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란 무엇인가?
독재
독재(獨裁, )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를 말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독재정치는 개인이 행하는 일인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다. 독재자
독재자(獨裁者, )는 독재 정치에서 국정을 혼자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이다. 여러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불린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한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
계엄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만이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입헌군주제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독재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제 정치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자코뱅당의 독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 김정은과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다. 또한 마오쩌둥의 홍위병 역시 대중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었다. 군부 독재
군정부는 항일 독립운동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통합하여 교육, 계몽, 징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호민(戶民)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준자치정부, 소국가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분점정부
원래 대통령제는 국민 전체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자칫 독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여대야소가 되어 여당이 국회 다수까지 장악한 경우 더 그렇다. 분점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와 야의 양보와 협상을 통한 타협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 예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여당은 공화당이었지만, 임기 내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타협정치를 해냈고, 그 결과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대한민국도 노태우 정부 초기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5공 청문회를 열었고, 2016년 말 야당이 다수가 된 상태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사실로 밝혀지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 조사 및 특검, 탄핵 절차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체주의
정치 체제로서의 전체주의는 쇼비니즘과 자문화중심주의를 내세우는 1인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파시즘과 "지도자가 영도하는 혁명적 정당의 독재"를 주장하는 스탈린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로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나치 독일을 들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체제로는 스탈린주의의 소련, 주체사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의 유신 체제 등을 들 수 있다. 계엄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주로 세습 통치, 즉 인간의 부패 때문에 독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참된 사회적 안정은 부유한 소수의 귀족들이 국가의 가난한 다수를 통치할 때 얻어지며, 권력(부, 종교, 통치)의 합법적인 세습은 그러한 권력을 엘리트 사회 계급, 즉 귀족들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정치 권력이 용인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6.[1] 집단따돌림(일명 왕따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밀정보
기밀정보(機密情報)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를 가리킨다.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국가 기밀 지정을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평등권
평등도 민주주의의 본질이념이자 원리로써,형식과 내용(실질)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똑같이 형식적 단계를 거친후에 그 내용이 채워지고 구현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똑바로 서있어야한다.독재식의 악법이 판을 치고 법집행자가 제멋대로 법을 운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의 핵심이념인 평등도 실현될 수없다.국가와 힘있는 자부터 차별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 엄한 형벌을 내릴 수있도록 법적 형식을 튼실히 갖추고 그런 가운데 시민의 평등심과 인권의식을 고양해서 내실을 알차게 쌓아가는 것이다.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평등이 함께 구현될때 명실공히 평등사회라 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적 현실은 선진을 넘어 일류국가를 부르짖으면서도 평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직 선진국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존슨 독트린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은 존슨 독트린으로 남미지역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남미는 거의 다 제3세계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이 남미에 진출하는 것이 보이자, 존슨 대통령은 남미를 봉쇄하고 공산주의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공하여 공산주의 세력을 싹쓸히 제거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및 논란
1999년, 조갑제와 대담한 노태우 전대통령에 의하면 박정희 주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인용,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도 국민이 알아주질 않아 배신감을 느꼈으며 박정희가 유신으로 나간 것도 그런 동기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라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박정희를 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보다 훨씬 못한 시절에 야당 주장대로 민주주의식으로 했다면 나라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종신직
종신직(, )이란 임기의 제한을 없앤, 즉 평생 동안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이다. 고대 로마의 종신독재관과 소비에트 연방의 이오시프 스탈린의 연방 서기장 등의 직책이 대표적인 종신직이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지에서 행해진다. 문민통제
