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하나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제네바 의정서
존 볼턴 미국 국무부 차관은 2001년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물.세균 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금지 및 파기를 규정하고 있는 BWC를 위반, "수주일내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 및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개발국으로 공개 지목하고 생물무기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따라서 수많은 배들이 국적을 빌리고 있는 이 ‘편의치적국’들과 PSI관련해 협조를 하겠다는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PSI참여국들이 합법적으로 세워 검색할 수 있는 상선의 범위가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공해상에서 국적이 분명한 배를 멈춰 검색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대테러 전쟁(War on Terror), 또는 범지구적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ism)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시작한 국제적 군사 전쟁을 언급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2001년 9월 20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부시 행정부와 서구 언론들은 테러 단체나 국가로 지정된 단체들에 맞서 범지구적 군사, 정치, 법, 그리고 개념적 논쟁에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원래 알카에다나 보코 하람, 캅카스 에미레이트, 탈레반 같은 이슬람 테러주의자들과 관련된 국가들에 집중되어 사용되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이 협정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에 사실상 핵보유 강국이 되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과학과 정세에 관련한 세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미국 워싱톤에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미국의 전 핵 조사관 데이브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가 이끌고 있다. 1993년 과학자들이 국제적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설립하였다. 핵무기와 이에 관련된 기술의 확산을 막고, 핵 활동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내어 핵무기 보유를 줄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核戰爭防止國際醫師會,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는 핵전쟁 방지와 핵무기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의학 기구이다. 1980년 12월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버나드 라운과 소련의 심장병 전문의 에브게니 차조프가 설립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포트아서 학살
M16 소총의 경우 미국 군대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풀오토 기능을 제거 했을 뿐 그가 돌격 소총을 아무런 사전 심사없이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기 규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사건이 일어난지 12일 만에 밀러티리 타입의 세미 오토 라이플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가 전체규모의 총기 규제를 도입했다. 전략 무기 삭감 회의
제2차 전략 무기 삭감 회의는 1993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전 소련의 장거리 핵무기와 폭탄들의 총수를 제1차 회의에 의한 제출의 절반 이하로 삭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러시아와 미국은 그러고나서 이 무기들의 3,000과 3,500 사이로 각각 남기를 원하였다. 수행에 옮기기 위하여, 제2차 회의는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과 제1차 회의 실행의 시작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96년에 제2차 전략 무기 삭감 회의를 비준하였다. 2000년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제2차 회의를 찬성하였으나, 거기에 변화를 만들어야지만 찬성하였다. 미국이 이 변화들을 비준하지 않아, 조약은 수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래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국제 기구였다. 국제 연맹은 군축 협상을 포함하여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외교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완하하고 세계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맹의 외교 체제는 이전 백년간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매우 오래된 체제였던 빈 회의(1815년) 체제가 국가 간 동맹이 변화하면서 강력한 군대와 비밀 협정에 의해 균형을 이루었다. 새 체제 아래에서, 연맹은 정부 위의 정부였고 개방적이고 법치주의적인 회의에서 개별 분쟁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연맹 창립의 원동력은 미국 우드로 윌슨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은 연맹의 힘을 급성장 산업국가와 군사 강대국의 가입이 연맹의 요구와 요청에 더 많은 힘을 불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1967년에 전염병센터는 국립전염병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70년, 다시 질병통제센터(, 약칭 CDC)로 이름을 바꾸었다. 10년 뒤, 질병통제센터의 규모가 확장되어 센터가 추가로 세워지면서 영문 풀네임 중 Center는 Centers로 변경되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명칭은 1992년 미국 연방 의회의 결정에 따라 "and Prevention"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약칭은 이미 CDC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CDCP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있으며, 미국 외에도 총 54개국에 센터가 세워져 있다. PSS (프로그램 가능 안전 제어 시스템)
PSS (프로그램 가능 안전 제어 시스템)은 Pilz GmbH & Co KG가 만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안전 제어 시스템의 명칭이다. PSS 제어 시스템은 고용주 책임 보험 연합인 Berufsgenossenschaft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점 이전의 제어 솔루션은 대부분 전자 기계식 릴레이이었다. PSS 제어 시스템은 이중-채널 설계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보장과 위험성 감소를 가능하게 해 주는데, 이러한 기능은 릴레이가 행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것이다. 화학 무기 금지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化學武器-開發·生産·備蓄·使用禁止-廢棄-關-協約,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은 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화학 무기 금지 조약(化學武器禁止條約)이란 약칭으로도 불린다.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박근혜 정부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46차 SCM 협의를 위하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 한편, 2006년도와 2010년도 전작권 전환 합의와는 달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권의 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게 되었고, 한미 동맹 역시 굳건하게 지속되게 되었다. 또한, 북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예상이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예상시점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미국 의회가 2017년 3월 23일(현지시간)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으로 발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기업 30곳을 추가로 제재하였고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중에는 중국 기업이 특히 많으며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제재 기업 명단에서 중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화 중대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 종전 선언을 한 직후 바그다드에서 알사드르와 연관된 500명의 신학생으로 조직되었고, 미국과 연합한 군대에 의해 점령된 바그다드에서 빈민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3년 6월 조직을 인정받았고, 2004년 4월부터 격렬한 무장단체로 변하였다. 현재는 로켓탄, 박격포 등의 살상무기로 무장한 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PSI에 가입했다.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등 불량국가의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핵무기와 선박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대한다. 국제 보건
