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나요?
병역
국가는 국민을 언제든 징집(徵集)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의무로서 병역을 지닌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한국에서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나, 본인의 지원이 아닌 징병검사 판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현역 판정자(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및 보충역 판정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대체복무 업무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포함시킬 것인지의 논의가 주된 논점이다. 군사재판
군사법원에서 정해진 형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게 되며, 형이 확정된 경우 전부 병적에서 제적되며 장교는 국군교도소에서 정해진 형을 마칠 때까지 수감생활을 하며 이 외 부사관.병은 전부 법무부 소속의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된다.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법무부 소속의 교도소로 이감이 되지 않고 국군교도소 내에서 총살형에 처해진다. 징역 혹은 금고형일 경우에는 군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군 교도소라고 할지라도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모범수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모병제
일본의 징병 제도는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메이지 6년(1873년) 1월 10일 법에서는 "일가의 가장인 자"나 가산·가업유지의 임무를 맡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민의 남성은 만 20세(1943년부터는 19세) 때에 받는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능력별에 갑-을-병-정-무의 5개 종류에 나눌 수 있었다. 갑이 가장 건강하게 좋아 체격이 표준인 갑종합격, 을종합격 그리고 병종합격이 순서다. 정은 징병에 부적격인 신체일 경우, 무는 병 요양중에 붙어 다음해에 재검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당초는 가장 체격이 표준적인 갑종의 국민이 추첨으로 뽑혔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10%~25% 정도이며, 이것들의 전시 체제 이전의 평시의 훈련을 받은 병 자원(보충역으로 볼 수 있음)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갑으로부터 순차 징병되어 갔다. 병역 기피
병역 기피(兵役忌避, )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로, 징병 기피(徵兵忌避)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병역에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고 끝마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병역 기피의 개념은 징병제 국가에서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단순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징병 거부(徵兵拒否), 병역 거부(兵役拒否), 병역 회피(兵役回避) 또는 병역 면탈(兵役免脫)이라고 불린다. 이를 위한 비리는 병역 비리(兵役非理)라고 부르는데, 병역 비리는 단순한 복무기피를 위한 비리 외에도 복무자로서의 특정한 신분(일명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신분)이 되거나 특정 복무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와 징집에 의해 군복무 도중 조기에 복무를 마치기 위한 비리를 의미한다. 국민개병
이 용법은 남성만이 병역에 오르는 것의 당연 시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존재한다. 이것에 입각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병역에 오르는 제도만이 국민 개병과 불리게 된다. 한편,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011년의 현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남성보다 단기이며, 배치나 유예·면제에 관한 규정이 완만하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선발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병과
2012년부로 각 병과의 주특기번호가 개편되었다.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종 체제로서 해병대는 독립된 병종이 아니지만, 군 내외부적으로 독립된 병종에 준해서 취급한다. 해병대 전체를 해군의 상륙병과로 보기도 하지만, 해군에서는 해군과 해병대의 병과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군 경리병과와 해병대 경리병과는 서로 다른 병과이다.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다. 국민개병
징병제는, 소위 징병제 가운데 별로 징병 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역의 기간이 긴 것을 특히 국민개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성인남성은 징병에 의해 군적에 들어가고, 제대후도 일정 연령에 달할 때까지는, 예비역으로 출동하는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장병들이 자주 구입하는 냉동식품 음료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초 40% 가까이 올랐고, 통신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국군 병의 월급 수준은 매우 낮다. 김동근 (1990년)
2014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은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두고도 헌재는“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 내부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체복무조차 신체적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헌재가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형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징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이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또한 1939년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이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하지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종신형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병역
한편 독일은 2011년 7월 1일부터 법적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미국과 같이 평시에는 징집하지 않고, 전시에만 징집하는 경우도 있다. 병역법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병역법 규정에서는 국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 병역 기피
현재 일본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 현상은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인 1945년 이전에는 징병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병역기피 현상이 존재하였다.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1)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에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또, 남성의 경우 군대기간을 빼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전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전역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예비역 대령인 배성관씨가 모병제추진국민연대를 개설하여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 병역법 (일본)
