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나요?
근친혼
현재는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고려 현종의 넷째 아들 정간왕은 덕종, 정종, 문종의 동생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문종보다 먼저 사망한다. 문종은 동생 왕기를 평양공에서 정간왕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후손들 중 부마나 비빈, 혹은 문종 자신의 직계 후손들과 정간왕 왕기의 후손들간의 근친혼을 주선했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친계는 혈통의 연결관계를 말한다. 친계는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나뉜다. 친자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채윤 (1972년)
그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기준은 하나의 편견으로 봤다. "특히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부분은 다양한 가족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본 부분 등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받았다. 입법 취지 또한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복잡다단한 사유가 얽혀 있는 현실은 슬쩍 외면한 채 법안 내용은 무슨 새마을운동 구호 외치듯 책임 인식, 존중, 신뢰 그리고 예방이란 단어들 일색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0조
대한민국 민법 제800조는 약혼의 자유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서 가족법을 규율하고 있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법정혈족(法定血族)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따라 자연혈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혈족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유일하다. 1990년 이전에는 그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적모서자(嫡母庶子)의 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계모자, 적모서자는 가부장제의 색채가 짙고 친권 행사에서 사실상 신뢰가 약하여 폐지되었다. 인척
혈족인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계수·매부·숙모·고모부·이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장모·처남·처제·시모·시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척이 모두 친족인 것은 아니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성동본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의 계산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나, 출생일을 산입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성년의제규정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제 비과세한도는 1,500만원을 적용한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친족관계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 입양의 취소와 파양 등에 의해서 소멸된다. 중혼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하므로,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 신고가 이중으로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중혼이 아니다.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사람은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으며. 혼인신고도 수리될 수 없다.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고 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으나 다만 그들의 실수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재혼을 했을 때, 그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처가 재혼을 한 후에 전남편이 살아온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또한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가령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의로 재혼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의 혼인이 부활할 수 없으므로 중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곽이경
2013년 10월 김조광수의 결혼식 참석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살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성 정체성에 따라 이성애자는 되고, 동성애자는 안 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결혼 역시 동성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면서 가족의 결합이고, 결혼을 통해 각종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동성애를 수용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여론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찬성, 지지하는 사람과 격렬히 반대하는 사람들로 동성결혼이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등 결혼과 관련한 가족제도 관련 법들도 오랜 기간 여성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여론이 변하면서 사법부가 판단을 재고하고, 입법기관에서도 폐지나 개선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 성씨
혼인 성씨(婚姻 姓氏, married name)는 결혼을 했을 때 남편 혹은 부인의 성씨를 따라 바꾼 성씨이다. 결혼 전의 성씨는 혼전 성씨(婚前 姓氏, maiden name)이라고 한다. 대개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가고 결혼 후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르지만, 남자가 여왕이나 여제등의 고위급 왕족과 결혼한 경우 남자가 여자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내쪽이 고위급 왕족이 아니더라도 서열이 남편보다 더 높은 귀족일 경우 혼인성씨를 따르지 않는다. 혼인 성씨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에서도 다양한데, 오스트리아, 브라질, 일본 등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혼전 성씨와 혼인 성씨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협의 하에 한쪽의 성씨로 바꾼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양자제도는 친생자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양자관계는 양친과 양자가 서로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자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 본위의 양자제도'로서 인정될 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본위·부모본위의 양자제도'로 전환되었다. 구법에서는 사후양자·유언양자·호주상속양자·서양자·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금지 등 가제도 본위의 양자제도가 남아 있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미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고,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으며, 부부는 함께라야만 입양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아무런 결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혼인이 그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멸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한다. 해소되는 원인으로서는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또는 이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 등의 모든 의무가 소멸하고,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며,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즉 인척관계 등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부부의 일방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만 없어진다.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도 사망한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타방이 재혼을 한 후에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는 재혼을 한 부부 쌍방이 선의이어야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혼인이 유효하게 된다. 이 밖에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은 해소된다. 근친혼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부부생활은 서로 애정과 인격의 신뢰에 기초한 공동 생활이므로 정신적·육체적 및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협동체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동거·부양·협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826조 1항). (1)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동거의무'라고 한다. 그러나 동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부부의 어느 쪽이 징역을 받고 있거나, 전염성 병을 가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때에는 물론, 동거할 수 없도록 폭행과 학대를 할 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에도 동거의 의무를 면한다.