예를 들면, 민간 재단이나 정부, 기업, 개인이 출자하는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 기금 (GFATM)이나, GAVI 얼라이언스 등, 새로운 자금 창출 메커니즘을 가지는 기금도 태어나고 있어 민간, NGO, 국제기관, 정부의 원조 기관 등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우 (예를 들면, The Partnership for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보건에는 현재 전에 없는 규모의 자금이 모여, MDGs의 달성을 향해서 노력하게 되지만, 한편, MDGs에 의해서 특정의 대처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이 흐르는 것에 의한 폐해도 지적되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러나, 중국의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의 판결권은 오직 유엔 안보리만이 갖고 있으며,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한국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모조리 수색하고 압수해도, 미국 일본 한국이 국제법 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북한이 반발하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개발원조
OECD는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여러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 주도로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증대와 질적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다. 원조공여국인 DAC회원국은 EU,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선진 24개국으로 구성되며, IMF/IBRD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데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정부개발원조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사정거리가 이론상으론 무한대, 현실적으로는 1만㎞ 이상이다. 러시아는 북극권이나 태평양, 대서양 방향에 집중돼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미 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 직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일 푸틴의 순항미사일 개발 발표는 미러간에 체결된 핵무기 감축 조약을 모두 폐기하고 대규모로 최신형 핵무기 개발, 배치에 나선다는 의미이다.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줄여서 OSI)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미국 국가 정보국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9.11. 이후 지적된 미국 정보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 내에서의 관할 충돌과 협조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격으로 설치된 직책으로, 단지 미국 정보공동체에 소속된 기관에서의 보고를 취합하고 정보공동체 내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실질적인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한다. ODNI는 백악관 외부의 독립기관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주요 직속기관으로 9.11위원회 권고 및 관련법(국가정보장 신설 관련 상원결의 S.2645, 정보개혁 및 테러리즘 방지법 등)에 의거하여, 2005년 4월 22일에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장은 국가정보장이다. PSS (프로그램 가능 안전 제어 시스템)
안전 제어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가능 논리 제어기 (PLC) 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안전을 통합시키려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다. 이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논리 제어기(PLC)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중앙식 시스템이 먼저 생산되었고 안전 버스 시스템과 연관된 분산식 시스템이 그 뒤를 이었다. 프로그래밍은 동일한 패턴을 이어왔으나 지침 세트는 IL (지침 리스트) 혹은 LD (래더 로직 / 래더 다이어그램)와 같은 소수의 언어로 감소되었다. 프로그래밍 옵션을 이렇게 제한시켰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진행 도중의 오류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최초의 시스템은 안전 기능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론상으로는, 처음부터 표준 자동화에 대하여 안전 제어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장치가 적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알카에다
알카에다( )는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이 창시한, 극단적 살라프파 무슬림에 의한 국제 무장 세력망이다. 소위 이슬람 원리주의 계통에 속해 반미국 반유대를 표방한다. 1990년대 이래 주로 미국을 표적으로 테러했다고 일컬어지며, 많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그 실행을 인정하는 이 과격파 국제 테러 조직은 2001년 미국 동시다발 테러를 단행하여 미국과 친하거나 미국을 동경하는 세계를 크게 충격했는데 대테러전으로 수행된 같은 해의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의거해 그때까지 비호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타도되어 크게 타격당했다. 이러한 알카에다의 과격 테러로 인해 주변 중동국가들마저도 알카에다에 매우 적대적인 입장이다. 중앙 조약 기구
METO는 여러 가지 면에서 NATO·SEATO 등 기존의 서방측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와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미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었으나 METO 설립의 사실상의 주체이며, 그 위상에 있어서 정회원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은 물론 실제적인 주도국이었다는 점, METO는 표면상 유엔 헌장상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점, 따라서 METO는 NATO·SEATO에 비해서 군사공동체 성격은 완화된 반면에 경제·정치분야의 협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 회원국 중 영국과 파키스탄이 SEATO 회원국이고, 영국과 터키는 NATO의 회원국이라는 점 등이 그것으로, 동시에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개인방어무기
