자의 글은 보존되는 작품이라기 보다 그 공간과 시간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감사원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나 조직·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된다. 회계감사
감사인은 실제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한다. 또한 개인이든 단체이든간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면 감사인이 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공정불편의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직업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 감사인으로 대별되며 비직업감사인은 다시 공적 감사인과 사적 감사인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공인회계사법 상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이외의 자격자가 하는 외부감사는 모두 불법이다.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징세권은 행정권과 별도로 6명의 회계관에게 맡겨졌다. 회계관은 총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었다. 기타, 신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단체 모두에게 정부에 탄원서 제출을 인정받았다. 또한 성직자 중에는 헌법과 하느님에 함께 충성을 맹세하는 모순점이 있었고, 헌법에 선서를 거부하는 ​​성직자(기피 성직자)도 많이 나왔다. 이러한 기피 성직자의 인권은 제한되었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監査院, , 약칭: BAI)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감사위원·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한국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것은 신라 시대이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암행어사라는 독특한 제도도 존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 유신헌법에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면서 감사원을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답습되었다가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나 감사원은 유지되었다. 감사원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법」에서 비롯되었지만, 「국가재건비상조치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0호, 1963년 1월 26일 시행) 제19조의2에서 설치근거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년 6월에는 INTOSAI()에, 1979년 5월에는 ASOSAI에 가입하였다.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헌법 기관이다. 상속회복청구권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1]
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
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2]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
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 1
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외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 [3]
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는 그 소외인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
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 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999할 수 없다.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
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
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1
망인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 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하여 위 3
제 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 3 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
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1]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
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
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
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 또는 상속분 을 침해하기만 하면 ( )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2]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하는 공동상속인이나 그들로부터 상속
재산을 양수한 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 3
는 지분권의 귀속을 내세우는 근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권리 행사의 방식여하에 불구하
고 이는 민법 제 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999 .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 1
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 [2]
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
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
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선 자유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의해 의(義)로워지고, 따라서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란 혼(魂)의 자유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죄를 용서받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의 말씀일 뿐이며, 그것이 기록된 것, 즉 성서(聖書)뿐이다. 여기에 그의 '신앙뿐' '성서뿐'이라는 입장이 명백해진다. 신앙이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며, 착한 행위와 공덕(功德)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착한 업(業)을 만드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면 신 앞에 서서 기구(祈求)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사제(司祭)인 것이다.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이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奉仕者)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위해 살 책임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여 루터가 주장하는 자유는 정치적·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적·영적(靈的) 자유인 것이다. 증서
증서(證書)는 권리 · 의무 ·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를 말한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며, 그중 공무원이 그 권한에 따라 작성한 증서가 광의로는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한다.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다른 민사판결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며다만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현행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도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여 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제도의 존재기반(存在基盤)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만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심증인 것이다.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의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 여컨대, 기존채무의 조건을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무이자, 무담보로 회사에 대부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행위,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회사가 부담없이 무상증여를 받는 계약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고 제3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에는 대표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이사가 이에 해당한다.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정관으로 승인기관을 주주총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회계감사
일반감사기술은 증빙대조·장부대조·계산검증 등과 같이 내부증거를 구하는 감사기술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증빙대조 ― 증빙대조란 장부기록과 증빙서류를 대조함으로써 그 기록의 정부를 판정하는 감사기술이다. (2) 장부대조 ― 이는 일정항목의 감사에 있어서 상호관련되는 장부를 대조함으로써 전기나 기록의 정부를 확인하는 감사기술이다. (3) 계산검증 ― 계산검증이란 각종 장부 또는 계산표에 있어서의 합계액·차인잔액·적수(積數) 등의 계산을 검산하여 그 수적 정확성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4) 계정대조 ― 이는 총계정원장에 있어서 상호 관계 있는 총계정을 대조하여 그 기록의 정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5) 전표대조 ― 이는 회계전표와 그 전표에 관계되는 증빙서 및 관계기록을 대조하여 그것의 정부여부를 확인하는 감사기술이다. (6) 통사(通査) ― 통사는 일별 검사라고도 하는데 회계기록·증빙서류 등을 통람함으로써 이상항목이나 예외사항 등을 직관적으로 간취하는 감사기술이다. (7) 열람 ― 이는 각종의 감사자료를 비판적으로 열람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및 정당성, 전년도와의 변경유무 등을 파악하는 감사기술이다. 전자감시제도
2003년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을 뜻한다. 즉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한다.