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826조 2항). (2)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즉 미성숙한 자녀를 포함하여 그들 공동생활의 존속을 위해서 서로 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한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친족에게 대한 관계와는 달리 자기의 생활을 낮추어서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와 동등한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민법은 부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남편이 부담해야 한다. 부부의 한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상과 같은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만은 재산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동거·협조의 의무는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의무불이행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다. 양자 (대한민국 민법)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부부 쌍방이 살아 있으면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일방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에 의해 소멸되는 자연적 해소와는 다르다. 근친상간
2007년 독일의 남매 파트릭 슈튀블링과 주잔 카롤레프스키는 자기들이 성적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근친상간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둘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주잔이 태어났을 때 파트릭은 같이 살지 않았고 2000년 처음 만났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그들은 4명의 자녀를 가졌다. 자녀중 셋은 다른 사람의 양육에 맡겨졌다. 두 명의 아이는 장애가 있는데 근친교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조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남매의 변호사인 엔드리크 빌헬름은 근친상간 금지를 없애려고 독일의 최고 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 상고를 제출했다. 그 법은 근친교배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불구만을 방지하려는 잘못된 개념이기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혼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한다. 복혼
한국 역사에서 가족, 호의 범위가 형태가 제도화되는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이다. 왕조는 복혼을 금지하고 단혼을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로 처첩제가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혼인
혼인의 성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것,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혼인 연령과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 등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살인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씨와 이름
한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의 경우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민법 제781조제6항)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예시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요건을 요구하거나 성의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위헌적 제도 운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관계는 재산상의 계약관계와는 달라 혼인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곤란하므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무효 또는 취소로 된다. 강제결혼
대한민국 형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데 반하여, 모와의 친자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긴다. 인지에는 부 또는 모가 임의로 하는 경우와 재판에 의해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 비독점적 다자연애
전 세계적으로 혼인은 대개 일부일처제이고 혼인자 집단은 법에서 규정하는 '정조의 의무'의 제어를 받게 된다. 따라서 '비독점적 다자연애자'이든 '독점적 일자연애자'이든 '정조의 의무'를 준수할 사람들만 혼인을 한다. '정조의 의무 위반'이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연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된다. 근친상간
스웨덴은 같은 부모를 가진 남매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럽의 유일한 나라이다. 단, 이 경우 지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외 남매간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 처벌 또는 규제는 없으며, 자녀에 대한 근친상간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서 강력 처벌한다. 친권
1978년까지 친권은 "아버지의 권리"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혼한 여자 또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한 여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었다. 즉, 1978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친권은 철저하게 가부장적 위계질서하에서 자녀를 통제하는 아버지의 권리였다. 근친상간
미국의 경우 사촌간 결혼에 아무 제한이 없는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컬럼비아 특별구 등이다. 근친상간
꾸란의 4번째 장인 수라 안니사에서 남자가 그의 어머니, 딸, 누이, 고모, 이모, 여자조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한다. 유모와의 관계도 금한다. 그러나 한편 이슬람에서는 사촌이나 더 먼 친척간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슬람은 결혼의 경우에만 성관계를 허용한다. 근친혼
미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31개주가 금지하며, 19개주는 허용한다. 다만, 금지하는 주 가운데 7개주는 생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친권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존속친(尊屬親)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行列)이거나 그보다 높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말하며, 비속친(卑屬親)은 자녀 또는 그와 같은 항렬이거나 그보다 낮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존속친에는 부모·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숙부·숙모 등의 방계존속이 있으며, 비속친에는 자녀·손자녀 등의 직계비속과 조카 등의 방계비속이 있다. 자기와 같은 항렬에 속하는 친족(예. 형제자매, 종형제자매 등)은 존속친도, 비속친도 아니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촌(寸)이란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재는 척도이므로 친족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먼지는 촌수에 의해 표시된다. 즉, 촌수(寸數)가 적을수록 근친간(近親間)임을 의미한다. 촌수는 '친등'(親等)이라고도 하며,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급등친제(階級等親制)와 세수등친제(世數等親制)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세수등친제를 채택하고 있다. 방계친족 사이는 가장 가까운 공동 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한다. 예를 들면, 형제 사이의 촌수를 정할 때에는 본인부터 부모까지의 1세수와 부모부터 형제까지의 1세수를 더하여 2촌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및 인척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촌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이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혼인이다. 이슬람권에서도 율법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 그러나, 사촌 간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다.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분의 1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 그 밖에 중동의 과도한 결혼지참금 제도도 사촌혼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남녀간의 결합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연령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결합이어야 한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연령을 혼인적령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만18세이다(807조). 이는 조혼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신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적령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연령을 말한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오로서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취소할 수 있지만, 적령인 이상 아무리 고령자이거나 남녀사이에 큰 연령차가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중혼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친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사실혼은 실질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관계이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혼인식을 거행하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윤리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인 근친혼(近親婚)이나 중혼(重婚)은 사실혼으로서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이 누릴 수 있는 일부의 법적 보호나마 받을 수 없다.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이므로 법률상의 혼인에 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이나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이어서 혼인의 효과의 일부분이 사실혼에도 인정되고 있다. 가족법