문민통제(文民統制, )는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civilian supremacy)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는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 군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democratic control over the military)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요시다 독트린
요시다 독트린(, )은 연합군 총사령부(GHQ) 점령 아래 일본 정권의 수장이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주장한 일본의 외교노선을 말한다. 민주집중제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 )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채택하는 조직 원칙에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일부 혼합한 제도이다. 초기 내용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최초로 완성했으며, 각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에 따라 그 실행 방법과 내용이 달라졌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집중제는 특정 이념 틀 안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되, 결정된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일인일파 독재 가능성에 무방비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집단지도제라는 노동 계급이 참여하는 대중적 준-직접민주제가 존재한다. 위대한 독재자
하지만 힌켈과 이발사가 우연히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만다. 힌켈은 이발사로 오해받아 돌격대에 체포당하고, 이발사는 힌켈로 오해받아 슐츠와 함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얼떨결에 오스테를리히 정복에 나선다. 이발사는 오스테를리히를 정복한 토매니아의 장병 앞에서 평소의 힌켈의 연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反)독재,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을 한다. 돌격대에게 집과 과수원을 약탈당해 좌절하고 있던 한나도 그 연설을 듣는다. 통제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절대주의
절대주의(絶對主義, Absolutism)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체계를 일컫는 말로, 전제 정치의 한 형태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특색지어 주는 독재정치 형태이다. 전체주의
전제주의는 공화주의나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어떠한 사상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행 과정인 대중주의의 극단화로써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극단화된 대중주의 운동에 상징적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요구될 경우 전체주의의 특성이 나타난다. 동시에 전체주의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철학으로 극단화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정치 이념(나치즘·파시즘·스탈린주의·주체사상 등)이다. 전체주의는 체제를 지배하는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권위적인 통치질서의 도구로서, 피지배계층의 자발적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원래 전제주의는 군주제 정치 형태에서의 군주 독재를 지칭하던 말로, 전제군주제 또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이지만 독재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즉, 전제주의는 군주제에서의 독재, 전체주의는 공화제에서 나타나는 독재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본 군국주의처럼 양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
독재자와 전제군주의 차이는 여러 설이 있지만, 독재자는 선거와 위임 등으로 선출된 인물이고, 전제군주는 세습과 군사력으로 지위에 오른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독재자 중에는 분명히 세습이나 군사력으로 지위에 오른,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도 있다. 그러한 독재자는 부정선거, 혹은 의회의 의결을 폭력으로 강제하는 등,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 IPI)는 언론 매체 자유를 위한 범 세계적인 조직으로 편집자, 언론 매체 관리자와 선도 언론인의 국제 협력 단체다.
언론 자유를 수호 확대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새 소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시키고 언론 실천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러나 가장 악명 높았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군사 독재 시절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군사 독재시절에도 대한민국을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를 했으며 ,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유로, 2007년에도 《언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신뢰도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많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펼쳐왔다. 반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들은 주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 제2공화국 때 잠깐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온 대한민국도 오랫동안 독재 정권 하에 있었다. 6.25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발췌 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연 바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의 내각책임제 헌법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장기 독재를 했으며, 박정희를 이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휘두르며 억압적인 정치를 했다. 통치권
통치권(統治權)은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작용이며, 치리권(治理權)이라고도 한다. 그것을 논(論)할 때 중요한 것은 권력 분립 이론(權力分立理論)과 통치 조직 또는 정부 형태에 관한 원리이다. 통치권의 주체는 국가이며, 그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연원한다. 권력 분립론은 본래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원리가 아니라 과거 전제 군주의 자의적(恣意的)인 권력 행사의 경험에서 도출된 정치 기술적인 원리로서 권력 분립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여기에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여(分與)하느냐에 따라 정부 형태는 갖가지 양태를 나타내게 된다. 7·4 남북 공동 성명