개인방어무기(personal defense weapon; PDW)는 작은 선택발사형 화기의 일종이다. 기본적으로 기관단총과 기총의 혼합체로서, 기관단총의 장점인 작은 크기와 탄약용량을 유지하면서 탄의 화력과 정확도, 관통력을 기총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개념으로 한다. 대부분의 PDW는 소구경 고속도탄을 사용하며 이는 소총탄을 작게 줄여놓은 것과 같다. 이 때문에 PDW는 권총탄을 사용하는 종래의 기관단총보다 더 넓은 사정거리와 정확도, 장갑 관통능력을 갖춘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이 기구는 그 후 계속 발전하여 2013년 현재 가맹국 수는 189개국으로 세계의 모든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 각 가맹국은 국내에 정보교환사무소를 두고 있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의 대소 곡물 수출 금지 및 고도 기술 수출 정지, 인접국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 재개,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보이콧,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SALT Ⅱ)의 미국 의회 비준 연기 등 대소 보복 조치가 취해졌으며, 유엔에서의 각종 대소·대아프간 결의안 채택이 계속되어 1960년대 냉전 이래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었다. NSIS
NSIS는 윈앰프를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이전 널소프트 제품인 PiMP (플러그인 미니 패키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슈퍼PiMP(SuperPiMP)라고도 부른다. 버전 2.0a0 이후로 제품은 소스포지로 이동되면서 널소프트 외부 개발자들까지도 작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약 2년 뒤에 NSIS 2.0이 출시되었다. 범아메리카 스포츠 기구
범아메리카 스포츠 기구(, 약칭: PASO, , 약칭 ODEPA, , 약칭: ODEPA)은 아메리카 대륙의 41개국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모여 이룬 국제 올림픽 기구로, 이 기구의 형태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형태 등이 비슷하다. 이 기구가 팬아메리칸 게임을 주최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해상 전면봉쇄의 의미인데, 해상이 봉쇄되면 비행기를 통한 수송과 육로 수송만이 남게 된다. 육로 수송은 국경선에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러시아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차단이 불가능하나, 비행기 수송은 2009년 태국에서 압류된 사례가 있다. 일류신 Il-76 참조. 패럴림픽
장애인에게 발전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조직된 기구는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위원회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ISOD) 이며 이는 196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창립자는 IOC가 올림픽 대회의 관리기관을 맡는 것처럼 ISOD가 장애인 스포츠의 관리 기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이 기구는 최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단체 조정 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World Spor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ICC)가 되었으며 이는 1982년에 설립되었다. ICC는 IOC에 앞서서 장애인 선수의 권리를 대변하였다. ICC와 IOC간의 협력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대회에서 ICC가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가진 모든 나라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했다. ICC는 또한 패럴림픽 관리 기관의 결정 과정에서 선수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단체는 1989년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로 재편성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와 같은 이전의 코로나바이러스 경험에 기반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과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에게 현재 다음과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 예방수칙 포함)이와 별도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상적인 예방 활동으로 호흡기 질환에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화학 무기 금지 조약
1980년 유엔재래식무기협약에서는 소이탄 ,백린 연막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2004년 팔루자 작전에서 월남전의 네이팜탄의 발전형인 마크77 소이탄과 백린 연막탄을 사용하였다. 미국은 1997년 가입한 CWC에서는 백린을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무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비난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식량 농업 기구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WHO와 연계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1963년 설립하여, 식품안정성, 농축산물 생산규격 등 관리한다.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패인,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2002, 2009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기아퇴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현재 10억이 넘는 세계 기아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WFP(세계식량계획) 등과 연계, 식량부족국가에 식량 및 농업생산기술 제공, 국가간 연계 등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다.지역총회는 남미 카리브, 유럽, 아프리카, 근동, 아시아 태평양 5개 지역총회가 있으며, 각 지역총회 계기에 지역 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역내 농업문제를 논의하여 정기총회에 반영한다. 지역총회 의장은 개최국가의 농업담당 각료가 수행하며 해장지역의 특수한 문제점과 필요안건을 검토하고 토의한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세계 입법부 수장들이 서울에 집결한 주요20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구촌 안전'과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울 회의는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 노력을 `의회 외교'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도 이미 이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서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간에도 협력을 강화키로 함으로써 입법화, 제도화를 통한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게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서울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자연재해가 지구촌의 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점증하는만큼 공동의 예방과 구호노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기존의 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자력 안전, 정보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저질렀던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테러는 물론 해적행위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처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11월 대한민국 서울 2011년 프랑스 칸에 이어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주최측인 대한민국 정부는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신변 안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고,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참가한 G20 반대 집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경찰과 충돌하지는 않았다. 이전에 영국 등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의 반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성숙한 집회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회의 며칠 전부터 회의 당일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일것이란 언론들의 보도가 일던 가운데 정부는 자율적 2부제를 시행하였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 일대 교통량이 15%가량 줄어들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지는 않았으나, 일부 좁은 도로에서 각국 정상이 이동시에 도로가 차단되어 체증은 있었다. 코엑스 상가들과 극장도 자진 휴업하는 등 협조했다. 대 IS 군사 개입
