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나요?
참의원 (일본)
최근에는 참의원이 중의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참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인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상원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참의원을 설치한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 등을 참의원 불요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법
법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지닌다.
고대 영국에서는 순회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모여 그 재판결과를 토의한 후,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관습법의 시초였으며, 현재도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견당사
한편으로 일본은 이전에 보내던 견수사에서 흔히 「천자(天子)의 국서(國書)」라 불리는, "해 뜨는 동쪽의 천자(왜국 왕)가 해 지는 서쪽의 천자(수 양제)에게 글을 보낸다"라는 문구가 담긴 국서를 보내어 양제를 분노케 했다. 견당사가 파견될 무렵 천황(天皇)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과의 대등한 외교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측 기록에서 일본을 자국과 대등한 국가로 취급한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덴표쇼호(天平勝宝) 5년(753년)에 당으로 파견된 사신이 참석한 당 조정의 신년 하례에서 일본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석차가 낮게 매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의 전신인 노국왕(奴國王)이나 야마타이국(邪馬臺國)의 여왕 히미코(卑弥呼), 왜5왕(倭の五王)이 중국 왕조에 신하를 칭하며 책봉을 받은 것에 비하면 견당사의 시대에 일본의 천황이 당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은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회주의의 역사
공포정치기를 거쳐 로베스피에르 파의 실각으로 국민공회는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총재정부가 들어선다. 이때 입법부는 오백인회(Conseil des Cinq-Cents)와 원로회의(Conseil des Anciens)로 분할되면서 프랑스에 처음으로 양원제가 도입되었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로 총재정부는 붕괴하였다. 나폴레옹은 통령정부를 수립하면서 입법부를 입법원(Corps législatif)과 호민원(Tribunat), 참의원(Sénat conservateur)으로 통합 및 분할 시킨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매우 미약해졌으며,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의회 권력에 대한 군주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나폴레옹의 실각 후 부르봉 왕정복고가 성공하면서 입법부는 하원(Chambre des députés)과 상원(Chambre des pairs)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 회귀하였다. 이때 상원은 영국의 상원을 본따 새롭게 구성되었고, 기존에는 명목상 내각 지도자였던 수석국무대신(Principal ministres)도 공식적인 총리직(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제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47년 5월 3일 새로운 헌법의 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호)을 통과시켜, 3대 호적을 금지(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 남녀불평등 규정들을 폐지하였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가부장적 이에(家)제도가 양성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 정신에 저촉되었기 때문으로, 1948년 1월 1일에는 이에(家)제도에 기초했던 '호주와 가족' 규정을 전부 제거한 개정 민법(법률 제222호)과 호적법(법률 제224호)이 시행되었다. 조동종 (일본)
구한말 일본 조동종은 적극적으로 침략을 지원하였다. 2012년 에도시대 양식을 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 참회비가 세워졌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국방력과 국력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일본 근대 헌법의 제정과 일본 양원제의 확립에 기여했다. 1963년 11월 1일에 발행된 세 번째 1,000엔 지폐의 도안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화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1984년 11월 1일에 인물이 나쓰메 소세키로 바뀔 때까지 유통됐다. 12국 목록
원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차별하여 성인이 되어도 군역을 뛸 수 없고, 학교에도 가지 못해 관리도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던 나라들은 점차 멸망하였으며, 대국에서는 효종이 제도를 폐지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지되지는 않았다.), 경국에서도 요코가 초칙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호적을 주지않을 정도의 법적 차별이 남아 있는 나라는 교국 뿐이다. 경에서는 반수는 상대부 이상의 관리직에는 등용될 수 없었으나, 요우코가 칙명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평등하게 되었지만 반수에 대한 차별은 남아있다. 제도상으로는 반수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게 된 안국의 대학에서도 교수에게 반수 모습으로 수강을 거부당하거나 책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등 사실상 차별은 뿌리깊게 박혀있다.
반수나 해객·산객, 유민에 대한 차별과는 대조적으로, 장애인이나 남녀차별은 없다.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임신 및 출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직업도 대부분의 직종에서 반반씩 이루고 있으며 무관등도 체력적인 이유에서 남자가 많은 것일 뿐,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왕이나 기린도 남녀 비율을 역사서를 조사해 평균내어 보면, 어느 나라를 보아도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반반이다.