양측은 이 선언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성명을 구실삼아 대한민국은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첫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분위기속에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공동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원적으로 개선, 해결하지는 못했다. 공식적인 정부 당국 간의 회담이 아닌 준공식적 회담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구속력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모란봉악단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음악정치의 시원으로 보는데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혁명음악의 전통을 이룩하여 주체음악예술의 일대 개화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2000년 2월 평양의 인민무력성 집회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집회에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한 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토론에서 "지금 우리 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음악정치는 김정일이 음악을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요시하고 음악으로 전체 주민을 하나로 묶어서 그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독재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통제와 폭력은 물론 대중의 취향을 동일화하는 전략도 취하는데 음악이 독재자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며, 음악을 통해 독재자는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획일화하는 한편 집단적 정체성에 강한 에너지와 열정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음악가들에게 독재 체제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작품들을 만들도록 요구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통해 대중의 가치와 의식을 조종한다고 민은기 서울음대 교수는 그의 저서 《독재자의 노래》에서 설파하였다. 독재관
로마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직책이나 상설직이 아닌 임시직이었다. 외적의 침략 등 비상시, 국론 일치를 위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어 극복토록 하였다. 임기는 6개월이었으며 두 명의 집정관 중 한 명이 임명하였다. 기원전 202년 포에니 전쟁 당시를 마지막으로 아무도 독재관에 취임하지 않았으나, 기원전 82년 내전에서 승리한 술라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공화국을 재건하는 독재관"에 임명되었다. 공화국 복구 개혁을 마친 술라는 독재관을 사임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존의 독재관과 달리 임기가 무제한인 종신독재관에 취임하였다. 카이사르는 이 직책에 취임 후 이 직책을 통해 그가 왕이 되려 한다고 주장한 공화파에게 암살당하였다. 문민독재
문민독재(, 文民獨裁)는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일컫는 독재 중에서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재의 형태이다. 민간독재라고도 한다. 권위주의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권위주의·군부독재·문민독재 모두 그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문민독재 때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군부독재와 차별화하고 집권의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김정일
세계적으로 최악의 지도자 1~2위를 늘 다투는 인물이었다. 자신의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치범 수용소와 자유와 끔찍한 인권을 탄압을 자행했다. 현대판 봉건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대리청정체계로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아웅산 폭파 사건과 최은희 등의 납북과 KAL기 폭파사건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이런 테러의 배후로 밝혀지면서 우방국들마저 외교관계를 기피하기 시작해 외교무대에서는 입지가 좁아졌다. 이후 미국에 의해 테레지원국으로 정해져 적선국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사회주회 경제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던 1980년대 농업생산력 저하로 고생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생상성 향상을 이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체제보장에 해가 될까 두려워 오히려 협동농장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더욱 떨어졌다. 1995년과 1996년 대홍수를 통해 수 많은 아사자가 나왔지만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식량은 50만톤 이상이기 때문에 아사자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됐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시절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다. 1995년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면서 부각된 식량난 을 통해 대외적으로 선전해오던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세계적으로 볼 때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자국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근거가 보이지만 그는 그런 노력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개발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는 것인데 자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개발을 통해 얻는 건 대외적으로 독제체재를 유지를 위한 협상카드이다. 군부 독재
또한 자국 군대가 아닌 외국의 군대에 의한 점령 행정을 의미하는 군정은 군사 정권 통치가 아니며, 자국의 군인들이 자국의 민간인 대신 정권을 장악한 집권을 하는 것을 군사 정권이라고 한다. 분단국가
분단국가(分斷國家)란 본래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그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통치 기구가 없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복수의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통치 기구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독재
기원전 502년부터 시작된 로마 공화정에서 딕타토르(독재관)는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원로원에게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는 임시직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재관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복수제인 집정관과 호민관의 권한이 강해졌다. 그러나 기원전 82년 술라는 독재관을 부활시켰고,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종신독재관(딕타토르 페르페투아)이 되어 사실상 전제군주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결국 기원전 1세기부터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등의 등장으로 결국 공화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노노데모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탈북한 황장엽은 이 단체에 지지와 격려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 촛불시위 세력이 대중독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두 제도를 체험한 제 눈으로 보면 북한의 권력독재와 남한의 촛불독재가 신통히도 비슷하다"고 말하고 촛불 이념은 "반미가 만든 광우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The Great Dictator")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 제작,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40년에 개봉하였으며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나치 독일은 이 영화를 수입하지 않았다. 저항권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검열