원칙으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한다고 정했으며(제1조), 병역의 종류로 상비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의 4종류를 규정하고 더욱 상비병역을 현역 후비병역, 예비역의 2종류,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의 2종,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의 2종에 나누고, 합계로 7종류를 정했다. 이 중, 재영(군대의 주둔지에 거주하는 것 또는 함선에 승무하는 것 등)의무가 있는 것은 상비 병역의 현역이다.(제2조·제5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업이나 취업에서.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징병검사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대동아전쟁) 패전에 의한 일본군 해체에 의해 징병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징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이전에 20세에 이른 남자는 누구라도 징병 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4월 5월 경에 통지가 오고 지역의 집회소나 소학교에서 검사가 행하여졌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의 1월 10일에 각 연대에 입영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징병검사는 20세 이상은 의무이며, 17세에서 18세인 경우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할 수 있었다. 병역
징병제는 민병제를 실시하거나 모병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 98%이상)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 및 후반기교육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징병제인 국가의 상당 수가 민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그리스의 정치
그리스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그리스 남성은 12개월간 군에 복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과 물리고 투옥되는데, 1994년부터 징병 기피자에 대한 마지막 영장이 발부되는 곳에서는 벌금이나 투옥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 아이가 있는 가족의 남성은 복무 기간이 9개월로 준다. 병역은 더 긴 공공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앰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일반 복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길면 징벌로 간주된다. 몇 년 전부터 그리스 군대를 半직업 군대로 전환하려는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고, 군 지휘부 대부분에서 직업 장교의 수를 크게 늘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G20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가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 중단하고 병역면제한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다. 유길준
유길준은 징병제를 주장했고, 이를 고종에게 여러번 건의하였지만 역시 민중을 증오, 불신하던 고종은 그의 징병제 제안을 전면 거부한다. 조선인들이 징병제 군대에 끌려간 1940년대보다 훨씬 이른 1890~1900년대에 서재필이나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유길준은 세금 납세와 병역, 노동이 백성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라고 역설했지만 고종은 그의 말을 묵살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헌법상 국민에게 병역을 부과해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잔업이나 국방임무외 일을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이행하지만, 그에 적합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이나 힘든 전투체력단련을 빼주는 조건으로 현역병들은 잔업과 그 외의 임무수행을 무급으로 맡아서 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무리한 병력수급 문제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이력으로 국방부령 제546호, 2002.2.1. 일부개정 당시 이전에 있던 4급처분 내용이 삭제 되었으며 일례중 장동건씨의 기흉에 현역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진데 기안하여 국방부는 환자들까지 병력수급을 하여 병력보충을 도모할 의도로 양측 흉부의 자연기흉 이력 관련한 4급 규정이 삭제된 내용 확인되며 10여년이 지나서 병력수급과잉 문제도 불거졌고 끝내 국방부령 제872호, 2015.10.19. 일부개정으로 다시 4급 규정이 복원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미 몇차례 제546호 이전부터 문장의 덧붙임 조건을 넣는 형태로 기준 강화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례 없는 4급 규정들의 항목을 삭제방법으로 환자의 징병에 상당의 무리수를 감행해 왔다. 보충역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현역으로 모집하여 향후 전역병 치료지원과 예우에 국가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보상정책들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고 본인과실 하나라도 지적하여 반박에 나서므로 실질적인 보상을 못받도록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치료부담이 과중되었다. 유길준
그러나 개화파 관료들과는 달리 고종은 징병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력의 존재이유를 국토방위보다는 왕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민(民)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장교
징병제 국가이지만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는 사관생도 과정이나 소정의 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예다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일본에 건너가 안악희씨와 함께 징병 반대 운동을 하였다. 반대 시위에서 그는 2014년 내내 벌어진 한국 군 내의 사고와 맞물려서, 한국군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인 구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얼마나 열악한가를 외신 기자들에게 폭로하였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자유국가가 되었다고 알려진 한국에서 아직까지 병역 거부를 비롯한 인권 상황은 좀체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일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소수설이 현존하고 있다. 징병검사
대한민국의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병역법이 같은해 11월 30일에 시행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징병검사의 법률상 명칭이다.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률상으로도 징병검사로 불리었다. 병역 기피
대한민국과 대치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 병무청
운동선수들과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병역비리의 주요한 형태는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면제시키거나, 현역보다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주는 것이다. 개인이 자해를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여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는 행위도 있지만, 병무청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혐의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병역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자진 입대 하는 등 자발적, 제도적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정치인과 가족, 연예인, 운동 선수 등을 중심으로 병역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2%에 불과하지만, 4급 이상 중앙 및 지방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면제율은 10.9%, 18대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병역비리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많다. 