12국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봉래나 곤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다른 언어이다. 문자는 한자(애니메이션 판에서는 금문(金文))을 사용하였으며, 한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키 라쿠진처럼 중국어 지식으로 한문의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초보적인 현대 중국어로 회화는 불가능하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관용구가 있지만 타국간에 차이는 없다.
각국마다 원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력과 같은 세계 공통적인 연수표기방법은 12국 세계에는 없다. 원호는 왕이 즉위했을 때 개원되며 그 뒤에도 왕의 정책에 따라 개원되기도 한다.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입법권은 오백인회와 원로원(250명)의 양원제로 했다. 이것은 단원제의 부작용이었던 극단적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원 모두 매년 1/3의 재선이 이루어져게 되었다. 오백인회 의원은 25세 이상이며, 원로회의의 의원은 40세 이상의 기혼자 또는 홀아비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어야 했다. 원로원은 오백인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수정 권한이 없었고, 거부권만 있었다. 양원제
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일본 주자학
이학의 금지 이후 주자학의 최대 논적은'국학(國學)'이었다. 이른바 '국학'이라는 것은 유교, 불교 등 일체 외래 사상을 반대하고 일본 《고사기》·《일본서기》와 《만엽집(萬葉集)》 등에 기록된 일본 신화에 의거하여 '일본정신'을 제창하고 '황국의 도'를 고취하며 '황국 정신'을 내세우는 학문이다. 이 학파의 사상은 게이추(契沖, 1640-1701), 가다노 아즈마마로(荷田春滿, 1660-1736)에 의해 창시되어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 1697-1769), 모투리 모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에 의해 발전되고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 1776-1843)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가다노 아즈마마로의 국학 연구는 유교와 불교 등의 외래 사상을 배척하고, 고도(古道)를 부흥시키며 국학을 부흥시키는 것을 종지로 삼았다. 복고국학(復古國學)의 확립자는 가모노 마부치이다. 그는 일생 동안 《만엽집》을 연구하고 《국의고(國意考)》, 《가의고(歌意考)》 등 많은 책을 지어 복고국학의 방법론과 발전 방향을 확립하였다. 그는 특히 《만엽집》의 연구에 관심을 돌리면서 "고대를 존중하여 당시의 봉건 제도 및 그 의식 형태인 주자학을 철처히 비판·부정하면서 압박과 착취가 없는 절대 평등의 사회관을 제창하였다. 그의 이상 사회는 이른바 '자연세(自然世)였다.' 그는 일본 고대에는 이러한 이상 사회가 있었으나, 공자나 석가 등 성인들이 이익과 사욕을 위해 '법세(法世)'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다시 '자연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에 마땅히 긍정해야 할 점은 노동 중시·평등 제창·성인 부정·비판 정신 등이다. 그러나 그의 '자연세' 사상에는 과학 문화와 상품 생산 등을 반대한 공상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상원
상원(上院, )는 양원제를 구성하는 의회 한 부분의 명칭으로 하원과 대조된다. 2016년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이탈리아는 상원과 하원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베니토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상원과 하원 양쪽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는 복잡하고 고된 입법 절차로 인해 법안이 수년간 의회에 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정부 불안과 의회 마비의 원천이 됐다. 정부 내각의 안정성 역시 불안정하여 2010년 이후에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마리오 몬티, 엔리코 레타, 마테오 렌치 등 4명의 총리를 거쳐왔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지난 70여년 간 63차례나 정권이 바뀌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 '"집단적 자기 방위"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채택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소위원권을 갖게 된다. 이전에도 일본은 제9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일본)
나카노 고이치 조치 대학 교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에다노 대표의 "우리들은 리버럴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리버럴'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일본 사회의 거부가 강해보인다."고 질문하자 "리버럴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줄 수 있다. 에다노 대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본다."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을 통해 일본 사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대전제로서 깔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전후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의 탈각 (脫却)", "일본을 되돌려놓겠다." 등의 발언으로 전후 체제를 중단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입헌민주당과 같이) 전후 체제를 지키는 것을 '보수'로 본다면 아베는 보수가 아닐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에다노가 리버럴 세력을 규합해 진보적인 세력이 입헌민주당의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의 결과를 두고 아베 신조 총리의 그와 같은 전후 체제 변화 시도를 멈추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았다. 양당제
현재 일본은 자유민주당이라는 보수 우파 정당과 민진당이라는 중도우파가 양대 정당 구조를 이루고있었으나 민진당이 분열하며 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 계열이 입헌민주당을 창당하며 보수양당제에서 탈피하고 있다. 다만 정통 좌파 세력인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은 그 지지율이 2% ~ 5% 내외이다. 대한민국의 일제고사
대한민국의 일제고사(一齊考査)는 대한민국에서 전국의 학교 또는 특정 지역 내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일제히) 치르는 형태의 시험을 뜻한다.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형태로 시행되던 시험의 명칭이기도 하며, 그 시험은 1998년에 폐지되었다. 지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각종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흔히 일제고사라고 칭한다. 참고로, 이는 일본 제국을 뜻하는 ‘일제’(日帝)와는 무관한 명칭으로, 일제고사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아니다. 석패율제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였던 중의원 총선거를 1996년부터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당제