취지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사전의 능률적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판지연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함에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하며, 그 외에도 법률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도 있다. 공개매수
공개매수(takeover)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다. 매수 방법으로는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 양수도 포함한다.
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takeover)은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경영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 백기사(White Knight)란 어느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을 당할 때에 그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도 공격을 막을 수 없을 때는 백기사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우호적 인수합병(Friendly takeover)이라고 한다. 단순히 공격받는 기업의 편을 들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백기사라고 불러 준다.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과세를 하는 절차로서, 오늘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세무행정상의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세무사찰(또는 조세범칙조사)'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라고 한다면 보통 후자를 말한다. 결국 세무조사는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받는 분야란 점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중요하다. 이사회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천억, 재산 3조원 이상)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서 마약류반응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과 대구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기각
마약류반응검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대구교도소장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주체가 아니다.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침해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언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기 검열
자기 검열(自己檢閱, )은 아무도 강제하지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행위이다. 파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특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굳이 교황청에 알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문 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동파문은 '비탄두스'에 해당되는 파문으로 질이 엄청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승인 없이 파문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사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이단 종파를 추종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면 그렇게 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자동파문 사유가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다.개신교에서는 파문대신 권징 곧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공회에서는 교구를 지도하는 주교가 성직자에 대한 면직(성직자의 권리를 박탈함)등으로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회를 지도하는 사제도 교인이 신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처벌할 권리가 있다.
파문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징계라는 말을 쓴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 생겨서 징계를 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출교를 선언할 권위를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협의체에 부여한다.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항은 징계의 공정한 단계를 '잘못을 지적하는 훈계, 일정 기간의 성만찬 참여금지 즉,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처벌,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로 규정한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예장 통합의 경우 양심수를 제외하고 실정법에 의해 처벌된 자, 이단적 교설을 주장한 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루터교 전통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을 따른다. 그 교리문답은 '열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며, 징계를 공공연하고 완고한 죄인의 성찬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직자와 회중이 모두 그러한 징계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참고로 교회와 정치간의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자유교회 전통을 지닌 미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죄인에게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 회중적인 정책과 '신자의 세례' 원칙을 갖고 있는 교파에서는 징계가 매우 엄격할 때가 종종 있다. '(churching)라는 말이 출교를 가리킨다. 자기감시
자기감시 중재 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섯가지 단계: 중재는 조직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 개별적 또는 팀단위에 적용되는 학습 과정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중재는 설문 조사, 태도 조사, 인터뷰, 조직 구성원 간의 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개인과 팀 또는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 및 조직 전체를 다루기 위해 이용된다. 이 중 자기감시를 통한 중재는 개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사용된다. 자기감시의 결과로 직무에 있어서 책임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濟州特別自治道 監査委員會)는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정한 자치감사를 위하여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과 6인의 위원이 모여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법환동)에 위치하고 있다. 순수이성비판
자연은 우리의 근원적 자아의 활동 내지 조직(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식된다. 그러나 나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적 소재가 없이는 자아는 공허하다. 이론적인 능력으로서의 오성 내지는 이성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는 반대로 이 능력의 행동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형이상학은 바로 월권을 하여, 생각하는 힘을 공전시켜 감각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신이나 불사(不死)나 자유를 자연 대상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듯이 생각하였다. 칸트 거기에 종래 형이상학의 독단이 있으며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자연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이론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신이나 불사나 자유는 자연과학 세계에서가 아닌 도덕적 실천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추심명령
추심명령(推尋命令)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재판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 의견
