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 하나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 과 함께 삼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法官懲戒委員會)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 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다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자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역시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개정으로 국무위원급이 되었다.헌법재판소가 창설 25주년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요 결정 25선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5차 헌법개정은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직에 2000년 9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녀 사위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광주고등학교 후배이고 이수성 전 총리,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우만 전 법무부 장관 등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14회 동기로 절친하다. 1994년 대법관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사무실을 냈고 1997년부터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됐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그 밖의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5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자면 우선 법관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의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하려면 임기제보다는 영미(英美)의 경우처럼 종신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임기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다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10년마다 법관의 적격성을 검토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고, 또한 종신제를 택하게 된다면 법관이 독선화하고 보수화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려면 종신제를 택하여야 원칙이나 임기제를 택한 이유는 사법의 민주화를 도모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양승태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허위 증빙 서류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검찰에 적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결정해 주었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대법원장에 재직하던 그가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내부의 현금으로 은밀히 관리하던 비자금의 조성, 기획 및 실행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주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양승태는 2019년 1월 24일에 구속되었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용우 (법조인)
이용우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다가 198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1년 9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으며 1984년 9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1989년부터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지휘하다 1997년 9월 수원지방법원장 1998년 8월 서울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99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 퇴임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 활동을 하였다. 이용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6월 27일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법관 재임시절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담은 저서 ()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젊은 판사들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 소신 있는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워런 E. 버거
다음해인 1969년 대통령이 된 리처드 M. 닉슨은 버거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리처드 닉슨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잡지에 버거가 1967년에 한 연설문을 읽고 버거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버거는 리폰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의 사법체계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비교하였다.
이런 발언 때문에, 버거는 대법원장 워런을 비판하는 인물이자, 미국 헌법에 대한 문자적이며 문언맹신적 법해석론(Strict constructionism)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이런 생각에 닉슨은 동의했으며 그 결과 버거는 대법원장에 지명될 수 있었다. 미국 상원은 1969년 6월 23일에 버거를 워런의 후임자이자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인준했다. 이미 닉슨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문언맹신적 법해석자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미국 연방 대법원
현대에 들어 청문회 과정은 언론을 비롯해 지명자의 성향에 따라 임명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로비하는 이익 단체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상원의 사법 위원회는 청문회와 투표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중립적인 보고서를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지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 피스케 스톤으로, 스톤은 월 스트리트 금융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씻고자 직접 나섰었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 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상원에서 지명자에 대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지명 반대는 드문 편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상원에서 투표를 통해 임명이 반대된 경우는 1987년 로버트 보크가 지명되었을 때 였다. 김동현 (1892년)
퇴임 직후인 1957년 7월에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김병로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 그러나 이 제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한다는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듬해 김동현 대신 조용순이 제2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특허법원
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 관련 사건 또는 종자 등록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와 같은 독점권 관련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해당국 특허법원이 관할 한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과 각 부의 부장 및 판사로써 이루어진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종전에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였으나,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5년1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1월1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심결취소소송에 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고 있다.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등이 있다. 즉 판사(判事)는 법관의 부분집합이다.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 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공무원을 뜻한다. 법관은 법적용과정(재판과정)에서 법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일본의 정치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수장인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며, 천황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장관과 그 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국민심사를 받는다. 그 뒤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재차 국민심사를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김신 (법조인)
김신(金伸, 1957년 3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의 법원(大韓民國- 法院)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사법부의 주축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들 중에 임명한다.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임명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일규
이일규(李一珪, 1947년 9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제10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본관은 한산. 호는 효암(曉庵)이다. 한성수 (법조인)
한성수(1910년 7월 7일 ~ 1988년 5월 6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장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한대현, 사위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이회창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원이란 이름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를 통하여 제한적 판단을 한다. 9명 중 4명 이상의 지명을 받아야 상고가 게시되며 이렇게 올라온 사건은 9명이 모두 참석하여 심리를 한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100여 건 정도로 매우 적은 사건 만을 처리한다. 2차 사법파동
