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임기 기간은 몇년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단,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종료되고 난 뒤인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기하여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기부터 7~8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탈권위주의 정책과 과감한 적폐청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부실한 인사들을 무리하게 임명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또 문재인 케어 논란, 탈원전 논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계속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방첩기능을 무리하게 해체한다는 의혹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책과 적폐청산 정책을 계속 펼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7년 말에 불거진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 UAE 임종석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렸고 2018년 초반기에 들어서서 남북 단일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적폐청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이끌어냄으로써 지지율이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계인사들이 연루되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김기식이 여러 논란에 휩싸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그 이후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고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초압승을 거둠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계속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경제가 하락하고 제주 난민 사태, 일자리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논란, 부동산 대책 논란,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 논란, 북한 석탄 밀수 사건, 국방백서 북한 주적 삭제 논란, 통계청장 경질 논란, 국민연금 정부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주변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보수층, 중도층, 젊은층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고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다. 이후 정부 업무추진비 공개논란과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논란, 총리실 연설문 민간인 작성 의혹으로 다시 위기에 몰리는 듯 했지만, UN외교의 성공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유럽외교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련 논란,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이 재부각됨과 동시에 5.24조치 해제 논란, 미국과의 외교 마찰, 북한의 NLL불인정 논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규직 가족채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에도 고용세습 논란과 남북군사합의서 및 평양선언 비준 단계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관련 논란, 가짜뉴스 대책 논란, 증시 하락, 장기실업자 증가, 경기선행지수 악화, 임종석의 자기정치 논란, 대통령비서실장의 DMZ 시찰 관련 논란, 리선권의 각종 막말 논란,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교체 관련 논란, 공정경제 관련 논란, 국민연금 문제, 대통령경호실 공무원 폭행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감귤 답례 논란, 북한 미사일기지 관련 논란, 경제 하락, 자영업 추락,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 및 부인 김혜경 관련 논란, 경제 약화와 민생 약화,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화, 남북관계 과속론, 북한 퍼주기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공직기강 추락 논란, 안보 무장해제 논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캠코더 인사 논란, 김정은 방한 무산, 새해예산안 늦장 처리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 논란,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결국 2018년 12월 말에는 문재인 정부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지지율이 뒤집혀졌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서 경제·민생 행보에 발을 기울이고 청와대를 개편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북한 비핵화 범위 논란, 탈원전 원인론, 대중국 저자세 외교세 등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으나,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면서 긍정평가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투기 논란 및 목포 문화재거리 차명재산 의혹,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운동가 선정 과정 의혹, 손혜원 의원의 국립박물관 인사 압력과 공예품 구매 종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지지율이 재차 하락하고 있다. 또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재차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 동남아 발언 논란와 문재인 딸 동남아 이주 의혹까지 터지면서 계속 위기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역시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끝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중화민국의 대총통
중화민국의 대총통(中華民國의 大總統)은 1912년부터 1927년까지 15년간 지속되었던 중화민국의 국가원수 체제를 뜻한다.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미국의 정치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2장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12차 수정헌법(1804년)은 대통령 선출 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제22차 수정 헌법(1951년)은 임기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 선거의 방식을 취하지만, 선거인단을 국민이 선출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직접 선거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석이 되면 부통령이 승계한다. 10월 유신
유신 헌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한 1주 후인 11월 28일, 박정희 정권은 대학에 대한 휴교조치를 해제하였으며,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12월 1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12월 23일 박정희가 단독입후보한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51.6%, 15,773,128표)의 득표를 통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지 않음에 따라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당적의 인물들이 대통령을 이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1982년 헌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는 만 45세 이상 성인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고, 기존에는 3선 이상 선출을 금지하였으나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2018년) 관련 조항의 삭제를 제안해 장기집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는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 의한 제8대 대통령 선거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삼선개헌을 통해 3기 집권을 했으며 ‘10월 유신’을 통해 지역별로 선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구·시·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를 선거구로 하여 전국을 1,630개 구로 나누되, 농촌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1인에서 5인까지 다양화하여 전국의 대의원 정수를 2,359명으로 하였다. 이승만
이승만과 김구 모두 구한말에 과거에 응시해 낙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낙방 후 이승만은 개신교, 김구는 동학과 인연을 맺었다. 이승만은 친미국 노선으로 갔고, 김구는 친중국(중화민국) 노선으로 갔다. 훗날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패퇴하여 거의 몰락한 반면, 미국의 세계적 패권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미국은 비교적 다원체제 였던 만큼 이승만과 미국의 갈등은 미국의 어느 한 부분과의 갈등이었을 뿐, 큰 흐름은 친미노선을 선택한 이승만에게 유리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향후 12년간 통치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아르헨티나국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군 최고통수권자이다.