병역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면, 헌법에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가 없는 나라, 즉 전시에도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 4개국 뿐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대체복무제에게조차 집총훈련(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속인주의이므로) 남성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가 아닌 이상 기초군사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증인 등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인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대부분 집총훈련 없는 대체복무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의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지 않다. 면제세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간혹 면제세도입주장이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빈부격차의 갈등의 우려로 도입되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군
독일연방군은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조직은 전원중장보직의 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전력기반군사령관, 구호업무군사령관)을 지휘관으로 하고 있다.2010년12월15일이전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만18세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12a조2항에 따라, 자신의 신념따위에 따라 전투를 거부하는 자는 대체복무제도 신청할수있다. 이경우에, 민사복무제도(대체복무제)(Zivildienst)로서 병원, 노인간호시설따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의무와 같은 기간동안 복무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국군은 징병제의 결과로 많은 사고가 있었다.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될 경우 지휘관의 진급문제 때문에 대부분 은폐된다. 중화민국 국방부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36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臺北市中正區博愛路172號 훈련병
대한민국에서 훈련병은 계급이 아닐 보직입니다. 따라서 징병되어 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계급은 이등병이며, 다른 계급을 받기 위해 훈련 받는 이들은 그 계급을 따릅니다. 예컨대 예비장교의 경우 소위, 예비장성의 경우 준장의 계급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2002년에 와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되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종교 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놓고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인권 침해에 관련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경수 (1947년)
청구인 고씨는 5일 오후 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여성도 병역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해부터 해왔다"며 "남녀 모두 1년씩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씨는 "김 일병 총기난사 사건이나 병역비리 사건은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군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여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 공동 모병제도 좋은 생각이지만 중국처럼 많은 인구가 있으면 모를까 우리의 경우 필요한 병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통일이 되면 모병제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개병
현대에서는 징병제에 의한 국민 개병보다도, 군인을 전문직화 (소위 직업군인화)한 편이 낫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먼저 병기가 하이테크화한 현대에서는, 병사의 머릿수에서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 그 때문에 자질이나 의욕의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징병제의 매력이 쇠퇴한 것, 그위에 핵병기의 등장으로 장기에 걸치는 총력전이나 전면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워져, 국민전체를 대상에 대량동원하는 국면이 한정되어 오고 있는 것이 논거이다. 전역 (복무)
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역에서 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예편)이라고 칭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시 쓰인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 한다. 병역법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징병제를 시행한 역사가 있던 국가의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화민국은 경제규모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을 미군의 주둔 없이 상대하고 있어 안보여건이 대한민국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중화민국 징집병들은 한화 40만 원 (346.62 달러)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 또한 앞으로 2015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화민국은 2015년에 징병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은 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유길준
유길준은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 14조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홍범 14조 중 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징병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이렇게 징병제의 실시가 예고된 것은 당시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유길준은 징병제와 징집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역설하였다.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체복무제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5개국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9개이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가 발표한 에 따르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세계에서 723명이다. 그 중 669명이 한국인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는 한국 뿐이다. 대체복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극히 적다. 병역 기피
율령시대에는 병역이 있어 이것을 달아나기 때문에 호적을 여자로 했다. 근대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발족해 법제로서 징병령이 시행되었다. 당초, 면역규정 대상의 "일가의 가장인 자", "대를 잇는 아들이며 승조의 손자"(계승자), "양가에 사는 양자" 가 되기 위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나, 징병령 시행, 면역 규정의 축소·폐지가 늦은 홋카이도의 일부지역에 본적지를 옮기는 것이 속출했다. 나쓰메 소세키도 홋카이도에 본적을 옮겨 병역을 기피했다고 한다. 그 후도 지원제를 시행하던 한국(당시 일본 식민지 하의 조선)이나 타이완(당시 일본 식민지 하의 타이완) 등의 "외지(일본의 본토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 등을 말함)"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병제
삼국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위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국역사상 이 제도를 시행한 흔적이 보이며 몽골의 경우 칭기스칸이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농민 중 무작위로 차출하여 평생토록 병역을 지게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근절되었다. 세병제