2차 사법파동은 6월 항쟁의 결과물 6·29 선언 직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또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헌법 106조 2항). 여기서 심신상의 장해라 함은 장기(長期)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밖에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 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 조직법 50조). 정태원
정태원(鄭泰源, 1926년 ~ 2004년 12월 21일)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본관은 연일이며,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한민국의 감사위원
대한민국의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를 구성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감사위원 회의는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감사원 원장이 맡으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에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32] 변상책임의 판정·재심의·심사청구결정·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행정법원
행정법원(行政法院)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부의 장 및 판사로 이루어진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
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정기승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조용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2011년 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해서 도입한 법원장의 일선 재판 업무 복귀 권유에 따라 2013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을 맡게 되었으나 2015년 2월에 사법연수원장을 맡았고 2017년 2월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파면 (징계)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해임을 못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김용담
2003년 대법관 제청 자문회의에서 김 대법관 등 3명이 대법관 후보로 제시되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이 중도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김용담은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2003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09년 9월까지 재직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시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이 불거지자 잇달아 열린 전국 법원에서 판사 회의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이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정희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8월 2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어내기 위해 법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부통령
2대 헌법 제47조에는 부통령이 탄핵재판소의 소장을 겸직한다고 규정하였다. 47조에 의하면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였다. 법원
대한민국은 헌법 제5장(제101조 ~ 제110조)에서 법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며, 그 아래에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그 외에 6개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이 하나씩 존재한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미국 최고의 사법관이며, 연방 법원에 대한 최고 행정 책임자로 활동하며 미국 법원 사무국 장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영국 대법원장
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 법관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 )은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79년 4월 13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판사 혹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한편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1933년 3월 15일 ~ )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다.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대법관으로 지명하여, 1993년 8월 10일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였다. 긴즈버그는 미 연방 대법관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김대환 (법조인)
김대환(金大煥 1942년 ~)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2년에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 대위를 전역한 이후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99년 10월 11일에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11월 20일에 수원지역 주민들의 등기민원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0년까지 수원시내 택지개발지구에 2개 등기소 를 설립하였으며 2000년 6월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0년 7월21일에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1년 2월 12일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면서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송무 Group 변호사를 하다가 2004년 3월 2일에 박영철 고려대 교수와 함께 대법원장 추천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임명되었다. 2013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관할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센터장을 맡았다. 사법 파동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탄핵재판소의 탄핵사건 심판절차는 탄핵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보통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원 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統轄·管理)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워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14조 2·6항). 김형기 (법조인)
김형기(金炯琪, 1929년 ~)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법조인이다.
1927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난 김형기는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문학과 고서화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던 김형기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1981년에 임명된 서울형사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김중서의 정년 퇴임으로 공적이 된 대법원 판사에 1984년 7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은 존 제이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존 G. 로버츠이다. 대한민국 헌법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유남석 (법조인)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김종훈 (법조인)
김종훈(金宗勳, 1957년 ~)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회원인 변호사다. 김재형 (법조인)
김재형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학계 출신의 대법관 후보자가 거론될 때마다 후보자로 거론되어 왔던 민사법 전공이며 단순히 민법학에 그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에서 연구활동과 실무 경험이 있다.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참여한 성완종 리스트의 홍준표,이완구 피고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없앴고, 사법 고시 23회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법부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는 평가가 있다. 2003년 구태의연한 대법관 선발 관행에 제동이 걸었고, 사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전효숙)과 서열을 무시한 여성 대법관(김영란)을 탄생시켰다. 또 사법 개혁 위원회를 통해 법조 일원화, 국민의 사법 참여 등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밑거름을 쌓았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의전 등으로 문제가 되던 법원들의 재판 사무 감사가 2006년 폐지된 이유가 김영란 대법관이 기수를 파괴하며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언론인 강준식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돈이 들지 않는 선거제를 확립한 것이라든지, 부작용은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한 것이라든지, 시장 개입을 없앰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상당 부분 끊은 것이라든지, 인권을 신장시킨 것이라든지, 권위까지 함께 버리는 우를 범했지만 권위주의를 청산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 등은 다 그의 공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상
안철상(安哲相, 1957년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이다. 2018년 1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여 대법관이 되었고, 25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어 2019년 1월 3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다.