아르헨티나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공화국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중임이 가능한 4년으로 대통령 피선자격은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하고, 부통령도 유고시에는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종신직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를 폐지하고 3선 이상 연임하여 지금까지 맡고 있다. 루카셴코는 1994년 집권한 뒤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80%의 산업을 국가 소유로 두는 등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데다 아랍의 봄이라는 영향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신직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직위를 가지는 영원직도 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며,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다. 미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제22차 수정헌법(1951년)은 대통령직을 3선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여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1987년 헌법 개정으로 1988년 이후부터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일 또는 1827일(5년)이 되었다. 이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 선서를 한다.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5차 헌법개정은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대한민국의 역사
2017년 현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에 따라,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919년 3.1 운동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해 여러 독립 운동 세력들이 치열한 독립 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자유시 참변" 이후 역량은 많이 쇠퇴한 상황이었다. 임시정부의 경우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연합군에 참여해 보려 하였으나, 일본의 이른 패망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공산계 포함 국외의 망명단체나 조선 내부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역량은 부족했고 연합군(정확히는 미국과 소련)의 공세에 의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다. 이후 들어온 미·소 양 국가는 한반도를 분할하여 한국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통치하였으며 이는 결국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만다. 전후에는 정치, 경제가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이후 군부 독재가 시작되며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기는 하나, 정치적으로는 계속 억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다. 결국엔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민주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경제적으로도 IMF 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령을 자주 선포하였고, 정부가 약화될 때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주화 요구에 대해 가차없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각계 각층의 대중들이 참여한 1987년 6월의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제도를 공약한 6.29 선언을 이끌어 내어 이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대통령
1989년 루마니아 혁명 이후부터 임기 중에 루마니아의 대통령은 특정 정당에 속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한 번 중임은 가능하다. 현재 루마니아의 대통령은 2014년 12월 21일에 루마니아의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한 클라우스 요하니스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연임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가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임기 초반기였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러 나라와의 외교와 창조경제 및 수서발고속철도 설치 등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나갔고 지지율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말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의 민영화 논쟁 등으로 잠시 지지율이 잠깐 하락하기도 했으나, 새해 국정운영 계획 발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회복했다. 하지만 2014년에 터진 세월호 참사 때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서 이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와 교황 방한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사회인프라 확충, 헌법재판소를 통한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불거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다시 지지도가 하락했으며, 이후 다시 위기에 빠졌으나 여러 나라와의 외교와 대북강경책 등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2015년 4월에 터진 경남기업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으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2015년 6월에 터진 메르스 사태에서도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회복하였으며 연이어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에 반대적인 정권운영을 펼쳤다.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에 따라 북한과의 마찰이 다시 벌어져서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사건과 서부전선 포격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에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했다. 그 이후에는 노동개혁과 4대 개혁법안 추진,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계속 국정운영을 펼쳤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이후에 한진해운 사태,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의혹, 우병우 의혹,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등으로 지지율에 큰 진통을 겪었다. 그래도 2016년 중반기까지는 중동외교와 김해공항 확장, 성과연봉제, 사드 배치 등의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을 약간 정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최순실 등의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퇴진 운동이 거세지자,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 다음해인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종료되었다. 박근혜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한반도 분쟁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무정부주의적 상태가 출현했지만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통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열렸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김일성이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 두 정부의 출현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 10일 떠났고, 이틀 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를 떠났지만 주한 미군 군사 고문단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었다. 두 정부는 국명 또한 달랐는데 북측은 조선이라는 국명을 채택했고, 남측은 대한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이승만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가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명의로 워싱턴에 발송하였다. 러시아의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가원수이다. 제6대 대통령부터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6년 무제한에 가깝다(대표적으로 푸틴 대통령).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다.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는다.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키르기스 공화국의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상징이며 임기는 6년 단임제이며, 재선금지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과 위임은 총리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 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그리스의 정치
그리스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며(2005년 3월 7일에 가장 최근 대선이 열렸다)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는 새 대통령을 표결로 선출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결에서는 의석 중 ⅔의 표(20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세 번째와 최종 표결에서는 3/5 (180표)의 표가 필요하다. 세 번째 표결에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30일내로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선언한다. 새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재개되며 첫 표결에서는 3/5 득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과반수(151표), 세 번째와 최종 표결에서는 다수표만 얻으면 된다. 이 제도는 대통령 후보를 놓고 주요 정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이다. 대통령은 선전 포고, 사면, 평화 협정과 동맹 및 국제 기구 참여 결정에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행동, 합의, 조약을 비준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회 다수표만 얻으면 된다. (가령 유럽 연합 가입에는 3/5의 표가 필요했다) 대통령은 몇가지 긴급 권한이 있는데, 해당 부서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98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에 제약을 두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거나 특정 헌법 조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내각내 장관이나 국무 총리의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 국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야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은 대한민국의 한국방송공사에서 1990년 10월 20일부터 1991년 10월 20일까지 방영한 주말 연속극으로,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였던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픽션 드라마이다.