검열(檢閱) 또는 센서십()은 공권력이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열은 신문·잡지·서적·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 여러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 독재
"선거 독재" (選擧獨裁, 정치학에서 행정 지배라고도 한다)는 1976년 영국 BBC 방송 리차드 딤블리 강연에서 영국 법무장관 헤일샴 전 장관이 대중화한 문구이다. 주세페 가리발디의 교리를 기술하면서, 1968년과 1969년에 강의에서 헤일샴 (당시 퀸틴 호그로 알려짐)이 사용했다. 이는 의회가 오늘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설명한다. 이는 의회의 입법 진행이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정부 법안은 거의 항상 강력한 정부를 창출하는 소선거구제의 성격 때문에 사실상 항상, 거의 항상 충절을 지키는 집권당 대다수에 당 분야의 부과와 함께 서민원을 통과한다. 성화된 헌법이 없다면, 행정부의 지배력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귀족원 제한과 정부의 주도권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의회 법과 솔즈베리 협약에 의해 복합화된다. 전권 위임법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서독에서는 이 법률로 인한 명목상 합법적, 민주적인 수단의 통치가 된 히틀러의 독재를 반성하여 국민에게 헌법에의 충성 의무를 요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확립했다. 프롤레타리아 정치혁명
트로츠키는 노동자 국가(흔히, 프롤레타리아 독재 과정이라고 알려진 체제) 내부에서 관료주의와 개인숭배, 노동계급을 향한 독재를 막기 위해 노동계급이 적극적으로 관료집단의 정책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련은 노동자 국가는 맞지만, 관료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퇴보한 노동자 국가'이다. 국민주권
공화주의 및 인민 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돌프 히틀러
한국의 안호상과 독립운동가인 이범석도 히틀러와 나치정권을 높이 평가했다. 그 외에도 히틀러가 최악의 독재자나 전쟁광이었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 히틀러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학살한 스탈린과 마오쩌둥, 광신적인 종교인이었던 장 칼뱅이나 크롬웰,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히틀러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서구 중심주의적이며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독재소공화국
《독재소공화국》은 1991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신식민주의
신식민지라는 용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라는 상황을 노정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식민지 종주국이 자신들의 경제에 말미암은 이익을 달성하고자 실시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과 군사 지원과 교란책과 공개되는 개입을 위시해 개입하는, 많은 형태를 배제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제삼세계 여러 국가의 민족에 말미암은 열망 식민지 종주국의 이익 사이의 모순은 정치에 말미암은 배경인 냉전으로 심화하여서 신식민주의의 군사상·정치상 규모는 갈수록 실제로 노정하고 때로는 군대가 군사에 말마암은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서 경제에 관계된 목적을 은폐하기도 한다. 1975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72년 유신 헌법의 통과로 대통령의 절대권력 하에 유신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유신 운동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박정희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등을 선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박해
박해(迫害)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 또 다른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학대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종교적 박해, 인종적 박해와 정치적 박해이며 이중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통을 가하고, 괴롭힘, 고립, 투옥, 두려움이나 고통은 박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요소들이다. 고통은 충분히 극심한 피해자들이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다. 한계에 다다르는 혹독함은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무산계급 독재(無産階級獨裁), )는 프롤레타리아 민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제라고도 불린다. 카를 마르크스에 의해 그의 1875년 저서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에서 사용된 어휘이며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사회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형태 그 이상 아무 형태도 취할 수 없다". 이 표현은 프롤레타리아가 현존하는 유산 계급의 정치 체제를 전복 한 후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독재"라는 표현과는 구분된다. 정부
우선 정체에서도 첫째 군주 정체와 공화 정체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군주 정체의 국가에서 군주의 권한(예컨대 영국)이 공화 정체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예컨대 미국)보다 미약하기도 하고, 군주 정체 국가에서도 민주 정치가 가능한가 하면, 공화 정체 국가에서도 독재 정치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의 의의가 상실되게 되었다. 독재관
독재관(獨裁官, )은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던 관직의 하나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종신독재관
