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의 주된 내용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조약 가입국 간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솅겐 협정
솅겐 협정()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솅겐 협정
무엇보다 유럽은 단일 시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솅겐 조약은 1985년 유럽 공동체에 있어 역내시장 통합 계획에 맞물려 들어가게된 사람의 자유 이동에 관련된 일부였다. 그러나 영국 등의 반대로 인해 EU가입국간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조기실현을 바라는 나라들이 EU와는 독립된 조약을 만들어 서명하게 된 것이 이유였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은 범죄자에 의한 느슨한 국경검사의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에 관련 정책영역에서 각국 법령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에 관련해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정책은 서로 달랐기에,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구입해 프랑스로 운반해 가서 암시장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두 국가 간에 국경 검사소가 있지 않다면 매우 간단한 일이었다. 이 마약 관련 정책이 달랐기에 프랑스는 조약 실시후에도 일정기간 베네룩스 여러나라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국경 검사소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웹스터-애슈버턴 조약
이 조약은 다음을 포함한다. 1783년 파리 조약에 이미 정의된 슈피리어 호와 우즈 호수 사이의 경계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였다. 1818년 조약에서 정의한 국경선의 위치가 동부 해안에서 서쪽 록키산맥까지 북위 49도선임을 재확인했다. 공해에서 노예무역을 완전히 끝내도록 두 가맹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오대호의 공유에 대한 내용에 동의했다. 브뤼셀 조약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1948년 3월 브뤼셀에서 영국·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국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서유럽 연합(WEU)'의 기원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및 집단적 지위를 위한 조약'이며 체약국 1국 또는 다수 국가에 가해지는 무력공격에 대해 체약국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군사 또는 기타 원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의 침략정책 부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동구권 공산화의 파급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후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되자 일시 그 의의가 퇴색되었다가, 유럽방위공동조약을 프랑스 의회가 비준 거부함으로써 다시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1954년 12월 서독·이탈리아가 추가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조약에 의해 1955년 5월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빈 조약 (1725년)
비엔나 조약은 1725년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 년에 체결 한 평화 협정 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외교 혁명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반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이었던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지원했다. 한편, 신대륙, 인도 등지에서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대영 제국)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는 태도를 견지했었다. 따라서 영국과 프로이센은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하노버 슈바이크 뤼네부르크 출신인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편들 것을 우려했다.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1755년에 러시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약〉을 맺고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공격하는데 동의했다. 이것을 두려워 한 프로이센이 영국에 접근했고, 이듬해 1756년 1월 16일, 〈제4차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맺고 하노버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 1845년 3월 27일 ~ 1923년 2월 10일)은 독일의 물리학자이다. 1895년 11월 8일, 오늘날 X선 또는 "뢴트겐선"라 불리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발견하였으며, 이 업적으로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프로이센의 레네프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 네덜란드의 아페르도룬으로 이주하였다. 사소한 일로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하고 취리히 공과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클라우지우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클라우지우스의 후임 쿤트의 조수가 되어 취리히, 뷔르츠부르크, 스트라스부르 등지로 옮겨다니다가 마침내 호엔하임 농대, 기센대학을 거쳐, 1888년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콜라우시의 후임으로 물리학 연구소장의 지위에 올랐다. 여기서 X선을 발견하였고 곧 뮌헨 대학교로 옮겼는데, X선의 발견은 당시 학계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교황 알렉산데르 7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키지 주교와 그 밖의 교회 인사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이단자로 간주한 이들과 협상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협상은 베스트발렌의 두 도시인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중재자들이 가톨릭 대표단과 개신교 대표단 사이를 오고다니며 협상을 이루어냈다.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자 키지는 교황청을 대표해서 이에 항의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도 직접 나서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무가치하고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당하고 치명적이며 타락했으며 어리석고 의미와 결과가 허무하다고 평가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결과 30년 전쟁(1618–1648)이 종식되었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정립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Augsburg 宗敎和議,The Peace of Augsburg, Augsburg Settlement, Augsburger Religionsfrieden)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국회에서 맺어진, 카를 5세와 프로테스탄트 제후간의 강화이다.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것이다. 각 지방의 군주(제후)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였으나, 개인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고 지방의 군주(제후)의 선택에 따라야만 했으며, 루터교 외에 칼뱅주의는 제외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으로는 솅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 분실 또는 도난된 문서와 차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솅겐 가입국 간에 이동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인물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언약신학