감사 의견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이사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시(常時)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최된다.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나 특정의 이사에게만 소집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소집절차는 회일로부터 1주간 전(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소집통지에는 의제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써 하여도 무방하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나,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 결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기재되며,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0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은행권 및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자산 1천억, 재산 3조원 이상)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단,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조건 등을 갖출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국정감사권
원래 의회의 감사는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이다)를 한 것이 기원이다.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폭동을 진압하는 작전이었다.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다. 1689년 영국 의회가 권리장전을 통과시킨 해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6조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상계 (법률)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여 존재하는 각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계약(유상계약)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후단에 규정하고 있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 도래전이라 하더라도 상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계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대법원 1979.6.12. 79다662)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2.6.22. 82다카200) 기관 감사 위원회
IRB/IEC는 피실험자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IRB/IEC판단기준 4.8.10에 수록된 정보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치료적 실험이 피실험자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아래 진행될 경우 IRB/IEC는 제시된 원안과 기타 서류에서 적절하게 윤리적 우려를 다루고 있는지 이러한 실험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피실험자와 법적 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4.8.15), 제시된 원안과 서류를 검토하여 관련 윤리 조항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예/응급상황 등) IRB/IEC는 강제력이나 여타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상의 양과 방법을 검토한다. 보상은 피실험자의 참여 양에 비례하며 실험완료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공소권
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 권리는 공소권의 내용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로는 검사의 공판정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기소요지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287조), 증거조사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4조), 증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이의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6조·제304조), 이른바 논고·구형권(형사소송법 제302조), 상소권(형사소송법 제338조) 등이 있다. 회계감사
재무제표감사는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독립 불편의 제3자인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분석적으로 비판검토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감사제도로서 주로 주주·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상법에서는 매결산기마다 재무제표의 작성·보고·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제무제표감사증명에 관한 규정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신정론
미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레이 그리핀은 1976년 《신, 권능과 악: 과정 신정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존은 전지하고 전능한 신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핀은 이후 저술에서 신이 전지한 존재라면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신이 진정 전지하다면 인간이 무엇을 할 지 모두 알 수 있고, 따라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은 신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핀은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원죄 개념은 죄가 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의미가 되며, 그에 따라 벌 역시 부당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 편의재량)와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가 있다. 자유재량(自由裁量)이란 재량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공익목적이나 행정목적에 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말한다. 즉, 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반면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 한다. 이사 (법인)
이사(理事, )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증인신문청구
증인신문청구란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인신문청구절차는 그 주체가 수소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소법원에 의한 증인신문과 다르다.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9.6.20, 89도648)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경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제3자 소송담당 사건은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한국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자하는 대가로 위 나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각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이를 체결 비준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 비준한 행위로 인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각하
소위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며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가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불심검문
(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검증조서
검증조서(檢證調書)는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문서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의 검증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로 나뉜다. 시놉티콘
파놉티콘은 과거의 원형 교도소형 감시를 가리키며, 한 명의 감시자가 여러 명을 감시한다는 벤담의 일망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스템은 곧 사회의 수직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시대로의 발전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수용하고 만들어 내는 생산 수요자 (Prosumer)가 되었다. 그로 인해 권력에 대한, 또는 가진자(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권력에 대한 견제, 곧 감시가 시민으로부터 위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역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전보다 많은 이들이 언론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언론의 영향력은 '제3자 효과가설'처럼 누군가는 듣고, 보게 된다는 심리로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민운동에 의한 역감시 강화, 반부패국민연대가 운용하는 '사이버 국민신문고'나 거의 모든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의 이용과 같은 인터넷의 쌍방성을 이용한 역감시의 강화 등이 '감시사회'의 폐단을 줄이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시민이 참여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사회는 수평적 구조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누구나 감시를 하는 쌍방향 감시, 또는 탈파놉시즘(Post-panopticism), 곧 시놉티콘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대의 대부분 세목이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한 신고·납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다. 세무조사 자체에 의한 추징 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해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탈세를 저지르면 세무조사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세가 적발된 뒤에는 가산세를 포함 추징하여 불이익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세금을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신고 납부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적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법이 규제하는 조사절차이기 때문에 회계 조직을 정비하고 오류와 탈루를 감소케 하면서 일반회계를 보완하기도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재영남일기