종신 독재관(dictator perpetua)은 로마 공화정의 관직으로, 본래 독재관은 상설직이 아닌 기간제 임시직으로 임기 6개월에서 1년이었다. 기원전 202년 이후로 독재관에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기원전 82년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비상 사태를 이유로 무기한 임기의 독재관에 취임한 것에서 독재관직이 부활하였다. 코르넬리우스 술라는 자신의 개혁이 원로원에서 통과, 시행되는 것을 보고 기원전 80년에 독재관직을 물러났으며, 기원전 46년에 내전에서 승리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임기 10년의 독재관에 스스로 취임한 뒤, 기원전 44년 2월 15일 종신독재관에 취임하였다. 독재관은 이제 상설직이 되었고 평시 공화정의 최고위직이었던 집정관은 독재관을 보좌하는 부독재관같은 직책으로 변했다. 결국 그가 이 관직에 취임하면서 공화정은 붕괴되었으며 군주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제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왕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보수파의 원로원 의원들에게 암살되었다. 이후, 내전에서 승리한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프린켑스(제일인자)로 대체되었다. 김구
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일종의 독재체제로 이해하였다.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김구는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독재다. ...(이하 중략)...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것은 이러한 독재정치 중에서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 목록
한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 마르크스-레닌주의 과두적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독재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계기로 공산주의에 관련된 헌법문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특정인을 우상화 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당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헌법에 사회주의 성격을 규정한 국가이며 민주주의적 사회적 국가들은 여전히 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존재한다. 통치권
대통령제의 제도적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본질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는 정국(政局)이 안정되어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며, 국회 기능의 비정상화에 관계없이 견제와 소수 집단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며, 국방·외교 등의 정책 수립·수행과 국가 비상사태 시의 유효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독재(獨裁)의 위험성과 강력한 정치력의 부재(不在),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시 조정 기능의 미비 등의 단점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
1961년 5월 16일의 5.16 군사 정변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관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경제발전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이후 12.12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학살 등의 문제로 군사 독재의 문제점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사 독재 정권은 종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5공화국까지의 시대를 군사 독재 시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체제의 본질로 하고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가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고전(古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인구(人口) 중에 극히 소수에 대한 억압을 뜻하지만, 인구 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게는 사회주의란 국가관리에 노동자인민이 참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소(小)부르주아적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끌어들이는 것과, 노동자계급 중에 사회주의적 규율을 심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동맹(勞動同盟)의 세 가지는 언제나 한진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상호 관련이 명확하게 해명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로마 공화정
독재관(dictator)은 국가비상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6개월이다. 이때 독재관에게 공화정의 전권이 위임된다. 그러나 독재관의 임기가 끝나면 원래의 평시 공화정 체제로 되돌아 간다. 공산주의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시대에는 당재산제도를 따르며, 공동생산이 이루어진다. 최소한의 필요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본가 계급은 사라지며 모든 기업은 당소유화되어 당의 재산이 된다. 계급 차이는 노사관계가 사라지고 인민(노동자, 지식인, 학생, 농민)과 지도자(위원, 주석)로 나뉜다. 공화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를 사용하며, 각 지도자(인민위원)은 각 지역의 임명제로 선출되고 주석이 선출되는 것도 철저한 임명제 방식으로 치루어지며, 공산당이라는 일당체제 하에 국정운영을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을 사유정치집단이 아닌 당주도의 서비스 기관으로 통칭한다. 공산주의
블라디미르 레닌의 라이벌 공산주의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민주성이 보장된 사회를 저버렸고, 부르주아적 공산주의자 내지는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레닌주의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독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룩셈부르크주의에서 구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는 의회공산주의를 기초로하며, 완벽한 삼권분립을 주창한다. 종신 대통령
종신 대통령(終身 大統領)은 일부 독재국가에서 임기가 종신직이거나, 정해진 임기가 있더라도 선출 횟수의 제한이 없으면서 지위를 도전받을 가능성이 없는 직위를 말한다. 아르헨티나의 역사
군사독재정권은 스스로를 국가 재조직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즉시 잔인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파와 좌파를 탄압(일명 더러운 전쟁)하는 독재를 하였는데, 군사독재정권 당시 아르헨티나 비밀정보국은 칠레 비밀경찰 및 미국 중앙정보국과 협조하여 콘도르 작전을 수행해 수천명의 반체제 "행방불명자"가 생겼다. 더러운 전쟁에 낀 많은 군사 독재자들의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독재자 로베르토 비올라와 레오폴도 갈티에리도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처음에 얼마간 안정적이었고 여러 중요한 공공 사업을 벌였으나, 잦은 임금 동결과 금융 규제 철폐로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채가 늘어났다. 독
독(毒)은 생체에 해를 주는 물질을 의미하며, 주로 충분한 양이 생체에 흡수되었을 때 분자 단위의 화학 반응이나 다른 활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카를리스 울마니스
1934년 5월 15일 볼데마르스 오졸스 장군이 이끄는 극우파에 의한 쿠데타에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마니스는 총리 권한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독재 정권을 설립하였다. 울마니스에 반대하였던 육군 사무관과 국방군 인사들은 한직으로 배치되었다. 쿠데타에 저항한 군부 인사와 일부 선출직 관리들은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다. 파시즘