언약(covenant)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측이 지켜야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 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언약은 파기된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 함은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된다. 언약 신학자들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이 등장한다고 본다 (두 가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 아래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하나로 보는 시각이다): 틸지트 조약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선전포고 했으나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대패, 사상자/포로가 4만명에 달(반면, 프랑스의 사상자는 만명)하였고 베를린이 함락되었다. 뒤늦게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동맹하고 폴란드에서 지원하려 했으나 프라브딘스크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격파당했다. 상황이 불리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1807년 6월 25일부터 틸지트에서 나폴레옹과 회담을 벌였다. 이어서 나폴레옹은 가장 굴욕적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와도 협상하였고 그 결과 2건의 양자간 조약인 틸지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솅겐 지역
크로아티아의 시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채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와 인접한 유럽 연합 회원국인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와 솅겐 조약 이전에 체결된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 카드만에서의 월경이 인정되고 있다. 국경 부근의 주민은 월경해서 출퇴근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토지를 소유하는 등 하루에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합스부르크 군주국이나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인 것에서 몇 세기에 걸쳐서 국경 표지판이 아닌 데 따른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2012년경 유럽 연합에 가입할 전망되고 있어 월경에 대해서 유럽 위원회의 동의 아래 잠정 조치가 채용되고 있다. 즉, 모두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 카드와 출국 검사장에서 크로아티아 경찰이 발행한 증명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넘어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 출국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의 경찰 당국은 출입국 시에 그 카드에 스탬프를 찍으며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와 간의 도항은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치는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시민은 ID카드 소지만 해도 모든 솅겐 협정 회원국에 입국할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니스 조약
니스 조약은 유럽 중동부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 12개의 나라를 후에 10년 동안 새로운 회원국으로써 맞아주기 위하여 정책 결정 기구를 개혁하였으며, 유럽 의회에 배정된 의석을 재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그 말은, 확대된 유럽 연합에서의 유럽 연합 이사회,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의회 등 주요 기관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니스 조약에서 합의된 내용은 니스 조약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솅겐 협정
1985년 체결된 조약은 솅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솅겐 실시 조약(Schengen Convention, 정식 명칭 "Convention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베네룩스 경제 연합, 독일 연방 공화국 및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각국이 공유하는 국경 관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1985년 6월 14일 솅겐 합의에 관련한 조약)이라 불리는 솅겐 지역을 실현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초 문서가 작성되어 교환되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1806년까지 이 규정은 신성로마제국 헌법의 일부였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전쟁을 종식한 1659년 피레네 조약도 종종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외교사가들은 근대 외교조약의 효시를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30년 전쟁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간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명분으로 발발했지만, 이후 전개 과정에서는 종교보다는 왕조와 국익을 앞세워 길어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인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다가 후반기에는 직접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 및 에스파냐 등과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랜드바겐
그랜드바겐()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기간이었던 2009년 9월 21일(미국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안이다. 이는 또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개념으로,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빅딜(Big deal)’ 개념을 담고 있다. 솅겐 협정
솅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솅겐 비자에서는 통과용과 단기체류,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로마 조약
이 조약의 원래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ECC조약)이었고, 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1993년 발효)에 의해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TEC)으로 바뀌었다. 2007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둘 모두 새로운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에 의해 유럽 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는 수정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명칭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었다. 솅겐 협정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아무 이점이 없는 것도 이유였다. 덴마크도 국민 ID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전국민에게 부여된 CPR(Central Person Register) 번호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유럽 공동체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사증(비자), 불법 이민, 난민등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사법·내무 협력의 기둥으로부터 유럽 공동체의 기둥의 대상 분야로 변경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에서는 공동 결정 수속을 이용하는 안건을 확장해서 유럽 공동체의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대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혹은 기후변화협약 혹은 UNFCCC 혹은 FCCC)은 온실 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기후 변화 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 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만국평화회의