일본도 근년에는 자민당 및 민주당에 의해 이에 가까운 체제가 성립해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의 사형제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요와 역사는 아래와 같다. 포퓰리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도 성공한 포퓰리즘 정권으로 평가 받는다. 고이즈미는 언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자신을 선, 반대하는 편을 악으로 모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퇴임 당시 50%가 넘는 이례적 지지율에서 보듯 그의 포퓰리즘은 일본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고이즈미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 파벌 정치 타파와 우정국 민영화와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해서 인기를 얻었다.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은 기득권 타파라는 목표의식이 있었기에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 ,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양원제에서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각 나라별로 칭하는 이름이 다르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각각 대한민국 국회와 일본 국회의 구성원을 특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일본에서 보편적이었던 가정 생활 양식은 농촌 사회의 가부장제와 확대 가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에"()였다. "이에" 아래서, 가장은 가족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며 장남은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온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부모를 모시고 "이에"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법이 개정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 문화, 맞벌이 가족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풍속은 사라지고 있으며, 만혼이나 독신 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요시노 사쿠조
중학교 시절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일본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1910년~1913년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도쿄제국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회 정치 주창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가 곧 정부의 기본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민본주의를 요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통선거권, 민간에 의한 군대의 통솔, 귀족원의 민선기구로의 전환,사회주의 국가의 점진적 설립 등을 주창하였다. 그밖에 요시노는 '반(反) 제국주의'자로 일본의 제국주의 체제에 강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평등한 국제적 민주주의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망했고 일본이 군비통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식민지 한국을 비롯해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혁명운동에 적극지지를 표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제국으로 하여금 식민지에 보다 광범위한 자치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귀족원 (일본)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입법기관이지만 귀족원 의원 중 절반 이상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황족이나 왕공족, 귀족이 추천하는 인사 및 사회저명인사라는 점에서는 국민대표적 성격을 거의 갖지 않는다. 귀족원 의원의 절반은 추천제, 간선제라는 점에서는 타 국가의 보통 상원이나 전후의 참의원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다른 국가의 일반 국회나 상, 하원에서의 정당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된 비례대표와 성격이 비슷하다. 모체보호법
모체보호법()은 일본의 낙태(인공임신중절), 피임 및 불임수술 관련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1948년 우생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1907년 미합중국의 인디애나 주에서 세계 최초의 우생사상에 기반한 낙태, 단종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23년까지 전미 32개 주에서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 등은 매독 환자, 성범죄자 등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생학은 20세기에는 세계적으로 국민의 보호나 자손을 위함이라 하여 큰 지지를 모았다. 일본에서는 전후 당초에 1948년에 우생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룰은 전전의 1940년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과 같이 우생학적인 색체가 있는 법률이다. 항왜
전(田)은 순왜의 성씨이다. 일본에는 전(田)자가 들어가는 복성이 많아 있는데, 그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할 때 복성을 앞자를 사용하여 일본인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복성의 뒷자를 선택한다. 일본에는 일본 사무라이가 창성한 복성 전중(田中)씨가 있으며, 여러 복성 가운데 뒷자에 전자가 들어가는 성씨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일본 출신의 전(田)씨는 순왜보다는 항왜 성씨이다. 국(鞠)씨는 경우 일본 복성 기쿠치(鞠智)와 같다. 따라서 순왜 국(鞠)씨는 그들의 행테로 보았을 때 본래 일본인 출신일 가능성도 높은 순왜이다. 또한 국씨는 토착 백제계 성씨에 존재한다. 한자가 다르지만, 백제 유민들이 유사한 성으로 변성한 사례가 있다. 예을 들면 백제 토착 상(象)씨는 상(尙)씨로 고치면서 사라졌다. 일본의 복성이 한국에 들어오면 복성을 단성으로 줄여 전(田), 국(鞠)씨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문욱, 손문욱은 이름이 두가지 이므로 본래 한국인인지 확실하지 않다, 일본 출신이라면 항왜에 속한다. 원정 (군주제)
왕위를 양도한 자가 후계 군주의 후견으로서 실질적인 정무를 실시한다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일본 독자적인 가독(家督) 제도에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주가 살아있는 동안 은거하며 가독을 다음 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집안의 실권을 계속해서 장악한다,는 '은거'의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일본 땅에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일본인의 사상에서 '국가' 및 '집'의 개념이 정착해가던 야요이 시대에 확립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막부의 경우에도 막부의 최고 수장인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직에 있어 쇼군직을 물러나 오고쇼(大御所)가 되는 일도 원정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가 사회의 다이묘 집안 뿐 아니라 공가나 신직, 일반 서민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거' 제도는 침투하고 있어, '원정'이라는 정치체제도 결국 '은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황제