파시즘의 주된 목표는 혁명 전위조직의 철저한 파괴에 있으며, 직접적인 테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파시즘이 정말 두려운 점은 그러한 목표달성 과정에서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의 모든 자극적 집단조직화를 위협과 폭력에 의해 방해하고, 사상·양심·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며, 또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민주적 제도들, 예컨대 의회제·의원내각제·재판제도·지방자치제 또는 정당제·노동조합조직을 파괴하면서 파시즘의 정통적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생활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내면으로부터 획일화하면서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파시즘 지배는 단순히 혁명의 전위조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일체의 민주주의적 사상이나 제도까지 철저히 파괴한다. 그리고 자기국가·자기민족을 지상이라고 하는 초국가주의·배타주의·선민사상·지도자 원리에 입각하는 대중의 자발적 사고에 대한 경멸, 부인의 사회적·정치적 활동능력의 경시, 전쟁의 찬미와 군국주의, 사회과학의 위험시와 군사과학의 중요시 등 일련의 정신적 경향이 나타난다. 제2차대전이 파시즘과 전 민주주의 국가의 대결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독재자
독재자는 일반적으로 민족과 국가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민족, 국가의 배반자로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 또, 국민의 불만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파를 탄압하는 경우도 많다. 평등
평등에 대한 곡해와 오용은 자못 심각하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독재체제는 사상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 통제했고 아직도 악법으로 온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있다.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부합해서 사회(복지)헌법으로 불리는 현행헌법에서조차 평등주의는 자유에 비해 간과된 측면이 농후하다. 디 벨레
김나지움(독일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인 라이너 벵어는 무정부주의를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다른 선생에게 밀려 독재 정치 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 번째 세대인 학생들이 현대 독일에서는 독재 정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수업을 지겨워하자, 벵어는 한 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 우선 벵어는 학생들이 자신을 '라이너'라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벵어 씨'라고 성에 존칭을 붙여 부르도록 한다. 또한 나쁜 성적의 학생과 좋은 성적의 학생을 옆자리에 같이 앉히고 서로에게 배우도록 하여, 학생들이 개인으로 경쟁하는 대신 전체로서 이익 향상을 추구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말할 때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짧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게 했다. 벵어는 아래층 교실에 있는 무정부주의 반 학생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로 독재 정치 반 학생들을 자극해 똑같은 장단에 맞춰 행진하게 하고 그 효과를 느끼게 한다. 심지어 개인의 차이를 완전히 지우고 동질적 집단으로 단결시키기 위해 제복까지 입도록 한다. 학생 중 하나인 모나는 제복이 개인성마저 없앨 것이라 반발하고, 카로는 제복 없이 수업하자고 나서지만 이미 집단주의에 도취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묵살당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집단'에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표로 "디 벨레 (Die Welle)"라는 이름을 정한다. 카로는 다른 이름을 후보에 올렸지만, 거기에 투표한 사람은 카로 혼자뿐이었다.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처음에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 민주 정치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좌익 게릴라단의 테러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1973년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 터지자 동년 군부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로 변모했다. 이후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반대파나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등 독재정치를 하였다. 1976년 군부와의 마찰 이후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다. 미하일 바쿠닌
미하일 바쿠닌과 카를 마르크스 사이에서의 분쟁은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개념을 맹렬히 비판했다. 즉 맑스 레닌주의 같은 전위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프롤레타리아의 뜻을 대변한다는 미명아래 일당 독재의 권력을 위에서 행사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바쿠닌은 혁명은 반드시 인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며, “계몽된 엘리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 행사함으로써 누구에게도 모든 공적인 권리와 의의를 박탈해서도 부과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억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는 그 용어를 당의 독재가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를 의미하여 사용했고, 사회가 사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때 까지는 국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독재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레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점령
점령(占領, Military occupation)은 한 나라의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절대적인 권력으로써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다. 점령에는 전시 점령과 평시 점령이 있는데 보통 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전투가 계속하는 중의 점령과 휴전 후의 점령과는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국 간의 합의로 조건이 정해진다. 점령은 영역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지만 국제법은 점령군이 점령지를 자유로이 통치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공화제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위대한 독재자