2014년 12월 3일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본부에서 59개국의 정치인들이 IS의 위협에 맞서 계획을 짜기 위해 모였다. 미국 국무부 존 케리 장관은 다에시의 재정과 이데올로기, 징병을 파괴하는 것이 공습이나 그 어떤 군사 행동보다도 이번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3일에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웨일스 회담에 참석한 10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18개국이 추가되었으며 33개국이 동조했다. 이 33개국에는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웨덴, 대만,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9월 15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주최한 '국제 이라크 평화 및 안보 회의'에서 26개국의 대표가 참석했다. 2015년 9월 5일 웨일스 회담에서의 동맹군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폴란드를 제외하고 반 ISIL 동맹에 가담하기로 동의했다. 추가적으로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중국, 체코 공화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이 프랑스 주도 동맹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ISIL과 맞서 싸우는 이라크 정부에 군사적 원조를 해주기로 약속했고, 그들의 약속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70호로 재확인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1월 파리 테러로 시리아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공습했으며 ISIL의 실질적 수도인 락까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CS 가스
CS 가스는 1993년 화학 무기 금지 조약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앙골라, 이집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말리아, 시리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군사적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것이지, CS 가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화생방 훈련에 쓰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앞서,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2006년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한 남북해운합의서와 PSI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승선검색 가능한 예외는 무국적선박,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를 허위로 게양한 경우, 불법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배 등이다.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준비위원회는 핵 실험 탐지를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본 핵실험 감시 시스템은 국제 핵실험 모니터링 시스템 (IMS), 국제 통신 인프라 및 국제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다. 본 핵실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핵실험을 비교적 정확히 분석 분류하는 기능을 활용하는것이 가능하다
영국령 인도양 지역의 수중 음향 스테이션 HA08 에서의 통신 시스템 모든 방송국의 데이터는 위성 (VSAT) 링크를 기반으로하는 GCI라고하는 글로벌 개인 데이터 네트워크 로 전송된다. 이 데이터는 다시 비엔나의 CTBTO 국제 데이터 센터 (IDC)로 전송 됩니다. 2005 년 중반 기준으로, 계획된 IMS 스테이션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데이터 분산 서비스
데이터 분산 서비스(, DDS) 는 실시간 시스템의 실시간성(real-time), 규모가변성(scalable), 안전성 (dependable), 고성능 (high performance)를 가능하게 하는 Object Management Group(OMG) 표준 출판/구독 (Publish/Subscribe)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들웨어이다. 분산 환경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출판/구독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2개의 메이저 벤더인 미국의 Real-Time Innovations (RTI)와 프랑스의 Thales Group이 OMG에 의해 승인된 DDS 규격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 2004년까지 독점적 DDS 솔루션만 사용 가능했다. DDS는 금융거래, 항공 교통관제, 스마트 그리드 관리, 산업자동화 시스템등의 mission critical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과거에는 국방, 항공 우주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지능화 시스템 (Intelligent System)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DDS의 표준 스펙은 2단계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DDS는 복잡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단순화 하는 네트워크 미들웨어이다. 노드에 걸쳐 데이터, 이벤트, 그리고 명령어를 주고 받기 위해 출판-구독 모델을 구현했다. 사망자수 순 집단살해 목록
국제 연합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은 집단살해를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로 정의한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집단 학살로 규정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 또는 비인도적 행위인지는 분명하게 결정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대량 학살의 경우 거의 비난받으며 다양한 파르타잔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석과 세부적 이의제기가 나타나 종종 사실과 다른 경우로 알려지기도 한다. 집단 학살의 비난은 항상 논쟁에 있다. 각각의 학살에서 사망자는 정치, 종교, 인종적 편견이나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측정이 어려우며 자주 예상치가 낮아지거나 과장되기도 한다. 아래 목록의 사망자 일부는 간접적인 학살로 인한 사망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영양 실조나 질병 등 의도치 않은 원인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핵연료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나온 플루토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방면을 찾기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이다. 현재 미국에서의 상업적인 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 문제로 인해 현재 하지않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을 제외한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군사용 원자로를 오랜기간동안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는 1958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맺어진 협정으로 창설되었다. 이 사령부의 초기 주 임무는 항공기, 그 중에서도 핵무기 탑재 항공기의 미국 및 캐나다 침공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었다. 60년대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임무도 그에 맞게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에만 치중했고 방공 임무는 약했다. 즉, 방어가 아닌 감시가 사령부의 주임무가 되었다. 수출
국제협정에 의해서 특정 물품 또는 정보의 무역과 교류가 금지된다. 그 예로 대량살상무기, 첨단 전기통신, 고문도구, 고대유물 등이 있다. 현재 45개국이 참여하는 핵공급그룹은 핵무기와 관련 물품의 교역을 제한한다.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은 생화학무기와 관련 물품의 교역을 제한하고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의 교역을 제한하며 42개국이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교역을 제한한다. 핵무기