일본은 야마토 시대부터 대왕(大王)의 칭호를 사용했고 대략 7세기에 천황()으로 개칭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쇼군이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기도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막부가 폐지되고 천황 중심의 근대적 독일식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로도 천황제는 존속하였고, 21세기 현재 제호(帝號)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Emperor(황제)'가 통용 표기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호주제
강장관은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유지·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래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소송 전략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석태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을 짜기도 했다.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는 1960년 7월 29일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양원제 국회의원 선거이다. 민의원(하원)은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해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참의원(상원)은 대선거구제와 제한 연기명 투표방식을 택해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였다. 선거인 136,804명(부재자선거인수 : 3,058명)인 이번 선거에 민의원선거는 121,179명(부재자투표수: 2,416명)이 투표를 하여 88.6%의 투표율을, 참의원선거는 121,092명이 투표를 하여 88.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단원제
단원제(單院制,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원로원 (스페인)
스페인 의회는 양원제이나 그 격이 다르다. 스페인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이 더 독립적이며 상원의 의견을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하원만이 총리에 대한 신임에 대해 불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입법 절차에 관해서는 양원 모두 자격이 있으며 상원은 다만 하원이 제기하여 올린 안건에 대해 적대적인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법령 자체에 대한 검토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원이 집권 정당의 독식에 의해 특정 안건을 상정했다 해도 상원에서 야당의 세력이 많아 이를 거부하면 집권 체제에 안정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뜻이다. 헌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양원 모두 60%가 넘는 초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상원이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하원의 혼합단체에서도 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되면 하원이 개정안을 강행해 상원의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된다. 원정 (군주제)
국왕이 아직 정치를 돌볼 여력이 있는 시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나 다음 국왕이 된 어린 아들(또는 손자)의 후견인이 되는 형태의 정치는 이미 고대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그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전왕이 후왕의 정치를 후견한다는 개념에서 '원정'의 뼈대는 이미 지토 천황·겐메이 천황·쇼무 천황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 무렵에는 아직 일본의 왕위 계승이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천황이 '양위'라는 의사 표시를 통해 자신이 천황으로 세우고 싶은 태자에게 황위를 잇게 하고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양성 쓰기
양성 쓰기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전통적으로 혼인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논의된다. 그 이유는 혼인 성씨를 사용하면 부모의 성씨가 같아지기 때문에 양쪽의 성씨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3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13회 한국여성 대회에서 부모 성(姓) 함께 쓰기를 선언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양성 쓰기를 따르는 경우는 드물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 이전에는 양성쓰기를 호주제 폐지운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 이름
일본은 다른 한자사용국과 달리 한자의 용법에 따라 음독과 훈독의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성명에도 적용된다. 특히 묘지는 훈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이름에 한하여 사용되는 특수한 훈독도 있는데, 이를 나노리라고 한다. 1자 1음을 원칙으로 하는 다른 한자문화권과 달리, 일본인의 성명은 이 때문에 표기 문자와 발음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표기상 한자 1자로 표기되는 성씨 橘는 다치바나()라는 4박으로 읽히고, 한자 3자인 御手洗를 미타라이()라는 4박으로 읽는 식이다. 이름은 대개 2~3글자이며, 성과 이름을 합하면 적게는 2자에서 많게는 5~6자 이상까지 있다. 노르웨이 의회
2009년까지 노르웨이 의회는 형식적으로 하원(Odelstinget)과 상원(Lagtinget)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원제 의회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단원제에 가까웠다. 2007년 입법을 통해 2009년 임기부터 양원제가 철폐되고 단원제 의회로 전환했다. 노르웨이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며 다른 의회제 국가들과 달리 의회의 조기 해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구황족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황실에서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자, 황위 계승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구황족을 다시 황족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실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에 구황족 중 남자 후손들을 천황이나 황족들의 양자로 용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60여년간 평민으로 지내온 이들을 다시 황족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황적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한 사례는 없다. 대의원 (말레이시아)