한편, 오현경이 맡았던 박형숙 역은 당초 조용원이 낙점되었으나 출연료 문제 때문에 고사했다.
아울러, 1991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 방송연예인 노조파업 탓인지 한동안 방영이 중단됐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명박은 저서 '신화는 없다'를 발간하고 인지도를 높여 서울시장 당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선거일 (대한민국)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의 투표소를 운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 0시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취임식은 대개 임기 개시 이후에 진행하게 되므로, 취임식은 취임의 요건이 아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0시에 상징적인 의미로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삼선 개헌
삼선개헌(三選改憲)은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개정이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월 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결과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국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35세가 넘어야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제41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국가 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었다(제43조).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제45조),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다(제47조).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제48조 제2항).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대통령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06년에 선출된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013년 5월에 물러나는 것이 맞지만, 차기 후보자를 찾지 못해 결국 연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확히 7년동안 재직했던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최장기 집권자' 기록이 깨지고, 조르조 나폴리타노가 유일한 최장기 집권자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좌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5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5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연방정부는 15개의 부와 다른 독립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의 장관은 단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을 뿐, 의회에 의석도 가지지 않으며, 지위로서는 다른 나라의 각료보다도 낮다고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대통령부·국가안전보장회의·경제자문위원회 외에 연방예산국·중앙정보국·긴급계획국 등이 있다.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대통령제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고 다당제를 채택한다. 행정부는 삼권분립에 입각해 구성되어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된다.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은 4년 임기이다. 대통령은 연임되지는 않으나 중임은 가능하고 의회는 연임 가능하다.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18세에서 65세 성인인 시민에 의무 투표제와 피선거권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한국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1년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후보를 간신히 이기고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장기집권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해서 1972년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박정희 1인을 위한 장기 집권을 추구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긴급조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3분의1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유신정우회조직,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거의 간선제 실시와 6년 임기에 중임 허용 및 대통령의 국회 의원 1/3 임명,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 보호 등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것이 유신 헌법의 특징이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이다. 그 뒤 유신정권은 경제개발에서는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고,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산업 진출과 수출100억달러 달성과 중공업 육성, 한강의 기적, 전자, 철강, 조선 산업 육성 등을 이루어내고, 각종 기업의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경제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이후 박정희 유신정권은 독재체제를 강화해서 국민들을 계속 탄압했다. 이로써,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여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될 민주주의의 암흑기'시기였다. 제4공화국은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박정희의 유신체제 행위에 항거하였다. 부마 민주 항쟁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대행으로 승계하였다. 최규하는 국민들에게 유신 헌법의 개정과 민주적 선거를 약속한다. 최규하 대통령 스스로도 한시적인 관리 정부를 자청하여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치권과 학생 운동권의 민주 헌법 개정 요구를 탄압하였고, 군부 주도로 개헌 작업을 펼치며 제5공화국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선거
1948년 제정된 헌법과 1952년 개정된 헌법의 제55조는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대로라면 이승만은 더 이상 출마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또 다시 자신이 집권하기 위해 '초대에 한해서 중임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긴 개헌안이 사실상 부결되었으나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2차 개헌을 통과 시키는데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터키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직선제로 선출된다(2007년 이전에는 7년 단임에 간선제). 현직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으로, 압둘라 귈의 뒤를 이어 2014년 8월 10일에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총리와 내각이 행사하며, 입법권은 단원제 의회인 터키 대국민의회의 몫이다.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터키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행정 법원은 행정 소송의 마지막 심급 재판소며, 대법원은 그 밖에 다른 소송을 맡는다. 김준연
당시 중국에서 돌아온 임정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통일정부 요인의 자격 규정으로서 대통령은 30년 이상, 국무총리는 20년 이상, 그리고 장관은 10년 이상 독립운동을 유일한 천직으로 하여 계속 투쟁한 인사에 한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측의 이러한 주장에 너무 터무늬없는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상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1952년 직선제로 개정하여(발췌개헌) 이승만이 중임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改憲)을 준비했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다수 당선시켰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유인하여 개헌 정지작업을 진행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김정은 주석은, 9 월 5 일 제 3 차 남북 정상 회담에 관한 정은용 대한민국의 특사와의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첫 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언론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주석은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주석의 신뢰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첫번째 임기는 2021 년 1 월 까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도 합리적이며 본인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였으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협력을 