징병제는 일정 기간으로 군복무를 종료시키는 반면, 세병제는 병역의 의무기간이 무제한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그 병역이 이어진다. 즉, 아버지가 병사가 되면 그 의무를 평생 지게 되고, 그 병사의 아들도 역시 12~15세가 되는 시점부터 병역의 의무를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병역의 의무를 짊어진다. 또한 그 병역의 의무를 또 그의 아들, 손자 및 대대로 넘겨주게 된다. 또한, 세병제는 아예 '병사'라는 일종의 카스트와 같은 제도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알렉산드르 2세
또한 군대의 개편이 실시되어 이전까지는 하층계급만이 징병에 대한 부담을 지었으나 국민징병제가 실시되어 귀족과 평민에게도 군복무를 하게끔 만들었다. 복무기한도 25년에서 6년으로 축소되었고 병사들에 대한 대우도 훨씬 나아졌으며 훈련도 인도적 원칙이 강조되었다. 특히 사병들에 대한 초등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새로 조직된 법원과 함께 개편된 군대는 러시아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희극 배우 김정렬씨 의 큰 형인 고 김성환씨(사망 당시 26세)는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가 늦었다는 이유로 1977년 10월 3일 선임병에게 구타 당하여 사망했는데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유족에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빨리 화장하면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겠다'며 조속한 사망 동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김성환씨의 죽음을 '구타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이 아닌 '농약으로 인한 자살'로 은폐했다. 20여 년 후 김정렬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며, 위원회는 김정렬의 형인 김성환을 때려 숨지게 한 선임병을 찾아냈다. 김정렬씨는 형을 살해한 선임병을 "그도 대한민국의 징병제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용서했다. 그러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학대, 고참에 의한 병 학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소년병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 동원할 인력과 군자금, 군수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했으며, 징용과 징발, 지식인들을 통한 자발적 징용, 징발 독려, 성금 모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차출해갔다. 1941년까지 약 16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내의 공장, 건설 현장, 탄광,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한편, 10대 초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들을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거나 군수 공장 등지에 보냈으며, 그 중 대부분을 중국과 남양지방의 최전선에 투입하여 일본군을 상대하는 일본군 위안부로 보냈다. 최근 들어 그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데에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勞力) 지원,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한 전투 부대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위한 노력 동원 의무 등 광의(廣義)의 국방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방 의무의 주체는 국민만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39조 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확립하고 군복무 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개병
역사적으로 병역은 남성이 맡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민 개병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성은 징병되는 남성을 대신해서 사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기대되는 것이 많다. 예외로서 이스라엘은 여성에게도 병역이 있다. (다만 기간이나 역종에 남녀차이가 있다) 유길준
그러나 유길준의 징병제 주장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와 대한민국 국군의 징병제, 징집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후일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권을 수호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 '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오슬로 대학교 교수 박노자는 '역사에 가정법이 없겠지만 만일 대한제국이 고종의 전제왕권 국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지배자들이 스스로 일본식 경찰·군사 국가제도를 도입해 대중의 군사주의적 훈육을 시도하지는 않았겠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군
징집병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통상 2계급이 낮다. 예컨대 국군의 하사는 미군의 상등병과 연합체계로 볼때,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병, 하사관, 준사관의 경우이며 실제로도 유럽의 군대와 자위대는 주임원사에 해당되는 직책이 주임준위이며 미군 역시 2014년에 주임준위를 신설했다. 다만 장교의 경우는 어떠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군의 대위와 동일하다. 대체복무제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없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에 대체 복무가 일부 종교에 부여되는 특혜라는 오해가 생겨났다. 중화민국 국군
2019년부터 모병제로 완전 전환된다. 이에 따라 1993년 출생자까지는 복무기간이 1년인 징병대상이며,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기초군사훈련 2개월, 군사특기 교육 2개월)만 받으면 된다.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육군은 5주, 해군은 6주 , 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무지는 집근처 군부대나 예비군 중대이고,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다.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며 계급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급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증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오해하는데 다르다.) 대한민국 예비군
2001년의 오태양부터 2011년의 병역 거부자인 이준규씨까지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이들은 50여명(9명 복역중)이다.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16,000여명에 이른다. 총 대신 감옥을 택했던 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병역거부자를 구속해 군사재판에 넘겼던 관행은 불구속 수사와 민간재판으로 바뀌었고, 법정 최고형(3년)을 선고했던 형량도 병역이 면제되는 최소형량(1년 6개월)으로 줄었다. 2002년부터는 병역 및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를 두고 일선 법원과 개인들에게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됐다. 모병제
징병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속대를 넣는다" 는 의식과 함께 위에서 징병 제도에 서로 보는 사회적인 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의가 종전 직후로부터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몰자가 많은 것은 지원병이 아니고 징집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징병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논조가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다. 루마니아
헌법에 의하면 15개월 복무인 징병제를 실시한다.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이다.