가족법은 혼인관계·친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 가운데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제외한 친족관계는 거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사회제도
또한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특징은 종족을 하나의 단위로,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여 상부상조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동족간의 결합이 촉진되어 족보(族譜)가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동족에 대한 관념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사회에서는 엄격한 족외혼이 행하여졌으며, 《속대전》에서는 동성동본은 물론이요, 동성이본(同姓異本)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혼인은 남녀 모두 조혼(早婚)이 특징이어서 법적으로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이상이면 혼인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12세만 되어도 혼인이 허가되었다. 혼인에도 남존여비의 관념이 철저하여서 남자는 아내가 죽은 뒤에 얼마든지 다시 혼인하여도 무방하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제약이 심하여 성종 때부터는 재가(再嫁)를 원칙적으로 금하였으며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문무관(文武官)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는 약혼연령에 대한 친족법 조문이다. 근친상간
미국의 24개 주는 사촌간의 결혼을 금지한다. 다른 7개주는 사촌간 결혼을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한다. 예를 들어 유타주는 두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55세 이상이면서 생식 불능인 경우 사촌간 결혼을 허용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그들이 이중으로 사촌인 경우(두 계보 이상으로 동시에 사촌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한다. 메인주는 유전상담을 받은 확인서를 가져오면 허용한다. 다른 몇 개 주,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의 경우 사촌간 결혼을 제한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근친혼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공주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단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단혼제를 채택하고,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동성혼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혼인
족내혼은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다. 근친혼은 족내혼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족외혼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법률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관계를 혼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가족관계의 기초이므로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인 제도로써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 그리고 부부의 평등과 협력에 입각한 혼인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1923년 이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1960년에는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혼인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개혁을 꾀하여, 처의 무능력을 부인하고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를 채택하는 등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친생자
부부가 이혼한 후 내연관계에서 잉태되었으나 혼인종료 300일 내에 태어난 경우, 또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처가 남편이외의 남성과 성교를 가진 경우 등의 경우에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않는 한 친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정당한지 논란이 있었다. 친족상도례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사돈(査頓)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또, 제328조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중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의 해석
또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것을 표준 상태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보는 추정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의제와 다르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한다(민법 844조).”라는 부(夫)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은 “혼인 중의 포태의 사실이 있으면 부(夫)의 자(子)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부인하면(포태(임신) 시의 부(夫, 남편)의 부재) 후자도 부인된다. 또한 의제에는 실체의 공통성에 기하는 동일한 속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유추와는 달리 실체의 공통성이 없다. 배우자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성립되며, 혼인이 해소되면 이 관계는 상실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는 배우자가 아닌 내연관계이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친혼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이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혼인이고, 율법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분의 1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 친권
1990년 제2차 가족법 개혁은 "아버지의 권리"였던 친권을 법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권리"로 바꾸었다. 친권은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하였고, 재혼에 따른 어머니의 친권 상실은 없어졌다.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개입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게 하는 등 봉건적 잔재를 털어내고 현재와 유사한 근대적 친권자규정이 만들어졌다. 근친상간
그런 사회에서 많은 경우 씨족과 가계는 부모 중 한쪽을 통해서만 상속된다. 자신의 씨족과 가계의 일원과 하는 섹스는 (비록 부모 중 한쪽과 같은 혈통이고 유전적으로 매우 먼 관계일지라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된다. 반면 다른 부모쪽의 가계와 하는 섹스는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울지라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아버지 쪽 동성동본은 100촌이던 200촌이던 결혼이 불가능했고, 어머니 쪽은 몇 촌 이상만 벗어나면 결혼이 가능했던 것이 그 예이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친족(親族)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을 말한다. 1990년 이전에는 친족의 범위를 부계 8촌, 모계 4촌 이내의 혈족과 남편의 그러한 혈족, 아내의 부모로 규정하여 남녀 간의 차별이 극심했는데, 이는 소위 유복친(有服親)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부계와 모계,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제777조) 혼인적령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금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혼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없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만 18세 미만인 여성 중 약 3분의 1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주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만 16세 미만인 여성의 조혼이 극소수 사례지만 행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한부모