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 달성할것이라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최초로 북한이 밝힌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박근혜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떨어뜨리려 나왔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노골적인 공격을 하였고,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선 후보 토론회에 지지율 1% 후보(이정희)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차, 2차 TV 토론회에는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가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선거 막판인 12월 16일 이정희가 후보 사퇴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시행된 토론회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참석하였고,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후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박근혜의 임기는 원래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였으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되었다. 대한민국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YH 무역 농성 사건, 부마 항쟁 등의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귀빈을 초청해 진행되는 것이 관례었다. 전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꾸려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의전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제19대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전처럼 취임식을 준비할 기간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퇴진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직의 직무 권한을 잃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60일 이내에 조기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내외에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에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고 개헌하게 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기집권하게 된다 벨라루스의 대통령
벨라루스는 1994년 3월 채택된 헌법에 의해 대통령제 공화국이며, 1996년 11월 25일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후 2004년 10월 17일 헌법 개정으로 3선 금지 규정을 철폐하고 연임 제한이 없는 5년 중임제로 수정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직접선거·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러시아의 역사
보리스 옐친에 이어 대통령에 선출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러시아의 재건을 이끌었다. 2008년 3월 총선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6년으로 헌법을 바꾸었다.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
헌법의 핵심은 10월 유신의 저항점인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인식을 주었으나 확고한 계승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변형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정당 소속원의 출마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 제9호는 유신헌법에서 나타난 여러 독소조항들이 상당수 제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간접선출이지만(제39~41조) 7년 단임제로 규정했다(제45조). 또한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해 장기집권을 배제하고(제129조 2항), 긴급조치는 폐지하는 한편, 이를 대신하는 비상조치의 요건 등은 강화했다(제51조).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며(제97조), 법관의 임명권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도모했다(제105조 3항). 러시아의 대통령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러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에게만 존재한다. 과반수에 이르는 후보가 없는 경우는,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2회 투표제).
임기는 당초 4년이었지만, 2008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어, 2012년 당선된 푸틴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연속적으로 당선되는 3선 대통령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 취임할 수 있는 상한 기한은 12년이다. 연임이 종료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미국의 대통령 목록
미국의 대통령 목록(美國- 大統領 目錄)은 미국의 대통령의 명단이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중임은 가능하지만 3선은 헌법에 의해 금지된다.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도자로 구성주의 대표들이 4년마다 선출한다. 선거방법은 50개주에 할당된 선거인단과 콜롬비아 특별구의 선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선거인단 배정은 각주출신 연방상원의원과 연방하원의원의 합친 수가 그 주선거인단이 되며, 여기에 콜롬비아특별구에 배정된 수를 합한 것이다. 통상 대통령선거일은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11월 첫째주 화요일이다. 각 주별로 선거를 치르며, 통상 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득표를 가장 많이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한다. 이러한 간선제 방식 때문에 직접투표에 이기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져서 낙선된 대통령후보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각 주별로 1표씩 행사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문재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대권에 재도전하였고, 이재명, 최성, 안희정과 겨루어 전체 표수의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가 되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1.1%를 득표하여 24%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이 파면되어 치러진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결정 시간인 2017년 5월 10일 8시 9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13년 2월 25일 막을 내렸다. 적도 기니의 대통령
1991년 공포된 헌법(1995년 일부 개정, 2011년 일부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으며(제32조 3항), 국가 원수와 정부수반 기능을 수행한다(제33조 1항,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자격 조건은 적도기니 국적자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적도기니에 거주해왔고, 헌법 이해 능력이 있고 다른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40세 이상인 자이다(제35조).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한 7년 임기로 선출된다(제36조 1항).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단서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 브라질의 대통령
브라질의 대통령(), 공식적으로 브라질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은 브라질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으로 1번 중임이 가능하다. 브라질의 대통령제는 1889년 공화정 수립과 함께 성립되었다. 김학규 (1900년)