대의원(Dewan Rakyat, 영어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말레이시아의 하원이다. 원로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한다. 프랑스 상원
프랑스 상원 또는 세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의 상원에 해당한다. 일본의 도주제 논의
일본의 도주제 논의()란, 일본에서 진행 중인 도주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도주제의 명칭은 부현제(도도부현)와 군구제와 정촌제의 이름을 본뜬 것이다. 동양 고대의 교육
일본의 고대교육은, 그 이전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고, '다이카 개신(大化改新)' 이후에야 확실한 내용을 가진 학제가 나타났다. 즉 중국 당(唐)의 '율령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당의 학제를 모방하여 관학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중앙에는 한개의 '대학료(大學寮)'를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각국에 '국학(國學)'을 개설하였다. 또 관리 임용제도도 당의 과거제도를 모방해서 '공거제(貢擧制)'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문내용은 유교주의였으며, 따라서 일본 고대와 중세의 훈고적 학풍은 이 '대보령의 학제'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귀족원 (일본)
시간이 지나면 하원격인 중의원에도 조선인을 참가시킬 계획이었다. 중의원에 있어서는 공선(선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선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모두 보통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때문에 선거 방법은 제한선거에 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제는 직접 국세 15원 이상을 납부하는사람을 선거권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 의원 선거의 경우 보다도 그 자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인데,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도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할푼리
할푼리()는 비율, 그 중에서도 특히 백분율이나 천분율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위로, 일본에서 유래한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할합() 또는 보합()라고 부른다. 공화력 3년 헌법
이 헌법 의회는 “오백의원”과 “원로원”에 의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입법은 (하원에 해당하는) 오 백의원만 발의할 권한이 있고 제출된 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만이 심사하여 통과되면 법안이 성립되는 두 단계 방식이었다. 이것은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양원 모두 2/3 규정에 의해 매년 1/3이 개선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 한정되어 선거도 유권자가 선택한 명부에서 선택한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방식이었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 선출하며,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일본 제국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다. 1878년 정부는 삼신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 프랑스 의회
현재의 프랑스 정체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프랑스 상원과 프랑스 국민의회로 나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프랑스에서 상원은 국회와 다른 구조를 띠며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회란 상원의 반대 즉 하원을 칭하나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française", National Assembly of France)로 불린다. 의장
대한민국에서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 뿐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내각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스라엘 등 음양도
음양도(陰陽道)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신앙적 사상이다. 일본에는 6세기 초에 유입되었다. 점복의 실용적인 체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도교, 불교, 신토의 영향을 받았으며, 7세기 말 즈음에 음양도 체계로 발전하였다. 양원제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경제
한편 소수 지배계층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등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1,000만 명을 넘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 단위는 엔(, ¥, Yen, JPY)이다. 국내총생산의 규모비로는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의 경제 동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1990년대 IT산업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는 곧 일본 금융계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토지의 불량 채권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국내총생산으로써는 세계 제3위, 1인당 총생산은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하며, 세계의 국내총생산 총액 점유 비중에서 9.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상 직선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수상 재임 중이던 2001년 6월 26일에 자신의 사적 자문기관으로서 ‘수상 공선제를 생각하는 간담회()’를 발족했다. 이 기관은 수상 직선제 등 내각총리대신과 국민과의 관계를 검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기관에서는 12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2002년 8월 7일에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이즈미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상 직선제 도입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2014년에 실시된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유신당과 차세대당이 수상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또,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총리를 직선으로 뽑으면 천황의 지위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그 밖에 의회가 수상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수상의 강권(强權) 정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고 있었다. 유길준