독재자 힌켈은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힌켈은 오스테를리히(Osterlich) 를 정복하기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한다. 이에 가비치는 유대인 은행가인 엡스타인에게 돈을 빌리자고 조언한다. 힌켈은 그의 환심을 사려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일시적으로 멈출 것을 지시하고 게토에는 짧은 평화가 찾아온다. 그 사이 이발사는 한나와 사귄다. 결국 둘은 가족들끼리 잘 만들어준 시간으로 데이트를 가기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治)체제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건국 초기 및 정권 수립 이후에는 정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였으나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구조와 다른 정당이 없는 것을 보아 대개 김씨 수령 일가의 독재 체제로 분류된다. 1990년대 말부터 김정일이 만든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며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 총리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이다. 응오딘지엠
1956년 11월부터 독재 정치를 하였으며 또한 응오딘지엠 자신과 지주들이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회를 옹호하고 불교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억압정책에 맞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 저항운동이 시작되었으며, 1963년 6월에는 승려 틱꽝득의 분신 자살은 쿠데타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3년 11월 즈엉반민 장군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은 무너지고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아우 응오딘누와 함께 처형되었다. 최기일
2002년 저서 을 출간하였다.그는 박정희 정권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쿠테타 정권이라는 점과 박정희가 한국 최초의 독재자 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권
정권(政權)은 일국의 군주가 행사하는 권력의 시대 또는 일국의 군주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이 여당이 되었을 경우 그 당이 행사하는 권력도 정권이라 할 수 있다. 푸틴주의
푸틴의 일방적인 독재와 민주주의 훼손, 표현의 자유 탄압 등에 항의하는 이념이다. 넓게는 푸틴주의의 개념인 강력한 러시아, 팽창주의,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이웃국가들과 평화를 주장한다. 혁명
정치학에서 혁명은 권력의 급작스러운 교체를 뜻한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일부 집단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변인 쿠데타와 구별된다. 혁명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은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상태의 공화정 체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인민공화국은 공산당에 의한 과두 정치가 실행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도 인민공화국 국호를 쓰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민공화국을 일컬으며 민주사회주의 또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대신 받아들였다. 제국
제국(帝國)은 다른 민족을 통치ㆍ통제하는 정치체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 힘의 중심에서부터 문화·민족성이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제국이라 불리는 기간에 군사적 패권을 가짐을 함축한다.다른 국가와 같이, 제국은 정치적 구조의 최소 부분을 강압에 의하여 유지한다. 육지에 바탕을 둔 제국(예를 들면 몽골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등)은 이웃하는 지역으로 영토를 늘여 가는 경향이 있다. 해상 수송 제국은, 이른바 "제해권"(아테네와 포르투갈 및 영국의 경우가 잘 보여준다.)이라는 더 느슨한 구조와 더 흩어진 영토를 가진다. 문화사회학
이 코드는 은유적 연쇄-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유사성의 원리란 유사한 개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그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성, 자유, 행복들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며 독재정치는 비합리성, 구속, 불행 등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20세기
한국의 역사에서 20세기는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분단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905년 일본 제국은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7년 정미조약으로 8,800명 밖에 남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한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19년 3·1 운동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는 전민족적인 저항 운동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독립군을 조직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한편 각국을 상대로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수탈에 항거하여 각종 파업과 쟁의가 끊이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일본 제국이 패망하여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거세지던 냉전의 영향력 아래 단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두 정권은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으며 결국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은 큰 피해를 남기고 휴전을 맞았고, 이후 두 국가는 체제 경쟁을 지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이후 김일성주의를 표방하고 이후 유일체제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한 일당 독재 국가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저항한 4·19 혁명이 일어났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에 의한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고, 박정희의 사망 이후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에 의해 군사 독재가 지속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7년 개정 헌법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이기도 한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이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개인숭배
모든 독재 권력이 개인 숭배를 시행하지 않고, 개인 숭배 현상은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독재자들은 자신에 대한 과찬을 최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크메르 루주의 독재자 폴 포트의 경우에는 공식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정권이 끝날 때 까지 해외에서는 그의 정체에 대해 논쟁거리가 되었다. 좌익대중주의