당시 중국에서 돌아온 임정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통일정부 요인의 자격 규정으로서 대통령은 30년 이상, 국무총리는 20년 이상, 그리고 장관은 10년 이상 독립운동을 유일한 천직으로 하여 계속 투쟁한 인사에 한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측의 이러한 주장에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살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시기는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정하며,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따라서 득표율의 제한 없이 최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 관련된 통계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노동연구원이다"고 해명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처이긴 하나 경찰청장처럼 임기제가 시행되는 기구는 아니다"며 "역대 차관급 인사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차관의 인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교체된다"면서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간 근무했고, 통계청장은 평균 2년간 근무했다.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들어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굴곡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과연 적합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 시 내각제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명박계 의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31일, 1년 남짓 연구한 끝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년제 중임 개헌안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미국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미국 헌법 제1조 제1절 제1항).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므로 연방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헌법에 "사면"이란 단어 하나로, 불기소 범죄에 대한 사면인 놀리 프로시콰이가 인정된다.
1999년 10월 18일 자민련 함석재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수립 이후 특별사면 현황에 따르면 이승만 13년간의 재임중 15차례에 20058명 ,윤보선은 2년 남짓한 재임기간에 9차례 48197명, 박정희는 18년간 18회에 걸쳐 22732명, 전두환 7년동안 18차례, 노태우 5년에 7차례 9643명, 김영삼 5년 재임중 19차례에 걸쳐 43805명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박정희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였고, 이로써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정치를 시작하였다.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장기집권을 하였다. 국가재건사업을 추진하여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공 및 개통,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농촌의 현대화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 대규모 중화학 공업 건설 및 육성, 민둥산의 기적인 산림녹화 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등 조국 근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후진국 탈피와 경제자립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던 여야 및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무렵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연회를 하던 도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암살당했다. 삼선 개헌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이후 곧 3선 개헌을 준비하였다.
박정희의 3선 개헌 계획은 후계자로 유력시되던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하여 집권 민주공화당 내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으나, 박정희는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민주공화당 내 김종필 지지세력을 제거하였다. 몰도바의 대통령
몰도바 공화국의 대통령()은 몰도바의 국가 원수이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1번 중임은 가능한 자리였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일부적인 명예직에 불과하다. 헝가리
헝가리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병행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수상을 임명하는 등 의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원수이다. 자신이 각료를 선택해서 행정을 행한다. 총리는 4년에 한번씩 총선을 통해 뽑으며 헝가리의 실질적 국정을 운영한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8년 치뤄졌으며, 현재 총리는 오르반 빅토르이다. 폴란드와 달리 점진적 개혁정책을 수행, 중앙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화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의회가 5년마다 선출한다. 총리를 임명하거나, 의회 선거의 날짜를 잡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입법부인 국민의회(Országgyűlés)는 일원제이며, 민선이고 임기 4년이다. 정원은 386명이다. 국민의회는 국가의 최고권위기관이고, 모든 법은 국민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순수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재판소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여,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1960년 6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 체제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제1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1960년 4월 27일 ~ 6월 14일)를 거쳐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국무총리는 장면, 대통령은 윤보선이었다. 종신 대통령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신 대통령에 올랐다.김일성 일가는 살아있는 동안 임기가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등의 직위를 통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종신 통치자에 오른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다.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을 낳고 있는 체제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1월 21일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 27일 취임했다. 이것이 10월 유신으로 이 시기를 유신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제4공화국 정부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전두환
12대 대통령 취임 후에 그는 박정희 정권과 거리를 두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에서 소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행한 통행금지령을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함과 동시에 7년 단임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실세들을 권력형 부조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 연임제를 철폐하고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는 과거의 정권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다. 현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며, 국무총리는 이낙연이다. 일각에선 일본의 55년 체제를 빌려와 1987년 체제 또는 87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팔의 대통령
네팔은 본래 군주국이었지만 2006년 민주화 운동이 평화협정으로 종식된 이후 군주제를 폐지했다. 이후 2008년 람 바란 야다브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야다브 대통령은 2년 임기로 재직할 예정이었지만, 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한 비디아 데비 반다리이다. 네팔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1948년의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제1공화국부터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까지 총 여섯 대의 공화국으로 구분된다. 공화국의 차수는 대체로 헌법의 개헌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1987년부터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기에 제6공화국부터는 각 정부별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제6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의 각 행정부를 부르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결정에 따른다. 이승만