일기에 나타난 황사우의 도사로써의 업무상은 심약, 검률 등의 관속들과 함께 감사를 보좌하는 것이었지만, 감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상황에서는 도사가 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감사는 관할지 각 고을을 쉼없이 돌며, 고을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살피고(고평등제) 지방민의 고소를 처리하며, 향교마다 훈도와 유생들에 대한 고강(考講)을 행했다. 또한 고을마다 필요한 서적 간행을 지휘하기도 하고, 매달 보름에 행하는 망궐례(望闕禮)에 참석하거나 지진해괴제 같은 제사에 필요한 향(香)을 조정에 청하는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영남일기》에는 황사우가 근무하던 당시 영남에서 간행한 책의 출판에 소요된 종이 분량과 인쇄 관련 사실, 나아가 특정 군현에서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면 책판이 있는 군현(주로 상주, 대구, 안동, 진주 등의 도호부)에서 도서를 찍어 내는 형태로 도서 간행 업무를 분담했던 16세기 조선 사회의 서적 간행의 관행을 엿볼 수 있다. 국정조사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그 이후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국정감사·조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회계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자가 어떤 조직체의 내부 구성원인가 혹은 그 조직체와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내부감사라 함은 조직체 내부에서 임명된 감사인이 회계기록과 그 밖에 모든 사항에 걸쳐 감사를 행하는 자기감사를 말한다.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내부감사의 기관으로 감사실 또는 감사과를 두고 있으며, 은행은 감사부 등을 두고 있다. 내부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대상이 회계기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조직·구매·제조·보관·판매 등의 경영활동 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회계감사라기보다 경영감사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조직체(企業)와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에 의하여 실시되는 개인감사를 말한다. 즉,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의 직업적 감사인이나 감사원(監査院) 또는 은행감독원·세무관서 등의 특정감사인이 행하는 감사를 지칭한다. 외부감사는 감사 담당자가 당해 조직체와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제3자이다. 내부감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대상이 회계기록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치는 데 반하여 외부감사는 그 대상이 대체로 회계기록에 국한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려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조치 대신 '법위반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위반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한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한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사실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위가 어떠한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가 실시되게 된다. 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당사자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사항의 공익성 또는 변론주의의 폐해 조절 등 여러 가지이다. 허가
하명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 또는 법률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다(다수설, 판례). 다만, 허가는 제한을 해제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와 특허의 구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통설). 허가는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예；음식점 영업허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는 때도 있다(예；통행금지의 해제).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구리에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거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기하는 거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의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은 피해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물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이 이유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피해자가 조서에 대하여 미인발견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칠줄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문
고문을 통해 얻어진 자백이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 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절대적 명령 복종의무가 불문율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행위인 고문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검사조서
검사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판례는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영미법계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신문 제도가 없고 피의자 진술은 전문법칙 대상 아니다.
기존 판례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검사 작성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불문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아니하며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회계감사
이것은 감사의 시기에 따른 구분이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중감사(基中監査)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기말감사(期末監査)는 회계연도말의 결산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결산감사라고도 한다. 계속감사와 기말감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감사를 병행하면 매우 이상적인 감사가 된다. 이 양감사를 결함한 것을 이상감사(理想監査)라 한다. 이 밖에 감사는 그 구분의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즉, 감사의 횟수에 따라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감사가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 정밀감사·대차대조표감사·재무제표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는 감사원의 신중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명예규율
그러나 이렇게 정의의 변화와 개정이 빠르게 적용되는 와중에도 제퍼슨의 명예규율 최대 비전 중 하나였던 무감독시험은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 초, 중, 고등학교는 명예규율이 학습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명예규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명예규율의 엄격한 준수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주민 감사 청구제
각 지자체가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혼란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예산·회계·건축·법률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도 생겨났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직무감찰하는 기관이다. 직무감찰권에는 비위 적발에 관한 비위감찰권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 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감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행정감사