1899년,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전쟁 행위를 천명한 최초의 다국적 조약이었으며, 대체로 리버 법전을 기반으로 했다. 이 법안은 남북전쟁 중인 1863년 4월 24일 미국의 북부분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하고 제출한 법이었다. 리버 법안은 최초의 공식적인 포괄적 성문법이었다. 여기에는 군법회의의 측면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민간인과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법행위, 탈영병,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고, 인질, 약탈, 게릴라, 스파이, 정전, 포로교환, 전 반란군의 집행유예, 정전조건, 인간 생명 존중, 적지에서 군인과 시민의 암살과 살해, 내전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교전자들의 지위 등을 언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법전은 최초의 관습법과 19세기의 전쟁 관행의 최고의 개요로 간주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환영을 받아 적용되었다. 1874년 브뤼셀 선언은 리버 법전으로부터 착상해낸 56개 항목을 나열했지만, 주요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헤이그 회담의 많은 규제들이 이 법전에서 차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북대서양 조약
북대서양조약(北大西洋條約, North Atlantic Treaty)은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측으로 영국·프랑스·벨기에·캐나다·덴마크·아이슬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 등 12개국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전문 1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당시 그리스 내전 사태로 촉발된 동서 냉전의 격화에 따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지역의 브뤼셀 조약과 미국-캐나다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것이다. 물론 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질상 군사 동맹체로서, "체결국에 가해지는 무력행사를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상호 원조를 실시한다"는 제5조가 주요 조항이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47조는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연락원의 상시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커즌 선
1939년 8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은 산 강, 비스와 강, 나레프 강을 따라 폴란드를 분할하기로 하였다. 이 안은 커즌 선의 한참 안쪽에 있었으며, 소련에 루블린 및 바르샤바 인근 영토까지 할양하였다. 그해 10월 6일 본토에서 항전하던 마지막 폴란드군이 항복하면서 소련은 커즌 선 동부 및 비아위스토크와 동부 갈리치아 지방을 합병하였다. 이 선 동쪽에 있는 영토는 폴란드인 및 유대인을 소련의 동부로 강제 이주시키고, 여러 차례의 주민 투표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 강제 합병시켰다. 1941년 7월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나치 독일이 점령하였다. 독일 점령 동안 대부분 유대인들은 추방되거나 독일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통일 사증은 2012년 현재 스티커에서 카드 형식으로 옮겼으며, 솅겐 지역에 진입하는 시점에 출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회원국에서 여권, 여행증명서와 그 외의 월경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효한 문서에 부여된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으로는 솅겐 지역 밖에서 온 모든 여객 사업자에게 승차·탑승 전에 승객이 출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및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솅겐 지역 안에 진입한 뒤에 여권 검사소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솅겐 지역
키프로스는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하여 솅겐 협정에 서명하고 있지만, 키프로스 분쟁으로 인해 시행 시기는 적어도 201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키프로스는 "솅겐 협정에 의한 엄격하고 완전한 국경 관리는 터키계 키프로스인의 일상 기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키프로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솅겐 협정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영국군 기지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는 유럽 연합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외의 대응이나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간 국제 기구
"이 조약의 당사자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재확인한다. 그들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의 원칙에 바탕을 둔 그들의 민족의 자유, 공동의 유산, 문명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북대서양 지역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집단적 방위와 평화와 안보의 보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에 동의한다."
회원자격: 오르후스 협약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이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리우 선언) 제10대 원칙(시민 참여 조항)에 근거한다. 솅겐 지역
1985년 6월 14일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프랑스 5개국은 제1차 솅겐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제2차 솅겐 협정은 1990년 6월 19일에 서명했다. 베르됭 조약
베르됭 조약(, )은 843년 8월 11일 카를 대제의 아들인 루트비히 경건왕의 세 아들이 베르덩에서 카롤링거 제국을 세 왕국(동 프랑크 왕국, 중 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할하는 조약이다. 3년간의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이 조약으로 카를 대제가 세운 제국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서유럽의 세 근대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모태가 탄생하였다. 더블린 규약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하나의 솅겐 국가()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의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은 솅겐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로닥()은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비유럽연합 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로닥() 시스템 하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지문의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채취된 지문은 유로닥() 데이터 베이스에 72시간 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경우 HIT로 표시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NO HIT로 표시된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칙의 완전한 시행에 있어서 솅겐 지역에 편입하려는 나라는 영역 관제, 비자, 경찰 협력,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준비 상황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심사 과정에는 서면에 의한 것이나, 유럽 연합 담당관에 의한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조사가 있다. 뷔징겐