이후 헌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준비된다. 1948년 7월 20일 1948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구, 안재홍, 서재필 등을 누르고 제헌 국회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조기선거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실시되는 조기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부르며 보궐선거와는 구분한다. 조기대선의 당선인은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기대선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대통령선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첫 궐위로인한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리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히며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한 번 가능하다. 그 대신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지명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단원제 최고회의(Verkhovna Rada)이며 450석이 있는데 그중 225석은 전국 유권자의 4% 이상 지지를 얻는 정당에게 비례대로 돌아간다. 나머지 225석은 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결정된다. 모든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의회는 총리를 뽑고, 법률을 발의하고, 국제 협정을 비준하며 예산안을 승인한다. 2015년 2월 현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정렬은 2014년 10월 26일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순).우크라이나는 금융위기와 정국불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2010년 1월 17일에 치러졌으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승리를 하였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2월 7일에 결선 투표를 통해,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승리를 차지하였다. 율리아 티모셴코는 패배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오렌지 혁명의 과정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페트로 포로셴코가 정식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2017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기부터 7~8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탈권위주의 정책 및 적폐청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부실한 인사들을 무리하게 임명하여 논란이 일었고 또 문재인 케어 논란, 탈원전 논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계속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2018년 초반기에 들어서서 남북 단일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 젊은층의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탈권위주의 정책과 적폐청산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으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계인사들이 연루되고,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김기식이 여러 논란에 휩싸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으나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지지율을 크게 상승시켰고, 이어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국정운영에 계속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제가 하락하고 제주 난민 사태, 일자리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논란, 부동산 대책 논란,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북한 석탄 밀수 사건, 국방백서 북한 주적 삭제 논란,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불거지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주변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보수층, 중도층, 젊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그러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내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기류를 탔다. 하지만 이후로는 경제 불황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작용이 다시 이슈가 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화와 혜경궁 김씨 논란, 그리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일탈 논란으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총리와 내각 및 지방주지사,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위원 1/3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 통수권자로 주요 사령관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 직접 및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 등은 19세 이상일 경우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는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는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재임 중에는 창조경제를 경제 추진 원동력으로 주창하였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한 전임 정부와 같은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정윤회 문건 파동이 주요 사건으로 있었다. 2016년 10월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와 연관된 스캔들이 점차 크게 부각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였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엄청난 파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헌정사상 두번째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후 대통령 공백 기간 동안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1969년 10월 21일, 삼선개헌을 통해 국회는 헌법 제69조 3항의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1971년 3월 17일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유진산이 당수를 맡은 단일 야당 신민당은 김영삼의 ‘40대 기수론’ 제창으로 세대교체 바람이 일었다. 이에 유진산의 불출마 속에 1970년 9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3인이 1차 투표를 통해 김영삼, 김대중이 본선에 진출하였다.경선 초반에는 당수 유진산의 지원과 공개적인 지지선언 등을 통해 김영삼이 신민당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일형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김대중이 김영삼의 과반득표를 저지하고 결선투표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김대중은 2차투표에서 이철승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였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박정희와 맞서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닌 이탈리아 의회의 상·하원과 각 주의 대표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이다. 임기는 7년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었다. 3765만 3518명의 유권자 중 2373만 28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63.0%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 성장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제4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10·26 사건 수사와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7년 단임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으나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 제안권 등이 제4공화국에 이어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심판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우르호 케코넨
4선 25년을 재임한 케코넨은 핀란드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대통령이다. 현재 핀란드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기에 케코넨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올 수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 총리로서 5개 내각을 지도했고, 그 전에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각료직과 의회의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시리아의 대통령
1973년 1월 31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헌법에 따르면 시리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인민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이원집정부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 입후보자격은 무슬림이어야 하며, 인민평의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 득표로 지명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투표에서 51% 이상 득표함으로 선출되며,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 임명권, 헌법상 3군 총사령관 및 바트당 서기장을 겸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