오늘날, 독재 상태에서 해방된 남미 국가들의 좌익대중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평화주의 가치를 넘어서 반자본주의,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들은 독재 시절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가끔 반자본주의 정책을 밀고나감에 있어서 반의회, 반헌법적인 강렬한 정치적 카리스마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시모토 도루
장기불황과 대중과의 접점을 잃은 정치에 지친 일본 사회가 거침 없는 언변을 구사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하시모토에 열광하기도 한다.하지만 그는 오사카 공무원 감축을 몰아붙이고 문신금지 같은 복무규정까지 만들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밖에 그는 그는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국가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미국같은 자본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조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유산계급)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 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서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정부에다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집정관
집정관(, , )은 정무관 중 최고 지위이며,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장악하고 원로원과 합하여 민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진다. 임기는 1년이며 한 달씩 교대로 집무하며, 상호간의 합의 하에 업무를 본다.(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 권력의 집중방지). 비상시 한 사람의 독재관(dictator)에게 전권을 위임(6개월을 넘지 못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식상의 다당제 체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 체제이며,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하여 세습에 의한 독재 국가라는 비판이 있다.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소비에트 연방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공산주의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주체사상으로 대체했으며, 김일성 가문의 '백두 혈통' 계승을 명문화했다.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오비앙정권은 1991년 다당제 채택 이후에도 분명한 독재정권의 특징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오비앙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국수적이며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로 간주된다. 적도기니는 현재 실질적으로 오비앙의 적도기니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Equatorial Guinea, PDGE)에 의한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피터 마스(Peter Maass) 오비앙을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대통령 이상 가는 아프리카 최악의 독재자로 규정했다. 적도기니의 헌법과 하위법령은 오비앙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독재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폭력의 시대》에서 독재의 특징을 국민들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도자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편견을 거름으로 하여 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내릴 때에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메커니즘 디자인
한 사회자가 항상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품 분배를받는다면 사회적 선택 함수"f"() 는 독재 적이지만, 군부 독재
군부 독재(軍部獨裁)는 한 나라나 지방의 군사력을 통솔하는 군부 출신 지도자 또는 군부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재 정치를 시행하는 형태의 정권이다. 참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참주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킨 지배자 또는 그러한 독재 체제를 말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참주는 법이나 사람 또는 합법적인 주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말하며, 종종 잔인한 성격을 가진 업악적인 의미의 '독재자'로 국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원래 그리스의 용어에서는 단지 인물과는 관계없이 권위적 주권만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독재자
문제는 독재자의 판단이 편협하거나 불합리해도 그것을 멈출 방법이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정치 체계로서의 독재제는 독재자의 폭주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항상 폭정으로 변모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체
정체의 유형은 민주제와 독재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전제 정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군정 분리
군정 분리(軍政分離)는 군정이 일반 행정 기관에서 담당하고 군령은 국가 원수 직속의 독립적인 군령 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에서 정부의 책임과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고군령기관은 장군으로 구성되는 참모본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정 독일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 볼 수 있었는 데 제국주의의 소산이다. 사회 운동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은 경제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지로 조직적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4.19 혁명을 통해 성장한 시민 사회세력의 힘은 박정희가 굴욕적 한일협상을 시도하려 하자, 이명박, 김덕룡 등의 학생들의 주도로 6.3 사태가 발생했다. 6.3 굴욕외교 반대운동은 윤보선, 장택상 등 구 정치인을 망라하고, 대중적 지지까지 이끌어내면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군부정권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후 투쟁도 폭력, 급진적인 방식으로 맞서 나아기도 했다. 박정희는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발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불릴 만큼 노골적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와 형식적 절차마저 폐지함으로써 사회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김영삼 제거를 기화로 발생한 부마항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유신독재를 끝내는데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