미혼부는 출생신고만 할 수 있다면 인지의 효력이 생겨 친자로 등재된다. 혼외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 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인지의효력이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인정해왔다. 2011년 6월 30일부터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이유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되었다. (모가 혼인 중에 있는 경우 인지를 할 수 없으므로) 2015년에 모를 알 수 없는 혼외자는 부가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4조 1항).” 오늘날 문명국가에서의 가족 관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의 성립 원인이 되는 혼인도 개인의 존엄, 남녀평등에 기초한 남녀의 자유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헌법은 바로 이러한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은 한국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살인자법(Slayer rule)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상속법 규칙이다. 피상속인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을 필요는 없고 민사적 판결로 충분하다. 한국 민법의 수증자의 망은행위, 즉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유사하다.(제556조 제1항 제1호) 가정
대한민국 국회의원 진선미는 "말을 안 할뿐이지,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가족이 많이 존재한다. '아빠-엄마-자녀'가 꼭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다. 독거노인은 얼마나 많은가. 자매들끼리 살기도하고 이모와 조카가 살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면 안 되나? 동거는 비난받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유연한 결합이 권장되면,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결합'을 권장하고, 유연한 결합을 통해 '가족'이라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이상에 말한 친족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친족법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행위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며, 친족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등 친족법의 독자적인 원리에 의해서 규율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직계친(直系親)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친족 상호 간의 혈통이 상하로 직통하여 이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방계친(傍系親)은 형제자매, 숙부, 고모, 외숙, 이모와 같이 공동시조를 통해 이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결혼사기
결혼사기(結婚詐欺)는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를 별도로 규정한 법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
형법 근친상간
인류학자들은 결혼이란 외부혼(exogamy)과 내부혼(endogamy)의 법칙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외부혼이란 다른 그룹 사이의 결혼이고 내부혼이란 내부 그룹 사이의 결혼이다. 그렇다면 내부 그룹, 외부 그룹의 기준이 되는 그룹이란 어떤 것인가. 사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많은 계층화된 사회에서 결혼은 자신의 핵가족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외부혼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은 비슷한 계급, 인종, 종교를 갖는 사람과 이뤄지도록 권장된다. 이것이 내부혼의 형태이다. 이 예에서 외부혼의 그룹은 작고 내부혼의 그룹은 크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외부혼과 내부혼의 기준이 되는 그룹의 크기가 같다. 예를 들면 사회가 씨족과 가계에 의해 나뉜 경우에 그렇다. 대한민국 민법 제803조
대한민국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금지에 대한 친족법 조문이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간에 생기게 되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夫婦財産濟)'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를 '부부재산계약' 후자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민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혼인을 하여 부부로 되려는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들이 혼인 중에 가지게 될 재산에 관해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는데(829조), 이와 같은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과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신고가 되어 혼인이 완전히 성립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이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화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즉 법률상 친자 관계를 맺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종래에는 친권이란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하는 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자를 감독하며 보호·양육한다는 의무의 면에 치중하고 있다. 즉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친권이므로 의무를 주내용으로 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친권자는 그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제909조제2항 단서) 제3자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제918조) 때에는 부모의 친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친권자와 그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제921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친자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혼인
과학이 발달하면서 친자확인이 가능해졌는데, 설문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 안팎의 수치가 아내가 낳은 생명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친자확인소송은 남성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남성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
한국에는 1898년 광무개혁 이후 근대적 형태의 이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78년까지 협의 이혼은 이혼신고만으로 성립하였으나, 부부 중 한쪽(특히, 남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제836조가 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는 당사자 양쪽이 가정법원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협의 이혼의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부가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해소해 자녀들의 복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6조의2가 신설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일 전에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가 정해져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자, 면접교섭권을 합의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조정제도('조정 이혼')를 이용하여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일반적으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법률상 인정하는 효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친족 일반에 모두 인정되는 효과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한해서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인정되는 민법상의 중요한 효과로는 부양 의무, 상속, 혼인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형법상으로 형벌이 감면 또는 가중되는 특별한 효과를 갖는다. 형법 감면의 예로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재산죄 등이 있고, 가중되는 예로는 존속살해죄 그리고 존속상해죄 등이 있다. 그리고 소송법상으로도 어느 일방과 친족 관계에 있는 법관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친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특별법에 친족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근친상간
힌두교는 근친상간을 아주 싫어한다. 힌두 사람들은 근친상간의 악영향을 매우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부혼과 외부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했다. 결혼은 같은 카스트 내의 다른 가계나 다른 혈통 사이에 해야한다. 한국의 제사
정부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법을 제정하여 허례허식을 피하고 검소한 제례를 갖추도록 권장해 온 이후, 기제의 대상이 4대봉사에서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국한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1999년 8월 31일 '가정의례준칙'은 폐지하고 동일자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였다. 오늘날 봉제사의 주체는 남자 후손이지만 실제 제사 때 일하는 사람은 남자 후손의 아내, 곧 며느리이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권위도 없이 그저 의무만 있고 가부장제도 역시 이전에 비해 심히 약해졌다. 최근 민법에서 제사를 전담하는 후손은 상속에서 제사를 위해 분할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제사 때 일하는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약혼