그의 개화사상은 실학의 통상개국론(通商開國論), 중국의 양무(洋務) 및 변법론(變法論), 일본의 문명개화론, 서구의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 및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유길준은 지방자치제도와 입헌군주제를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를 설치·운영했다. 그는 윤치호, 서재필, 박정양 등과 함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주도로 중추원을 설치할 때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본딴 양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중추원 조차 왕실과 수구파, 위정척사파의 반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 사이에서 의원 내각제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 국회를 기초로 한 개헌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유일한 양원제를 채택한 것에 의의를 둔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고, 민주당의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구파, 신파로 나뉘어 파벌 다툼이 일어졌고, 국민들의 연일 계속된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해 장면 내각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구마자와 반잔
도주의 철학이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 세계의 평온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중시한 것임에 반해, 반잔은 사회 현실과 민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잔은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정치적 제도를 개혁하자고 호소함으로써 일본 양명학을 실천 지향주의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므로 그의 학설은 사변적 논리에 대한 철학 이론의 정립보다는, 사회 현실 문제와 결부시켜 변화와 발전을 강조한 사상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의 〈시처위론(時處位論)〉과 〈역간론(易簡論)〉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왕수인 자신도 《전습록》에서 많이 다루었다. 왕수인은 양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변화(易)’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양자의 끊임없는 변화와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고정불변하는 법칙이나 진리에 얽매여 있는 종래의 사상과 관습을 극력 반대하였다. 물론 반잔이 말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견해는 양명이 말한 변화와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그가 변화와 발전이라는 양명학의 사상적 요소를 사회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일본 양명학 발전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반잔은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변역(變易)에 있다고 생각하여, “사물이 지극한 데 이르러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물의 이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는 일체의 사상과 이론 및 정책은 모두 시간(時)·장소(處)·상황(位)에 따라 변통돼야 한다고 보았으며, 각 나라들은 자국의 실제적 상황과 시대의 특징에 상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성인이 행하는 근본 이치(聖人之大道)'이다. 원정 (군주제)
일본에서 대왕이 양위한 최초의 사례는 고교쿠 천황이다.(그 전까지 왕위는 이른바 '종신제'로서 대왕의 죽음에 따라서만 행해졌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는 사가 천황이나 우다 천황, 엔유 천황 등이 '양위'를 행했다. 이러한 천황은 퇴위한 뒤에도 '천황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어린 천황을 후견한다는 형태로 국정에 관여하기도 했다.(상왕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대 일본의 율령은 양위한 천황, 즉 상황을 천황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칙적인 형태마저도 '제도'의 이름으로 허용되었다) 때문에 원정이라는 정치형태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미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마쿠라 시대 이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이나 재정적·군사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데다 헤이안 중기 이후로는 천황이 어린 나이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 천황의 아버지이자 천황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젊음과 건강을 제대로 유지한 상황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계인 천황가의 힘이 쇠약해진 대신 모계 즉 황후의 아버지로서 천황가의 외척인 후지와라 북가(藤原北家, 후지와라 북가의 적통은 후의 섭가로 불림)가 '천황의 외조부'의 자격을 빌어 천황의 직무와 권리를 대리하고 대행하는 형태의 셋칸정치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 (씨성제)
성(, 可婆根)은 고대 일본의 야마토 정권() 당시 왜왕()이 왕권의 강화 목적으로 유력 씨족들에게 하사했던 씨족의 등급을 나타내는 칭호이다. 극동아시아의 패밀리네임을 구성하는 성과 씨 두가지 요소를 일본에서는 각각 씨()는 '우지', 성()은 '가바네'로 구별해 읽는다. 성과 씨를 형식적으로는 구분하지 않는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일본은 '성'과 '씨'를 전통적으로 구분했었는데, '성'으로는 집안의 유래와 벼슬 정도를 나타내고 '씨'로는 호주제(戶主制)의 가족 구성을 나타낸다. 한국 성씨에서 흔히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사항들이 성과 유사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씨성 일원화 정책을 통해 현재 일본은 궁중 제례를 제외하고는 씨와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상원
이탈리아 상원은 유럽 전역의 상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인데, 지위가 낮은 다른 한쪽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양원 중 한쪽에서 모두 법을 발의할 수 있고, 양원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서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와 같은 형태를 '완전양원제'라고 부른다). 원내대표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를 채택중인 일본은 총재 또는 간사장이 당을 대표한다. 은본위제