정치적으로는 독일 영토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스위스의 경제권에 있다. 독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의 도시인 캄피오네디탈리아와 함께 스위스 관세 영역을 구성한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솅겐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경 검문이 없으며 국경 왕래가 자유롭다. 법적으로는 독일의 통화인 유로가 통용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위스 프랑으로 거래한다. 솅겐 지역
솅겐 지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솅겐 협정의 법적 틀인 솅겐 아키()가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유럽 연합법의 아퀴 코뮈노테()에 내장되어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솅겐 협정을 시행하는 것을 요구되고 있으며,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는 솅겐 협정과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솅겐 지역은 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4,312,099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베스투제프
1748년, 〈엑스라샤펠 조약〉(아헨 조약)으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일단의 해결을 보았다. 1748년 4월에서 10월에 체결된 엑스라샤펠 평화 회담은 베스투제프에게 영광은 시간이었고, 그 권세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러나 엑스라샤펠 조약은 베스투제프의 인식을 훨씬 능가했고, 유럽의 정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결별하고, 영국과 화해를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적대국들과의 사이에 합종연횡의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솅겐 지역
2007년에는 2004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12일에는 스위스가 솅겐 지역에 편입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은 솅겐 지역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스위스에 한해서 국경을 개방했지만 2011년 12월 19일을 기해 솅겐 지역에 공식 편입되었다.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
프로이센왕을 대신해 왕비 루이제가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되었다. 루이제는 나폴레옹에게 프로이센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황제는 왕비에게 극히 냉담했다. 프로이센의 전후처리는 다음해 7월 틸지트 조약으로 결정되었고, 프로이센은 엘베 강 서쪽의 영토와 폴란드를 상실하고, 1억 2천만 프랑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육군의 인원도 4만명으로 제한되어 오랫동안 억압에 억눌러야 했다. 이 가혹한 조약은 프로이센 국내에 반 프랑스 감정을 촉발시켜,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의 결성을 부르게 된다.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 , )은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 맺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평화협정이다. 파리 강화 회의 도중에 완료했고, 협정은 1919년 6월 28일 11시 11분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서명했으며, 1920년 1월 10일 공포했다. 조약은 국제 연맹의 탄생과 독일 제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독일 제재 안건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신축조약
청나라 정부측 대표인 이홍장과 대영 제국·독일 제국·일본 제국·미국·러시아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프랑스·이탈리아 왕국·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 11개국 대표가 의화단 운동 진압 이후 1901년 9월 7일 베이징에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통치를 강화시켰고, 청나라 조정은 이를 반대할 힘이 없었다. 총 12조이고 부칙은 19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의 조약에 편입되었지만 아일랜드와 영국은 솅겐 협정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의정서에서 양국은 개별 사례에서 솅겐 협정에 참여 또는 적용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만 실제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솅겐 조약 가맹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런던 조약 (1827년)
런던 조약(Treaty of London)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이 1827년 7월 6일 체결한 조약이다. 유럽의 세 열강은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에게 1821년 3월 6일 그리스인들의 반란 때부터 지속되었던 적대 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했다. 몇 년간의 협상 끝에 유럽 연합군은 그리스의 편에 서서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연합군은 이 조약이 오스만 제국 내부에 그리스 독립국이 설립되는 것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원했다.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의 자치를 인정하되, 그리스인의 최고 지배자는 술탄이 된다는 것이 조약의 내용이었다. 조약은 열강 삼국이 그리스와 오스만 튀르크인들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선언했다. 추가적인 내용에는 터키 술탄이 중재를 거부하고 그리스 내에서 적대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 조항은 투르크인들은 1달 내로 중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국 열강이 통상적인 방식을 통해 그리스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구체화되었다. 이 조항은 오스만 술탄이 정전을 거절할 시 정전 채택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솅겐 협정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솅겐 조약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솅겐 협정
이 조약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 근처 모젤 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 선상에서 조인하였다. 또한 5년 후에 서명한 솅겐 조약 시행 협정은 솅겐 조약을 보충하는 내용이며, 협정 참가국 사이의 국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솅겐 조약이라는 용어는 이 두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뮌헨 협정
뮌헨 협정( , , , )은 주데텐란트 영토 분쟁에 관련된 협정으로,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체결했다. 1차 대전 종전 이후 국제연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다수의 국민국가로 분할하여 중유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히틀러는 이를 역이용하여 독일민족의 자결과 독일인의 '생활공간'() 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38년 3월 독일계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은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 거주자 다수 지역인 주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자, 또 다른 세계 대전의 발발을 피하고자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 회담을 열어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합병하도록 승인하였다. 킬 조약