약혼은 한 쌍의 남녀가 장차 법적으로 공정한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혼약 또는 혼인 예약이라고도 한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미성년자라도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가 있다(801조). 약혼이란 혼인의 약속에 불과하고 혼인 자체는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친족적 지위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그 사이에 출생자가 있더라도 혼인 외의 자가 될 뿐이다.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하므로 약혼의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다. (제804조) 민법
가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친족·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족법은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 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이다.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혼인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혼
약혼이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지 않는 것에 비해, 사실혼 관계는 실제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첩관계나 사통 관계와도 구별된다. 사실혼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근친상간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친생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제1항) 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제2항)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민법 상속편도 친족편과 마찬가지로 구법에서는 호주·남자 우선순위로 하여 배우자·출가자녀·여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상태에 놓여 있었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 '민법 중 개정법률'은 유류분제도를 신설(상속 제3장), 가족생활의 안정과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및 법정상속인의 상속기대희망권의 보장을 도모하였으며(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비용의 상속재산 중에서의 지급(제998조의 2), 기여분(寄與分, 제 1008조의 2),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1008조의 3),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분여(分與, 제1057조의 2)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이란 중대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솔한 결정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생활경험이 풍부한 부모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을 도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은 미숙한 사람의 판단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동의제도를 두고 있다. 동의를 받아야 할 혼인으로는 먼저 일정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부모 중의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1항).
동의가 필요한 혼인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하나의 예로는 피성년 후견인의 혼인인데, 피성년 후견인이 혼인하려면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등의 동의가 없으면 혼인 신고가 수리될 수 없다. 만약 잘못 수리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812조 2항)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혼인신고는 우송하여도 관계없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송할 경우 신고인이 사망한 후에 도착하더라도 수리되며, 이때에는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혼인을 할 때에는 직접 신고서를 우송하거나,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814조 1항), 그가 거주하는 외국의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부부 사이에 재산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졌더라도 불완전한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데 이를 법정재산제라고 한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하거나 남편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민법은 처의 지위를 상승시켜 '남편의 재산은 남편에게, 처의 재산은 처에게' 귀속시키는 '부부별산주의(夫婦別産主義)'를 택하고 있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혼인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혼인을 하겠다고 합의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되도록 정신적·육체적인 생활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혼인생활을 하겠다는 경우, 혼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혼인 및 사기혼인·강제혼인 등은 모두가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로 된다. 혼인의사는 이와 같이 법률상 친족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신 상실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혼인의사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제출할 때에 모두 있어야 하므로 만약 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면 그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무효로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친족법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그 확정을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부(父)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865조).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라도 적출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때, 예컨대 남편이 유학 중이거나 실종되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사이에 처가 임신한 경우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보다 소(訴)제기의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쉽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에 국한되지 않고 이해관계인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865조 2항). 이 소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청구하는데, 존부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해야 한다. 혈족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혼인
대한민국에서는 19세, 29세, 39세 등 아홉수의 나이에는 혼례를 금기시하는 풍습이 존재했으나 1910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윤달에 결혼하게 되면 조상의 덕을 받지 못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도 있다. 친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친족
대한민국에서 법률상의 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관습상의 친족은 당내친(堂內親)이라고도 하는데, 직계친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의 처를 말한다. 이성방계친(異姓傍系親)의 경우에는 관습상 6촌까지를 척족으로 본다. 혼인 (대한민국 민법)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민법은 앞서의 동거의무처럼 직접적으로 정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제826조에 언급되지 않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不貞)행위를 들고 있다. 이때의 부정행위란 단순히 혼외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성적 순결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간통(성관계) 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한편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남으로 인해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며,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었다. 이때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친족 (대한민국 민법)
민법은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와 이혼 등에 의해 그 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가사심판법에 의한 확정심판이 없는 한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어 배우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