1878년에는 1엔 은화가 국내 일반 통화로 인정받아 사실상 금은 복본위제도가 되었지만, 금화를 쌓아 두었고, 정부가 불태환 지폐를 대량 발행하여 금화는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마츠카타 디플레이션 이후 1885년 최초의 일본 은행권(오구로 도안 100엔, 10엔, 1엔의 태환은권)에 의한 은 태환이 시작되고 1897년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할 때까지 사실상 은본위제가 계속되었다. 호주제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은 '가부장적인 이에 제도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1948년 1월 1일에 민법에서 해당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에 종전의 일본 민법의 이에 제도와 거의 같은 호주제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당시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익숙한 다수의 의견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다. 일본의 군사사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뒤 각지에서 태합검지()를 실시, 그때까지의 복잡한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고 토지제도를 일신했다. 그리하여 헤이안 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장원 제도는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관고제(貫高制) 대신 석고제()가 채용되어 군역도 석고에 따라 부과되었다. 예컨대 조선 침공 당시 규슈의 여러 다이묘에게 1만석 당 600명의 동원을 명하였다. 또한 또한 농민에 대한 도수령()을 실시하여 백성의 무기 소유를 금지, 병농분리를 꾀하였다. 고쿠후 문화
고쿠후 문화 (, "국풍 문화")는 일본(日本)에서 10세기 초부터 11세기 셋칸 정치(摂関政治) 시기를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로, 12세기 인세이(院政) 시기의 헤이안 말기 문화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당나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견당사(遣唐使)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토교(淨土敎)가 유행하였고,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같은 여성 작가들이 활동하였으며 가나 문자(假名文字)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장원제
일본의 장원()은 나라 시대에 조정이 율령제 하에서 농지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 유력자가 새로 개간한 토지의 사유를 인정한 것이 그 시초다. 헤이안 시대에는 소규모 면세농지로 이루어진 면전기인형 장원이 발달했고, 그 뒤 황실과 섭관가, 대사찰 등 권력자에게 면세를 위해 기진하는 기진지계 장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의 휴대전화 문화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게이타이덴와’()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케이타이’라고 부른다. 2008년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31.3%, 중학생의 57.6%, 고등학생의 96%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인터넷 이용률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는 PC방이 별로 없어서 휴대전화로 PC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주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서핑, 쇼핑, 게임 등을 즐긴다.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면,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 원래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가격이 저렴해서 젊은이들도 쉽게 휴대전화를 소지한다. 게다가 기본료와 통화료가 저렴해서 월 2,000엔 정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라이브벨을 1곡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패킷 통신료가 6,000엔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즘 사람들은 ‘패킷 통신료 사망’()에 빠지곤 한다. 이 용어는 신조어로서, 휴대전화 부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여 패킷 통신료가 많이 나와 ‘지불 곤란’, ‘지불 불능’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는 이 ‘패킷 통신료 사망’을 막기 위해 정액제를 도입하였다. 정액제 실시 이후, 파산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여전히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 의원내각제
웨스트민스터식은 주로 영연방 국가들이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웨스트민스터식은 대립적 토론이 부각되며, 의회 산하 위원회보다 본회의에서의 토론과 결정이 더 중요시된다. 의회 의석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마주보게끔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웨스트민스터식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영국, 캐나다, 인도 등은 주로 다수대표제를 통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뉴질랜드 등은 비례대표제로 의원들을 선출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를 따르든 폐쇄형 명부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원정 (군주제)
이러한 '은거' 제도는 일본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꽤 오랜 시간을 항구적인 제도로 존속한 원정의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몹시 드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외국의 왕정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왕위를 종신제로 하고 있어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국왕이 당시의 실권자에 의해 권력을 잃는다던지 국왕 자신의 다른 결함을 이유로 정무를 맡지 못해 다른 인물에게 실권을 양보한 사례도 일본만큼 많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황실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태종(太宗)이나 베트남의 쩐 왕조, 혹은 남송의 효종이나 청(淸)의 건륭제(乾隆帝) 등이 황위를 후사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여 상황이 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군주들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재위하며 생존 중에 은퇴하지 않았다. 구미로 넘어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희소해지는데,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스페인의 왕을 겸했던 카를 5세는 정무에 대한 피로와 병이 겹쳐 퇴위하고 나머지 일생을 수도원에서 보냈다. 