킬 조약은 1814년 나폴레옹 전쟁 후 덴마크, 스웨덴, 영국 3국이 맺은 평화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 후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 프랑스 측에 섰다가 패배한 덴마크는 이로 인하여 노르웨이와의 동군연합(東君聯合)을 해소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할양하였다. 북해의 요충지 헬골란트 섬은 영국령이 되었으나, 구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덴마크령으로 남았다. 또한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잃는 대신 스웨덴령 포메른을 얻게 되었으나, 이 결정은 그 후 수정되어 프로이센이 포메른을 획득하고 덴마크는 조그만 나라인 라우엔부르크만을 얻게 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조약이 시행되기 이전은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경에서 경비가 이루어지고 또 유럽 대륙 각지에 국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국경을 넘어 이동하려는 사람의 개인 인증 및 자격 여부가 확인됐다. 비자 발급이 필요한지도 다르고 또 어떤 유럽 국가들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취득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사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입국 할 수 없었다. 솅겐 협정
영국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기에 국경 검사를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영국의 여러 섬은 기타 거의 모든 유럽 여러나라와 다르게 광견병에서 안전하였다. 솅겐 협정
1997년 10월 2일에 서명되어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 조약의 규정 일부와 솅겐 조약을 함께 집어 넣었기에 사실상 솅겐 조약은 EU의 일부가 되었다(당시 영국 노동당 정권이 반대를 철회했다). 그중에서도 유럽 연합 이사회가 솅겐 합의 아래 설치된 집행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특필되었다. EU에 대한 가입희망국은 승인을 받기 위해 EU외부에 대한 국경정책에 관련하여 솅겐 조약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EU 가입국이 아닌 솅겐 가입국에 있어서는 이 암스테르담 조약의 결과로 인해 이후 솅겐 조약의 방향에 관련하여 주장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들은 눈앞에 제시된 의견이 무엇이든 찬성하거나, 아니면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솅겐 협정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는 1952년 노르딕 여권 연맹을 체결하였고, 솅겐 조약과 비슷한 수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다. EU 비가입국이었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조약에 서명하게된 주요 이유였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1748년의 〈엑스라샤펠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을 양도하는 댓가로 전쟁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독일 이원주의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순수한 독일 민족주의와 독일 전토를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67조부터 제76조에서는 규제 약물 거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솅겐 조약 가맹국은 마약 불법 거래를 적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가맹국은 규제 약물의 불법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의 국경을 초월한 합법적인 거래의 규제는 국경 부근이 아닌 각국의 영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은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허가한 약물 목록이 담긴 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의 영내에 규제 약물을 들여올 수 있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이 제정되기 전, 서유럽 여러나라 국민은 국민 ID카드와 여권을 국경에서 제시한 뒤에 주변국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타지역의 국민은 여권에 추가로 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경 검사소의 비대해진 네트워크가 대륙을 길게 둘러싸면서, 필요한 서류작성 겸 그에 따른 심사로 인해 인적 및 물류에 의한 교류 및 교역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은 제2차 솅겐 협정 제50조에 규정되고 있는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 사법에 상호 간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모든 솅겐 조약 가맹국은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 문서를 송부하고 제출할 수 있지만 수신 측이 그 문서의 원어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차 솅겐 협정 제52조). 사법적 지원 요청은 외교 루트를 통할 필요는 없으며 솅겐 조약 가맹국의 사법 당국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다(제2차 솅겐 협정 제53조). 솅겐 지역
진입이 인정 받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은 솅겐 지역 내에 머물면서 솅겐 지역으로 진입할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한 솅겐 지역의 나라를 이동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체류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증(타입 D)이 해당 솅겐 조약 회원국에 의해서 발행한다. 솅겐 조약 회원국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거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다른 나라 국민은 3개월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솅겐 가입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네르친스크 조약
이 조약으로 두 나라는 북만주의 경계를 정하였고, 이후 외몽골과 시베리아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1727년 캬흐타에서 추가로 조약(캬흐타 조약)을 체결했다. 영오 동맹
1727년, 오스트리아는 해외 무역에서 영국과 긴장을 유발했던 오스텐더 회사의 활동을 중단하는데 동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두 열강의 공식적인 동맹을 구성한 〈비엔나 조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조약은 외젠 왕자, 진첸도르프 백작, 슈타렌베르크 공작과 영국의 특사 체스터필드 자작에 의해 1731년 3월 16일에 서명되었다. 조약에서는 오스텐더 회사의 해산이 약속되어 영국 정부를 기쁘게 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상호 방위 조작을 약속했다. 런던 조약 (1913년)
조약의 내용은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이 조약은 발칸 동맹이 반대했지 못했기 때문에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런던 조약의 문제점은 1913년 6월에 발발한 제2차 발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종적인 평화는 1913년 8월 12일에 체결된 부쿠레슈티 조약에서 합의되었다. 유엔 밀레니엄 선언
밀레니엄 선언은 189 의 세계 지도자들이 정상 회담에서 채택한 8개의 장과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이후의 선언은 UN 헌장의 원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조약 하에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률의 준수를 강요한다. 선언문은 또한 올림픽 휴전 협조 사항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솅겐 지역