서울행정법원에 재직중이던 2007년 9월 17일에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이 조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씨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고 이에 덧붙여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내지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받는 불이익은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법원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고등 법원은 판사 3인의 합의부로서, 지방 법원(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 판사 3인의 합의부와 단독 판사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그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사법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이다(법원 조직법 7조 1항). 김환수 (법조인)
김환수(金煥洙, 1967년 ~)는 2018년 2월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에 임명된 법관이다. 정부
또한 정부는 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헌법 104조)과 은사권(恩赦權) 등이 그것이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사법연수생 은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법관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일본 대심원
대심원장은 친임관(親任官)이지만, 국무대신보다 위치가 낮았으며, 대심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부장 판사는 일반 관청의 보통 차관급으로, 일반 판사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경력이 있는 고령자 등이 임명되고 있지만, 대심원 판사는 지위가 낮아 일반적인 장년 법조인이 임명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박시환 (1953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에 낮은 사법시험 기수(21회)와 항소심 재판장을 거치지 않은 짧은 재판 경력(지방법원 부장판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2011년 11월 18일에 대법관 임기를 마쳤고, 2012년 1월 1일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교수, 2013년 9월 2일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2009년 3월 5일, 언론은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에 촛불 시위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촛불 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009년 3월 6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2009년 3월 19일, 대법원은 촛불 시위 재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신영철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부하였다. 2009년 5월 8일, 윤리위원회는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영철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2009년 5월 18일, 박시환 대법관은 신영철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5차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수
그때 이래 계속 노동 분야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88년부터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으며,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7월 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상 첫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임명되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일반검사인 법무장관이 아닌 새로운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헌법 관행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최고위직 일반검사다. 반면에 영국은 상원의장인 영국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영국 대법원장이 있다. 프랑스도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있다. 고등법원
고등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은 '고등재판소장관'이라 명하며(재판소법 5조 2항) 관내의 사법행정상의 사무를 통괄한다.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민사소송의 법원
법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3회의 재판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재판은 확정된다. 이러한 조직을 3심제라고 한다. 제1심(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행하고 재판을 내린다. 이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심(따라서 제2심：고등법원)에 불복을 신청하고 판결을 구한다.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상고(제3심： 대법원)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최초로 소를 받아서 심리를 시작하는 법원이 제1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최초에 사건에 손을 대는 법원(지방법원)은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두 종류가 있다(이 밖에 가정법원이 있으나 이것은 가정사건의 특수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므로 예외이다). (2)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독판사가 제1심인 경우는 합의부가 항소심이 된다. 합의부가 제1심인 경우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된다. (3) 최후의 심리가 되는 상고심의 역할을 이루는 것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법원 중 최고·유일의 법원으로서 헌법 101조에 의하여 그 설치가 직접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그리고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대법원)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소법정)라는 합의체로 나뉜다. 
법원에는 행정법원, 특허법원, 군사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특수 및 전담 업무 법원이 따로 있다. 본안사건에서의 상소를 항소, 상고로 나누고 신청사건에서의 상소를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양승태
2011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17년 9월 24일 퇴임하였다. 대법관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의 판사를 말한다. 국가원수
국가원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독점한다. 즉, 법률은 의회가 1차적으로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거부권, 서명권, 공포권을 독점하여, 법률은 국가원수의 명의로 제정, 시행된다. 행정권은 군통수권, 수사통수권 등 많은 세부적인 권한이 있는데, 장관이 1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모든 행정권을 독점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1차적으로 심리권과 판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독점하여, 국가원수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무효화시킨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 그런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은, 대통령이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이고, 내국에 대해서는 국가원수가 아니며,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허영, 정종섭).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조재연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판사가 된 조재연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상훈 대법관 후임으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한민국의 6호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 전문 헌법상 독립기관이었다.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 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한편, 탄핵(彈劾)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었으며, 부통령이 탄핵재판장이 되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었다. 이상훈 (법조인)
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이진성 (법조인)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준안 통과를 거쳐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신영철 (법조인)
충청권 지역 몫의 대법관 0순위로 꼽혀 왔었던 신영철은 200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내란 음모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 시위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위헌 논란과 관련하여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이유로 법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판사로서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상원 동의안이 다수에 의해 통과되면 대통령은 임명안에 서명해야 하고,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문서에 법무부의 씰을 부착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수장이며, 미국 연방 법원의 수석 판사로,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된다. 나머지 8명은 배석 판사가 된다. 전원합의체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2007헌마700)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이다. 이동원 (법조인)
2018년 2월에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18년 8월 대법원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6년 임종헌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작성한 재판 결론에 관한 문건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법원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권과 일반 법관의 임명·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나 사법 사무(司法事務) 규칙 제정권과 선거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대법원의 권한이고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 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법무부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면 (징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104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법106조1항). 역시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헌법 제78조의 공무원 해임권을 행사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파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이석태
이석태(李錫兌,1953년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었고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조대현 (법조인)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사법연수원 7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종대 헌법재판관과 동기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 )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다. 1971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종래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여야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의 임용이 가능했다. 이를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재판연구원
미국의 로클럭은 판사 개인이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하는 데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매년 1차례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전원을 뽑아 각급 법원의 판사실에 배치시킨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경우 임기 동안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미국의 로클럭은 담당 판사에게 통보 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와 고용이나 취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한국의 재판연구원 역시 2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외부의 로펌 등과 취업 협상을 할 때는 소속 부장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건에서는 손을 떼도록 하는 등 윤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파면 (징계)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단독으로 언제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해임할 수 있는데, 법관징계법상 대법원장은 마음에 안들면 단독으로 언제든지 일반법관을 해임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있으나, 보통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장이 일반법관에 사표를 쓰라고 권고하고, 일반법관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한다. 상임항소법관
과거에 대법원은 상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에 의하여 최종심이 운영되었으나 2009년 10월 상원으로부터 분리된 대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대법관은 모두 12명(1명은 여성)인데, 여왕이 Lord Chancellor(상원의장 겸 신설 법무부의 장관)를 통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나 재판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