2006년에 루마니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그 동안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무조건식 징집으로 고등교육이나 창업, 기타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축구 선수 박지성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병역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자의 부모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제를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장사를 선호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군 입대를 기피하기도 하며, 뇌물을 이용해 신체검사 불합격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2003년부터 "전면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몸무게나 키가 작아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출신 성분 제한도 완화한 것이다. 또 의무복무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줄였으며 누구나 군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 간부의 자제는 군사 복무보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화민국
중화민국 헌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중화민국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만 19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12개월간의 병역 의무가 주어져왔으나,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모병제로 완전 전환된다. 이에 따라 1993년 출생자까지는 복무기간이 1년인 징병대상이며,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의 군사훈련(기초군사훈련 2개월, 군사특기 교육 2개월)만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병역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업이나 취업에서. 제약을 받는다. 우선 복무기간 동안 취직에 제약이 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박탈당하는 것과, 취직 후 여성이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경력을 쌓는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군 가산점과 함께 일반 기업체에서 군필자의 경력과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남녀차별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의해, 호봉수 인정, 경력 인정 역시 군 가산점과 함께 폐지됐다. 유동작
유동작은 의병 항쟁이 활발한 기간 동안 경성지방재판소에 근무하며 약 70여명의 의병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유동작이 판결을 내린 의병 사건 중 징역형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 옥응련과 최용원이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유해한 반전 사항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옥되었던 38명의 증인 가운데 학대와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다섯 명이 사망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곧 군인들이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군대가 되어버린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어 병역거부자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써 탄압하기 시작하자,안식교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1970년대부터 병역거부 신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포기한 1975년 이후로는 안식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강제 입영되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 키프로스
두 지역 모두 징병제를 실시한다. 병역
민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1956년 2,070만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국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왔으나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2년 9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이 넘었지만,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9개월이다. 혼혈
대한민국에서는 백인이나 흑인과의 혼혈인 국민에 대한 병역을 제2국민역으로 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한나라당 유승민외 2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병역을 배정받게 되어, 현역 징집이 시작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혼혈에 대한 차별인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경식 논설위원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군 복무 기회 박탈해선 안 된다는 찬성의견과 입영자 위험부담 군인사관리 부담 등 문제점 더 많다는 반대 입장이 있음에도 혼혈인에 대한 편견 버리고 유 · 무형의 차별 없애야 할 것이라며 혼혈인의 제1국민역 의무 부과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병무청은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라기보다는 외관상 이유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에서 올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혼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왕따 현상 등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인접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과의 잦은 분쟁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 병역 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 기간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드루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군에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달리, 1995년부터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 본인이 이슬람교 신자이거나 무종교인 사람이라면 징집이 되지 않으나 자원입대는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2008년 복무 중인 군 병력 수는 140만 명이었다. 전시에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인 주 방위군의 총 병력 수는 230만 명이다. 국방부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약 700,00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다. 징병제는 1973년에 폐지되어 이후로는 모병제로 지원병을 받으며, 전시에는 징병국(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도 있다. 공군의 대규모 운송 편대, 해군의 11대 항공 모함, 해병 원정단과 더불어 해군 대서양 함대 및 태평양 함대를 통하여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미국 국외에 미군 기지와 시설이 865곳이 있으며,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150개국이 넘는다. 이렇듯 전 세계에 널리 군대를 배치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를 놓고 미국이 "제국의 기반"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모병제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곧,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대체복무제