영국은 2004년 확장 이전부터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1990년 제2차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영국과 아일랜드 양국은 상호 국경을 개방하는 공통 여행 구역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 여행 구역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섬나라라는 점에 맞춰 시행되었다. "광범위하고 통과하기 쉬운 육상의 국경"을 가진 유럽 국가보다 입국 관리를 실시하기 쉬웠기 때문에 영국은 일찍부터 솅겐 지역 편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는 솅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솅겐 지역 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 여행 구역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계의 개방을 계속하기 위해서 솅겐 지역 편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솅겐 지역
솅겐 협정 회원국이 인접한 회원국 사이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유럽 위원회에서 협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정 체결 시에는 솅겐 조약 비회원국들이 솅겐 협정 회원의 당사국에 최소한 상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솅겐 조약 비회원국 출신인 불법체류자의 귀환이 확보되어야 한다. 솅겐 협정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조약에 관한 법적 틀 이른바 솅겐 아키(Schengen Acquis)를 유럽 연합의 틀, 아키 코뮤노테루(acquis communautaire)에 편입되었다. 특히 유럽 연합 이사회 공동 결정 절차 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솅겐 조약에 설치되어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상속했다. 이에 따라 솅겐 조약에 참가 요건을 정하는 법령은 유럽 연합의 입법 기관에서 표결에서 제정되게되었다. 또한 원래의 솅겐 조약 자체도 유럽 연합의 틀에서 개폐가 이루어 지도록되어 있으며, 수정시에는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솅겐 조약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가 선택할 수있는 행동은 실질적으로 제시된 규정을 승인하거나 솅겐 조약에서 탈퇴하거나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 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자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측에 동참하고, 솅겐 지역 이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솅겐 지역
아일랜드와 영국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솅겐 관련 법의 적용 제외를 받고 있다. 영국은 경찰·사법 공조 관련 규정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로마 가톨릭교회
1555년 9월 25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슈말칼덴 동맹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세력 간에 종교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체결함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는 가톨릭교회 지역과 프로테스탄티즘 구역으로 분할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영주와 도시의 신앙 선택권이 승인되었으며,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영주의 신앙이 영내(領內)를 지배한다(phrase, cuius regio, eius religio)’는 원칙이 인정되어 영속민은 자동적으로 영주와 같은 신앙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을 달리하는 영속민의 이동 자유는 보장되었다. 강화 조약
항복(Surrender)는 교전의 일방이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무력사용의 중단을 약속하는 것이다.
정전협정(Ceasefire)는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약속이다. 공식적인 전쟁의 종료인 평화협정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크리스마스 하루를 지내기 위해 비공식 정전협정이 구두로 체결되기도 한다. 공식적인 문서로 정전의 약속을 하는 것은 휴전협정(Armistice)이라고 한다.
휴전협정(Armistice)은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조약이다. 공식적인 전쟁의 종료인 평화협정은 아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된다.위의 내용들이 하나의 평화협정으로 체결되기도 하고, 분리되어 합의된 사안 부터 개별적 평화협정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뢴트겐 (단위)
뢴트겐은 X선이나 감마선의 단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방사능이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뢴트겐 값에 'Q값'(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름))을 곱한 렘이라는 단위도 사용된다. 렘 단위는 현재는 시버트로 대체되었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54조부터 제58조는 솅겐 조약 가맹국 내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9조 내지 제69조는 솅겐 협정 회원국 간의 범죄 용의자 인도나 한 회원국에서 내려진 실형 판결의 다른 회원국들이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아미앵 조약
아미앵 조약은 평화, 우호, 상호간 이해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강화 조약
제 1 차 세계 대전보다 충격적이었던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래로 UN 시스템이 제정되었고 [UN] 헌장은 군사력 사용을 금지했다.
유엔 헌장은 무력 공격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대해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의한 군대 조치와 자국 방어에 대한 군사행위를 허용한다. 국가에 의한 무력 사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군사적 조치 나 불법적 인 무장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만으로 전쟁이 촉발된다. 유럽의 역사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의해서 신구 교파의 전쟁은 대체로 종지부를 찍었으나 종교 화약의 미비점이 있어서 그 후에도 양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17세기 초에 동맹을 결성하여 대립, 정세는 극히 험악하게 되었다. 양파의 대립은 1618년 보헤미아의 신교도 반란을 계기로 폭발하여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독일의 종교 내란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어 구교측에 에스파냐가, 신교측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가담하여 국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전쟁의 진전과 함께 독일 제후와 황제와의 대립,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대립, 스웨덴의 북유럽 제패와 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정치적, 국가적 이해를 주로 한 국제 전쟁이 되었다. 독일은 이 전쟁의 무대가 되어 혼란스러웠고, 차차 평화를 열망하는 소리가 높아져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30년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독일은 이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인구의 3분의 1을 잃은 데다가 제후는 조약에 의하여 영토 내의 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의 통일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전쟁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합스부르크 가의 세력이 후퇴하고, 이에 반대하여 프랑스가 강대화하고 스웨덴도 강국이 되었다. 위트레흐트 조약