2010년 5월 3일 미국은 실전 배치돼 있는 장ㆍ단거리 핵탄두가 5,113기(2009년 9월 기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사용가능한 것 모두 합치면 실제 미국의 전체 핵 보유고는 1만여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 10일 핵개발을 서로 하지 않는 일명 NPT 탈퇴 이후 꾸준히 핵개발을 시도해 2016년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그러나 주위 나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사회적으로 고립 되고있는 추세이다. 집단학살
CPPCG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온 이 규정이 이미 집단학살를 저지른 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 한발 늦다는 점에서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2006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이 채택되어 안보리에서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게끔 행동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북한과의 합의는 공산국가와의 회의책이라며 반대하여,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미국 의회 는 불허하였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 이행 사항인 경수로 발전소 걸설 지연에 대해서 북한은 지속 항의를 하였다. 당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마쳐 지기 전에 붕괴 될것을 예상하여, 북한의 정권이 붕괴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 합의를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미국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원자로 가동을 8년 간을 중지할 수 있었으며, 2002년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다음 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2차 북핵 위기를 맞는다. 지구 방위 기구
지구 방위기구, 혹은 GDI는 초기에는 "에코 작전: 블랙 옵스 9"(Operations Group Echo: Black Ops 9)의 하위 조직으로 암암리에 운영되던 다국적 특수부대였다. GDI에 대한 구상은 제1차 공산화 전쟁 시기때, 연합군측을 대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제1차 공산화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들은 전문적으로 전지구상의 평화를 유지시킬 부대를 만들게 된다. 이 부대는 지역 소수민족 분규에서부터 전 세계에 걸친 지방화된 군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정치적 수단으로 무장되었고, 이 부대의 지향점은 어떠한 신생 대립상황도 세계적 혹은 대륙적 수준의 비상사태의 재발로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O.G.E.: B.O.9"라고 불린 이 부대는 몇 년 동안 조용히 물밑에서 활동해 왔지만,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루머가 차츰차츰 일반인들의 의식에 뿌리내리게 되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이 조직에 대한 것을 대중 매체에 알렸다. 이 사건과 함께 타이베리움이라는 신비로우면서도 위험한 광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드 형제단의 조직이 커저감에 따라 안보리에서는 이 조직을 개편&확장하게 되었고, 1995년 10월 12일 유엔에서는 유엔 지구 방위 조례를 제정, GDI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테러 지원국
1988년에 테러 지원국에 추가되었다. 일본의 적군파 단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데다가,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사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등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 그 사유였다. 몇몇 좌익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되었으나, 명단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8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6자 회담에 따른 이행으로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면서 그 해 10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약속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다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무기 판매 의혹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7년 미국 의회에서도 김정남 암살사건 계기로 재지정을 해야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지자, 11월 21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핵확산방지조약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용해 핵 강대국들이 억지로 조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란,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TMI 원전사고 이후 미국의 원자력산업계는 각 원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강점은 공유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라는 기구를 만들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INPO는 원전운영자간의 성능목표설정 및 운전경험교환 등 미국내 원전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턱스넷
미국이 이 공격에 개입되었다는 추측도 존재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여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위키리크스에서 케이블 게이트를 통해 유출시킨 외교문서 가운데는 미국 외교부가 비밀 사보타지를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것을 조언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와이어드》는 한 기사에서 "스턱스넷은 미국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직 미국 정보국 공무원인 존 범가너(John Bumgarner)는 스턱스넷이 발견되고 해독되기 전에 이미 원심분리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국제협약을 어기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 이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암시하여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범가너는 또한 "사이버타지"(사이버 사보타지) 작전의 주요 타겟이 핵무기의 연료를 생산하는 원심분리기이며, 그 회전속도를 변경시켜 원심분리기를 파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982년 시베리아의 가스 파이프에 큰 폭발을 일으킨 것도 미국 중앙 정보국이 소련에서 입수한 SCADA 소프트웨어를 해킹하여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세계도시 상호간 전자정부 교류-협력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9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주도하여 설립한 도시 간 국제기구이다.세계스마트시티기구(구,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도시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행정 능률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공유, 디지털 격차 해소,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전, 전자정부 우수사례 시상, 교류 협력 촉진,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서맨사 스미스