행정감사(行政監査)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정감사에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대한민국의 감사위원
대한민국의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감사위원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감사원 원장이 맡으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32] 변상책임의 판정·재심의·심사청구결정·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공인내부감사사
공인내부감사사(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미국 IIA (내부감사인협회)에서 공인하는 내부감사인을 말한다. 기관 감사 위원회
ICP-GCP에 따르면 IRB/IEC는 피실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신한 여성이나, 유아, 수감자,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일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간 피험자 보호에 대한 주요 윤리원칙은 벨몬트 의정서에 요약되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존중, 선, 정의를 포함한다. IRB는 오직 고지에 입각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 피험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사회에 대한 잠지적 효용과 균형이 맞을 경우, 피험자의 선정에서 위험과 효용을 볼 수 있는 대상의 분포가 공정할 경우에만 연구를 허가한다. 사인심문
사인심문(死因審問,〔영〕inquest)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 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특히 부자연사·이상사의 경우)에, 검시관(coroner)이 그 사인을 조사(검시) 하기 위한 ,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심문 수속이다. 검시심문(検死審問)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 (검시 배심)이 심문을 실시한다. 직무 만족
감독 및 상사와의 관계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개념은 리더십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사의 피드백 제공,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수행할 과업의 지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리더십스타일도 중요한데, 권위적, 민주적, 자유방임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하들이 명료하게 민주적인 리더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후 부하중심 혹은 일 중심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하중심적인 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신분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낙성계약),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객관적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그 객관적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주관적 합치는 위의 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의 역사
관찰사는 고려시기의 안렴사(按廉使)의 순행･염찰기능을 승계한 방백(方伯)으로서, 선초 이래 도내의 군현을 수시로 순력하며 외관들의 불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관찰사에게 규찰･탄핵권을 부여한 것은, 외관(外官)들의 현부(賢否)와 능부(能否)를 구별하여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는 올려 쓰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무능한 이는 출척(黜陟)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직계론탄권(直啓論彈權)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관찰사는 외관(外官)들의 비위를 규찰하여 그 죄상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죄상이 중한 경우는 먼저 파직하고 이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의 외관(外官)에 대한 규찰기능은 일반적으로 외관(外官)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포폄등제(褒貶等第)의 형태로 행사되었다. 주민 감사 청구제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시일 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을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공인내부감사사
내부감사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인증된 전문 자격증이다. 주민 감사 청구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피고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과실상계
과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 과실 상쇄라고도 한다.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자백에 있어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310조), 법률상의 추정 및 소송법적 사실의 인정에 관한 공판조서의 증명력(56조) 등이 그 예외제도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서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323조) 이러한 증거 요지의 명시가 결여되었을 때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절대적 항소 이유로 되고 또 증거요지의 명시에 거시(擧示)된 증거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경험상의 법칙에 비추어 불합리할 때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로서 역시 절대적 항소이유로 된다(361조의 511호).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회계감사
감사의 범위를 표준하여 전부감사와 일부감사로 나눌 수 있다. 전부감사란 장부기입의 거래전부를 증빙자료와 일일이 대조하여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부감사는 거래량이 많고 회계조직이 복작한 대규모 경영에는 장기간을 요하고 사실상 회계기록 전부를 장기간에 걸쳐 감사하기는 곤란하며 또 실시해 보아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대감사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감사는 일정 기간의 회계기록 중에서 적당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씩을 감사하고 그것이 정당하면 타부분도 정당하다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췌감사(拔萃監査)라고도 한다. 기업이 대규모 경영인 경우에는 전부감사를 실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실익이 없으므로 일부감사를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내부 통제조직이 완비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일부 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
심사 방법에는 완성품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사전 유료 심사'와 작품의 일부분 만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제작사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자주 심사' 2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주 심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회계감사
내부통제조직은 광의로 해석해 보면 어떤 조직체의 최고경영관리층이 수립한 경영정책에 따라 실제 경영활동을 비교·검토·평가하는 계산적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로 보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로 회계의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 관리방식이며 내부통제조직의 범주가 내부감사제도와 내부견제제도에 한정되는 것이다. 현대 회계감사의 특색은 시사(試査)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에서 보는 내부 통제조직은 시사를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인 내부 견제제도와 내부 감사제도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다. 내부 견제제도는 경영조직 내부에 있어서 사무관리나 기장절차를 2인 이상에게 분담시켜 그 중 1인이 처리한 사무행위가 과학적인 권한·책임의 배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한 사무행위와 상호 부합되도록 견제함으로써 사무내용의 정부를 자동적으로 검증 혹은 조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조직이다. 시사는 시험적 검사의 약칭으로 감사 대상의 일부를 추출하여 정밀하게 검사하여 그 결과로서 감사 대상 전체의 정부를 추정하는 감사기술이다. 시사의 이론적 근거는 수학적 확률론에 있다. 즉, 감사에 있어서 감사 대상의 모든 항목이나 사항을 전부 검사할 필요는 없고 전체의 대표가 되는 몇 가지 표본을 추출하여 세밀하게 검사하면 표본추출방식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전체를 정사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