위트레흐트 조약()은 단순한 하나의 조약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도시 위트레흐트에서 1713년 3월에서 5월 중에 체결된 다양한 개개의 조약들의 결합을 통해 위트레흐트의 평화를 성립시킨 평화 조약이다. 다양한 각각의 유럽 국가들에 의해 맺어진 이 조약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로 에어포트
공항 터미널은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프랑스와 스위스 이렇게 두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스위스는 지난 2009년 솅겐 조약에 조인하여 솅겐 조약 지역 과 비 솅겐 지역 항공사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비 솅겐 조약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와 스위스 두개의 입국 통과 도장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메르센 조약
이 조약의 본문 및 부대 계약서는 독일, 프랑스 쌍방의 속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이 부자연스러운 베르됭 조약보다는 훨씬 독일, 프랑스 양국 성립의 시발점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이 조약으로 그려진 새로운 국경선은 몇 번의 변동을 거쳐 880년 리베몽 조약으로 확정되었으며, 중세의 독일(동프랑크 왕국)과 프랑스(서프랑크 왕국)를 분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유길준
그는 홀로 조약 체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묻혀졌다. 유길준은 정미 7적을 규탄하는 격문을 붙이고 거리에서 조약의 불법성을 호소하였다. 그는 또 《신지신문 新知新聞》에 정미 7조약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일본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니 슬프고 비통한 일이라며 자기는 귀국하면 교육사업에나 종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일본의 총리대신에게 건백서(建白書)를 제출하여 일본이 정미 7조약을 무효로 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영원히 일본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 난민 위기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 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 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솅겐 지역
1999년 영국은 솅겐 아키의 경찰·사법 공조와 관련된 규정에 동참할 것을 인정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했고, 2000년 5월 29일에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영국은 2005년 1월 1일을 기해 이 분야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 귀족원 산하 기구인 유럽의 공동체 특별 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 "영국의 솅겐 조약 전면 참여"를 권고했다. 독일의 역사
평민 즉 시민층은 처음에는 민주공화제를 지지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중심으로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식민지와 해외 이권의 포기, 독일영토와 군비 축소, 제한하고 연합군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하는 내용등 매우 가혹한데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의해 잃고, 포메른지방을 폴란드에 내주게 되어 잃게 된다. 이 가혹한 조약으로 인해 평민 즉 시민층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솅겐 지역
솅겐 정보 시스템에서 진입 거부 경계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특정 회원국의 통상, 치안, 위생, 국제 관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면 허가증 소지자는 솅겐 지역과의 경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 월경에 맞아 추가적인 개인 증명 문서가 필요한지, 허가증 소지자가 국경 지대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체류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으로 규정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을 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증의 서식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 발행되는 거주 허가증의 통일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로 한다. 유럽 난민 위기
프랑스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는 유럽연합의 이주민 계획안에 대해 "집 주변에 물이 넘처 흐르고있는 파열된 수도관을 고치면서 누수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있다."라고 표현했다. 사르코지는 수천 수만의 사람을 독일로 들여보내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결정을 비판한다. "이 결정은 엄청난 수의 사람을 유럽으로 이끌 것이고, 이는 EU의 자유 이동정책과 프랑스 복지정책때문에 '불가피하게' 프랑스로 귀결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경 없는 여행을 보장하는 쉥겐조약이 비유럽인들에게 국경 검사를 시행하는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합병 조약
합병 조약(合倂 條約, Merger Treaty) 또는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3개 공동체의 조직 체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의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솅겐 협정
솅겐 관련 법령에는 다음과 같다. 솅겐 협정
이전에는 경찰의 긴급추적을 받게 된 범죄자는 어떻게든 국경을 넘으면 경찰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주에 대한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솅겐 조약 아래에서 경찰은 그대로 국경을 넘어 추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강대국
그리고 강대국은 그 시대의 정치적, 국제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보유해야한다. 역사적으로 빈 회의, 베를린 회의, 베르사유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이 그런 모임였다. 솅겐 지역
2005년 5월 27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독일 프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2004년 3월 11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가용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 문제 인물의 DNA, 지문이나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의 교환,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되어 있다. 솅겐 지역
허가증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인접하는 나라의 국경 지대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 당사국 간 정해진 기간, 통상은 1년 이상에 대해서 발행된다. 허가증 신청자는 로컬 국경 교통 제도 하에서 자주 월경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야 하며, 또한 앞에서 언급한 솅겐 지역 입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솅겐 협정 회원국이 발행한 허가증의 기록을 보관하고 다른 회원국 발행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솅겐 협정
또한 예외적으로, 가입국이 만약 자국국가의 안전에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판단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국경 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조약 2.2항에 의해 인정되었다.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솅겐 조약 가입국은 EU의 맴버이기도 하다. 한편 EU 가입국 중에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조약에는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국경 검사소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아일랜드는 솅겐 조약과 같은 내용을 가진 공통 여행 구역(Common Travel Area)에 관련된 조약을 영국과 맺고 있었기에 만약 영국이 솅겐 조약에 서명한다면 아일랜드도 동조한다고 표명하였다. 아토스산