당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국제적 긴장들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들로부터 무기가 발사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두 국가들은 특히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국가 모두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로비스트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미국 퍼싱-2, 소련 SS-20는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상대방은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되어,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체계였다. 양측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핵선제타격인 제1격이란 핵전략을 상호 양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이후, 다음 날인 26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미국이 이처럼 편의치적국들과 양자협정을 맺는 일종의 ‘우회로’를 사용하는 데서 보듯 PSI는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공해상에서는 해적행위 같은 국제법이 지정하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제해양법은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다고(무해통항) 돼 있다. 이런 국제법의 틀을 염두에 두고 PSI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PSI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에 반발하고 2차 핵실험 얘기까지 흘러나오는가 하면, 10월20일엔 미국의 CBS가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때 한반도 주변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미국 북부 사령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새로이 수립된 통합 전투 사령부 계획에 의해 2002년 4월 25일에 설립되었고, 10월 1일에 가동되었다. SSPARS
SSPARS는 미국의 위상배열 대공 레이다다. Solid State Phased Array Radar System의 준말이며, 항공기, 탄도미사일등을 감시한다.2013년 7월 29일, 미국 국방부 DSCA는 카타르에 AN/FPS-132 Block 5 조기경보레이다를 11억 달러에 FMS 계약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 대 IS 군사 개입
대 IS 군사 개입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IS에 대한 공격 및 공습 작전이다. 미국의 경우 내재된 결단 작전() 이라는 암호명으로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5일, 요르단은 순교자 마즈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시리아의 IS 군사 훈련 시설과 무기고를 공습함으로써 알카사스베 중위 살해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이 전쟁은 이후 이슬람 국가에 복속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예멘, 필리핀, 차드, 니제르, 카메룬, 말리 등의 지역 무장 단체들까지 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유럽安保協力機構,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는 안보 협력을 위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의 5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 기구이다. 지구 방위 기구
유엔 지구 방위 기구(, UNGDI 혹은 GDI)는 웨스트우드 스튜디오가 만든 실시간 전략 게임 커맨드 앤 컨커에 등장하는 가상의 군사 기구로, 유엔의 군사 분과이다. GDI는 선진국들의 비밀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엔은 GDI를 타이베리움의 증식에 대해 논의할 국제적인 조직과 노드 형제단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 GDI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정 분과로 만들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미국 테러방지법()의 국가테러대책센터(NTCT)를 벤치마킹해 설립하는 게 핵심인데, 미국 NTCT는 최초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설립했지, 반드시 국회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장시간의 대치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NTCT가 행정명령만으로 설립되었지만 결국 테러방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명의 경찰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제 연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더 안정적인 국제 조직 창설을 위한 전후 계획을 발족했다. 전쟁 이전에 루즈벨트는 국제 연맹의 지지자였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는 국제 연맹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루즈벨트는 세계 강대국들을 규합해 지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 기구를 창설하고 싶었으며 국제 연맹의 창설을 이끈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윌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1935년, 그는 대외정책 고문관은 섬너 웰즈에게 "국제 연맹은 토론 협의체가 되어버렸고, 그것에도 가엾은 단체가 되었소!"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국제 위기 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또는 국제 위기 감시기구는 분야별 분석과 높은 수준의 고취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컨테이너 안전 협정
CBP에 의하면 테러 단체들이 경제의 기초 설비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항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CSI는 세계 주요 항구에 미국 세관원을 상주시켜 불법 물자 적재 여부를 당사국의 세관과 함께 수시로 검색하는 정책이다." 파리 클럽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하고 있다.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계획 5015는 2010년 10월에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제안되었고, 2015년 6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희 대장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작전계획 5027를 수정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참수부대 창설을 준비해 왔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3축 체계는 선제타격인 킬 체인,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도발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참수부대는 대량응징보복의 중추이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세계 군사력 4위 인도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2016년 미국과 전면적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2016년 8월 29일 미국을 방문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수지원협정(LEMOA)을 최종화했다. 2015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인도를 미국의 핵심 방산기술을 공유하는 주요 국방파트너로 설정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전통적인 전략적 중립성을 버리고 중국 견제에 돌입했다. 미국-인도의 군사협력 강화 역시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군사정보분석업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126개국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한 세계 군사력 4위의 군사강국이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인 동시에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첨단미사일 등도 개발중이다. 프리즘 (감시 체계)