2018년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그리스가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기간은 현역복무보다 길다. 또한 거주지, 출생지는 무조건 복무지에서 제외되며 도서벽지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국민개병
현대에 있어서도 국민개병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상시분쟁상태에 있어 병력유지가 필요한 나라, 병역을 체제의 긴축에 이용하고 있는 나라, 병역기피의 대체노역이 복지 등의 사회 시스템에 갖추어져버리고 있는 나라, 대국에 끼워져 있었던 중소국가 등이다. 알렉세이 보예보다
한국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인만큼 하제용도 군복무를했다. 하제용의 경우 특수부대에서 병사로 군복무를 했으며 내무반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추가로 지구상에서 병역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징병제 국가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 2개국 뿐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징병제
징병제(徵兵制, )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체대역
체대역(替代役, Substitute Military Service)은 중화민국 병역법에 의해 타이완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병을 대신하여 병역에 충당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도이다. 주관 기관은 중화민국 내정부 역정서(役政署)()이며, 체대역을 신청한 징병 적령자는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한 사회역 을 모델로 하였다. 이 제도는 2000년에 실시 시작, 2001년에 운용을 시작하였다. 병역
병역대상자 전부를 입대시키지 않고, 대체복무, 제2국민역(평시 대기)나 병역면제를 시키는 '선택적 징병제'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기니비사우, 니제르, 멕시코, 모잠비크, 버뮤다, 베냉,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보베르데, 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에서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 징집 방침에 따라 군으로 끌려갔으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근무도 거부하였다.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모병제
이후 자위대에서는 완전지원제에 의해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위와 기술한 것과 같이 징병제가 일본국 헌법 제18조 (노예적 구속으로부터), 제9조 (전쟁 포기)에 어긋난다고 풀어지고 있는 의외로에, 일부의 논자에 의해 전개되는 징병제론이 자주 교육적 의도를 가져서 이야기되어, 순군사적 견지로부터 본래의 징병제의 의미를 일탈하고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 인민군
국가인민군(이하 NVA)은 1956년 3월 1일에 창설되었다. NVA의 뿌리는 1952년에 창설된 "병영화된 인민경찰(KVP)"이다. NVA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모병제가 1962년 1월 24일, 징병제 발표 이전까지까지 시행되었다. 징병은 18세에서 26세의 성인 남성을 위주로 징병했으며, 최소 복무기간은 18개월이었다. 과감히 구 나치독일이나 귀족들의 잔제를 청산하면서도 나치독일의 군복과 철모를 조금 변환해서 사용하는 등 구 독일군의 문화를 많이 유지했다. 창설 첫해에 동독군 장교의 27%가 구 독일 국방군 출신이였고 6년동안은 모병제를 유지해오다가 징병제를 통해서 1962년에 17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60년대에 2차대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던 병력들은 퇴역하게되었다. 서재필
한편 1895년~96년 조선에 체류할 무렵 서재필은 징병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서재필이 징병제를 주장한 것은 양반의 자제라는 이유로 빠지는 조선의 농병제도는 부당한 차별대우라 판단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이 징병제 군대에 끌려간 1940년대보다 훨씬 이른 1890~1900년대에 서재필이나 유길준은 “징병제가 곧 국민을 만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억지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또한 그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서재필은 한국이 봉건 왕조체제였던 1894년 무렵부터 강연과 글을 통해 인간의 평등, 자유의 필요성, 신분 차별 철폐,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갑신정변으로 그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 설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나, 1895년 12월 귀국하면서 다시 평등, 자유, 차별철폐, 참정권 요구를 강연과 글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1946년 10월의 과도입법위원회 의원 선거와, 각 지역민의 시도지사 선거 때에도 국민들은 선거를 자신을 다스려 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서재필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자신을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리어 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영국
근대국가의 출현과 동시에 징병제를 도입한 유럽 대륙과 다르게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야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트라팔가 해전 당시 영국 해군은 모집군이었지만 프랑스군은 징집병으로 구성되었었다.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영국의 부속령 국가 및 옛 식민지 상당수는 징병제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그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편이다. 최근 '범죄자를 이라크로 보내자(send criminals to Iraq)' 등 일부에서 징병제 부활을 논의하고는 있지만(가끔은 유희적으로) 범죄자 등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논의될 뿐이며, 이 징병제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정치적으로 문제제기된 바는 없다. 의무 징병 등록제
의무 징병 등록제()는 미국의 정부기관인 Selective Service System (SSS)이 전쟁 발발시 국민을 징집하기 위해 일정 연령대의 미국인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령(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