EU 가입국의 지역으로서, 아토스 산은 유럽 연합의 지역이며, 이 지역의 대부분이 EU 법에 종속된다. 외부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역인데 반해, 아토스 산은 솅겐 지역의 부분이다. 솅겐 조약의 그리스의 가입 조건과 연관된 선언문에서는 아토스 산의 "특별 지위"는 솅겐 규칙의 적용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수사들은 EU가 되어온 여성의 입장의 오랜 금지령을 깨뜨릴 수 있을까 염려되어 그리스가 솅겐 지역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의회의 의원들 중 다수의 여성들이 아토스 산이 여성에게 개방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반도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를 필요로 한다. 베르사유 조약 (1756년)
베르사유 조약 (, )은 1756년 5월 1일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이로 인하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왕국, 그리고 제정 러시아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고 프로이센은 대륙에서 고립되었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이로써 합스부르크 가와 부르봉 가의 수백년에 걸친 오랜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외교상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여 외교 혁명(Diplomatic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강철 조약
이 조약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의 영구적인 신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두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군사·경제 정책의 통합을 권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치아노를 포함한 몇몇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은 이 조약에 반대했다. 아헨
1668년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일어난 상속 전쟁을 종식시킨 엑스라샤펠 조약이 체결되었고 1748년에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식시킨 엑스라샤펠 조약이 체결되었다. 유럽 헌법
유럽 헌법 제정 조약(, , , )은 유럽 연합(EU) 및 유럽 공동체(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아래 체결,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부속 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 유럽 연합 가맹국의 의사 결정을 통일화하려는 조약으로, 줄여서 유럽 헌법 조약이라고 부른다. 솅겐 지역
제2차 솅겐 협정 제42조로 근무 중에 다른 솅겐 협정 회원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한 나라의 경찰관은 그 상대 국가의 경찰관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제43조는 한 나라의 경찰관이 다른 솅겐 조약 가맹국 내에서 불법 행위로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경찰관의 소속 국가가 책임을 진다. 솅겐 지역
다음과 같은 나라들은 솅겐 지역에는 정식으로 가담하지 않고, 솅겐 비자를 발행할 수 없지만 입국 심사가 없고 모든 국경이 솅겐 지역과 접하고 있어 사실상 솅겐 지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솅겐 협정
솅겐 조약에 의해 가입국 간의 국경 검사는 폐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입국의 솅겐 바깥에 대한 국경 검사 정책을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이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타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편법을 이용하면 양쪽에 입국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만약 입국 기준이 통일된 것으로 간주하면 이민자는 가장 입국이 쉬운 국경을 통과하여, 직접 입국하려던 나라로 아무 제한 없이 갈 수 있다. 오스트리아-프랑스 관계
1740년부터 양국은 다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48년)으로 대립했다. 1740년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6세가 사망하면서 제위 계승 문제가 부각되었다. 황제는 자신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제위와 영토를 상속하고 싶어 생전에 이미 국사칙령을 선포하고 제후들의 동의를 얻어둔 터였다. 국사칙령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전통적인 게르만 법에 반하여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위 상속을 규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카를 6세가 서거하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뒤를 계승하자 제후들은 그 칙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프로이센은 칙령을 무시하고 슐레지엔을 점령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프로이센에 저항하였고 이에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프로이센을 지지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1748년 엑스 라 샤펠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위가 인정되었고 프로이센은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슐레지엔 지방을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 전쟁에서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프랑스였다. 솅겐 지역
솅겐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솅겐 참가국 간의 국경 검문소가 폐쇄, 일부는 완전히 철거됐다. 솅겐 조약 회원국 출입국법은 솅겐 조약 회원국에 대해서 솅겐 지역 내의 국경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방해가 될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철도, 항공을 이용하고 월경하는 사람은 개인 증명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솅겐 조약 회원국을 방문하려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솅겐 비자"가 발행된다. 솅겐 협정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유럽 연합은 솅겐 조약의 동일한 해석,적용과 더불어 테러범과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약의 사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7년 전쟁
조약의 내용은 각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격앙했다.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 황후는 영국의 이원 외교에 분노했다. 프랑스는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프로이센의 갑작스런 배신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오스트리아, 특히 카우니츠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프랑스와 동맹을 재촉하였고, 프랑스는 고립될까 두려워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756년 5월 1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에는 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군대 2만 4천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웨스트민스터 조약〉도, 〈베르사유 조약〉도 방위 동맹이었지만 두 동맹의 행동에 의해 전쟁이 불가피해졌고, 이 외교 혁명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