프리즘(PRISM)은 2007년부터 이어져온 미국 국가 안보국(NSA)의 국가 보안 전자 감시 체계 (Clandestine National Security Electronic Surveillance) 중 하나이다. 프리즘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정보 수집 작업인 SIGAD US-984XN의 한 코드 네임이다. 2007년 9월 11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07년 미국 보안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가 출범했다. NSA의 관할 하에 있었던 5년 이후, 2013년 6월 6일 전직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대량 정보 수집의 범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위험한' 활동과 '범죄적인' 활동까지 감시되고 있다."고 프리즘의 감시 범위가 광범위함을 폭로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민족은 비참하게 희생이 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주도하게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다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나라로 현재 79개국에 이르는데 대표적으로 과 ,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PSI가 추구하는 ‘차단원칙’에는 참여를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9/11 위원회
미국을 향한 테러에 대한 조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또는 9/11 위원회는 2002년 11월 17일 결성된 위원회이다. 목적은 "9.11 테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준비 과정을 분석, 차후 테러에 대한 대비 및 즉각적 조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이렇게 되자 ‘핵물질을 옮긴다’는 미국 측 첩보에 따라 배를 세웠던 스페인은 미국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은 뭔가 보완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따라 PSI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2005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인도는 PSI에 아직까지 사인하지 않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당시 이 PSI 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미국의 9.11 테러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제16대 국회)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 사거리 2천~2천 500km인 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또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 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 수준이고 상호간에 대량의 인명의 무자비한 살상이 되는것을 각오 해야하는, 전면적 전쟁으로 가게 된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로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것은, 사드가 수도권을 지키는 방어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고 비굴한 평화 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a’에서 ‘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PSI차단원칙”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참여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역사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등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켰고,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에 의해 많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이유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세계 무역 센터가 테러 당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탈리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 이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라크를 공격하고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기도 하였다. 이라크 전쟁은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반대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강행하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럼즈펠드의 권력과 영향력은 부시의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난지 며칠 후에만 증가하였다. 대량 파괴의 무기들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데 새로운 위임과 함께 럼즈펠드와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를 다음의 목표로 만드는 데 움직였다. 사담 후세인은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생리적 무기들의 큰 저장소를 개발하였다. 한번 자신이 그 전쟁에서 패하자 그는 대량 파괴의 전부 무기들을 파괴시키는 데 국제 공동체에 의하여 명령을 받았다. 유엔은 자신들의 승낙을 권고하는 데 보내졌다. 그러나 1997년 조사자들을 쫓겨나고 럼즈펠드가 포함된 많은이들은 후세인이 새로운 군수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는 만약 후세인이 미국에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많은이들로부터 역행과 함께 전쟁으로 행로가 놓였고 럼즈펠드는 그 지도자들 중의 하나였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안보리 결의안 1718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 2006년 10월 14일, 초안이 나온 지 1주일여 만에 신속하게 채택됐다. PSI를 설계했던 차관보 볼턴은 안보리 결의안 1718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UN대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역시 일본과 함께 ‘북한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식의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했다. 안보리 결의안 1718은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해 이를테면 ‘PSI 정신을’ 따라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자체는 물론 그와 관련된 물질이나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떤 면에선 대북 확산방지구상의 성문화”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에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악재 때문에 스스로 화가 나기도 했고, 분위기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던 중국은 ‘유보조항이 있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 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다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America First" 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향후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드 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하다. 이것은,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역시도 어긴 것이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쓰비시 F-2
일본이 FSX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당시, 일본의 유일한 군사동맹국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체제 아래 소련과의 대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미국은 1981년 "600척 함대 구상", 1983년 "전략방위구상(SDI구상: 스타워즈 계획)" 등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상대로 한 군비 확장 경쟁에 돌입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전술핵을 사용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 NATO 각국은 자신들이 냉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미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위 강국이다. 라이벌인 소련과 양자체제를 유지하다가, 소련이 붕괴 되므로 미국은 독자체제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크로스파이어 (온라인 게임)
글로벌 리스크()는 SAS 출신의 알렉스 로이드 경이 설립하고 오스트레일리아계 미국인 사업가 마이클 노먼이 주식회사로 발전시킨 민간 군사 기업이다. 알렉스 로이드 경에 의해 회사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갖고 테러 진압 작전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SWAT, 러시아 연방의 OMOH, 영국의 SAS와 UPL, 대한민국의 707특수임무대대, 국적불명의 P.R.S() 등이 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세계도시 상호간 전자정부 교류-협력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격차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9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주도하여 설립한 도시 간 국제기구이다.세계스마트시티기구(구,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녹색성장을 이루고, 도시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행정 능률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공유, 디지털 격차 해소,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발전, 전자정부 우수사례 시상, 교류 협력 촉진,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단결당 (인도네시아)
단결당(團結黨, )은 인도네시아의 정당이다. PSI라고도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한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전쟁의 방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 연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제 연맹이 설립되었으나, 정작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하였다. 결국 다시 고립의 길을 걸었다.바이마르 공화국 탄생
- 르완다, 부룬디(벨기에 위임 통치령) 
- 탄자니아(영국 위임통치령) 
- 카메룬, 토고: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 
- 산둥반도는 일본에 조차 
- 독일 제국의 태평양 식민지는 미국과 일본이 분할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희생자를 많이 냈다. 반대로 일본은 희생자를 가장 적게 냈다.이 전쟁으로 인해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나 독가스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도 개발되어 나왔다. 최초의 독가스는 독일군이 사용하였으며, 연합군도 같은 무기로 대응했다. 독가스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양측 모두 방독면 외에는 없었다. 독가스가 사용된 것은 마른 전투 이래 기관총, 철조망, 참호선으로 고착화된 전선을 뚫기 위해서였다. 탱크도 참호선을 뚫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대포도 점점 대구경화되었다. 장거리 사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열차포(독일의 크루프 열차가 유명하다)도 등장하였다. 아태 지역 식물 보호 위원회
아태 지역 식물 보호 위원회(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 APPPC)는 식물 병해충의 지역 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FAO/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1956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대한민국은 1981년 11월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24개국이며,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다. 현 의장국은 필리핀이다. 통일 기동부대
결의안 794호가 통과되기 이전 미국은 국제 연합에 접근하여 소말리아에 상당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미국은 소말리아 내 군벌들에게 이들이 유엔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음을 통고했다. 결의안 794호는 미국이 미래의 특수 부대를 담당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식별시키지는 않았으나 "안보리 의장이 1992년 11월 29일 안보리에 보낸 편지"에서는 회원국의 도움이 언급되어 있었다. 내용은 그러한 안보 작전에 대해 작전 수립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 안보리는 미국이 소말리아 내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건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에 크게 환영했다.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는 이에 화답해 희망 회복 작전을 1992년 12월 4일부터 개시하였고 미국군은 결의안 794호에 따라 활동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대한민국은 2006년 협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재타결된 후인 2010년 12월에 미국이 주최한 TPP 협상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TPP 참여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자동차 산업이나 농업 같은 분야는 여전히 상호 합의가 필요했고, 이는 TPP 협상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제 정치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고 미국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유엔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군사 개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개편은 신세계질서()라 한다. 신세계질서 역시 팍스 아메리카의 연장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턱스넷
백악관의 대량살상무기 제어 담당 보좌관인 개리 사모어(Gary Samore)는 2011년 "(이란) 핵시설의 원심분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쁩니다. 우리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그들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미국이 이 공격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 PSI)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세계 연맹체이다. 본부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인접한 도시인 프랑스 페흐네볼테르(Ferney-Voltaire)에 있다. (주소: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BP 9, F-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국제공공노련 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단천상업은행
2005년 6월 29일 미국은 단천상업은행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단천상업은행과 거래하는 미국과 제3국 기업 및 단체들의 미국 내 자산과 기업 활동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9년 4월 24일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단천상업은행을 대량살상무기 지원 기업으로 선정하며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15년 12월 8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부대를 지휘 및 통제하는 전략군을 제재하고자 단천상업은행의 대표와 베트남 대표, 시리아 대표 등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미국 금융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며 단천상업은행의 은행장과 베트남 대표, 시리아 대표 등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자산을 동결시켰다. 4월 23일 베트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무기를 수출해 얻은 판매대금의 돈세탁과 자금 반출 의혹을 받은 단천상업은행의 베트남 부대표를 사실상 추방했다. 2017년 6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호를 채택하며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등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제한시켰다. 또한 2017년에는 SWIFT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개입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