이렇게 양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은 국가의 실권을 대폭 포기했고, 양위 뒤에도 실권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던 원정과 같이 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일본의 교육 체계는 6-3-3-4제로,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다. 새 학기는 4월에 시작된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는 영아 때부터 아이를 맡겨서 사회적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탁아소(託兒所)와 같은 보육 시설이 있고, 대한민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같이 만 3세부터 본격적인 전문 교육 기관으로 문부과학성의 관리를 받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만 6~7세부터는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인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학원인 주쿠(塾) 등의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비롯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학교 수업이 경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를 비롯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도 문제가 되고 있어 등교 거부, 자살, 히키코모리, 오타쿠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안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 프리스쿨과 같은 교육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인 '대학'과 2년제 대학인 단기 대학, 전문 학교가 있으며 4년제 일반 대학은 학부제, 2년제 단기 대학은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일 관계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조약 제163호)을 비롯하여 많은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국교수립에 의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도 하나의 오소리티가 있다는 입장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한의 권위를 부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관계를 제외한 민간차원의 대북한 교류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매년 수출입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주의의 명목하에 인사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유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고, 스포츠 단체, 학자의 상호교류까지 인정하게 되었다. 이같이 비록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대북한 관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유엔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치문제에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에 많은 협력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대미관계 이상으로 밀착되어 왔다. 일본 주자학
일본 양명학의 대표인 나가에 토주 역시 처음에는 주자학자였다가, 왕수인을 비롯한 양명학자들의 저작을 연구하고 끝내 양명학의 대가가 되었다. 심지어 주자학자로 자처하는 카이바라 에키겐도 리기합일을 제창하면서 주희의 리선기후설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주자학은 양명학파 등 유학 내 각 학파의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학파 및 서학 등 각 학파의 위협도 직접 주자학 이외의 이학(異學)을 금지하였으며, 1795년에는 이학에 속하는 유학자를 관리 임용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막부의 조치로 각 학파는 점차 쇠락하였지만, 그렇다고 주자학이 이전과 같이 흥성하지는 못했다. 당시의 주자학자들은 다만 주자학 이론에 익숙한 교육자였을 뿐, 그 어떤 창의성과 생기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일본 주자학이 쇠퇴기로 들어가자 이를 대신하여 흥기한 것이 양명학이었다. 그 대표적 인물은 사토 이사이(佐藤一齊－1772-1859)와 오시오 헤이하치로(1794-1837)이다. 오시오 헤이하치로는 막부에 임명된 유학관으로 겉으로는 주자학을 신봉하고 강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명학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학이 이미 이전과 같은 주도적 지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당제
일본은 1947년 일본국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로 바뀐 후 1955년부터 사회 우경화가 되면서 자유민주당이 40년 이상 연속 집권하는 시기를 맞았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반공주의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1868년부터 일본 제국 패망인 1945년까지 뼈에 깊숙이 박힌 군국주의 시대를 그리워했었고 그 결과가 투표의 득표율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1925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으로 인한 좌파 대청소 때문에 일본 내 우파 인사보다 그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5년부터 국가주의적인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 민족정기에서 앞서있던 우파와 달리 군국주의 시절에 탄압당한 좌파는 국가주의, 국수주의 등과 같은 민족적 사상에 접근하지 않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사할린 지역 분쟁이 많았던 시기까지 포함하여 냉전 기간에 사회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 내 극우파에게는 '변절자'라는 오명까지 들었고 일본 특유의 민족주의를 이용하지 못한 좌파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비정규 좌익 군사 집단인 일본 적군파라는 과격집단이 생겨나는 빌미가 제공되었다.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한방의학
한방의학()은 일본의 전통의학이다. 일본어권, 영어권에서는 캄포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학을 배워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일본에는 한국식의 한의사나 중국식의 중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서양의학의 한계를 느낀 의사들이 한방의학을 연구하고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의사의 86.3%가 한방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동기로서는 「양약만을 사용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한원
한원(翰苑)은, 당 고종 현경5년(660년) 이전에 장초금(張楚金)이 저술하고, 송대에 옹공예(雍公叡)가 주석을 붙인 유서(類書)이다. 본래 30권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번이부(蕃夷部) 1권만이 일본 후쿠오카시 다자이후 덴만구(太宰府天滿宮)에 전한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본은 9세기 무렵에 필사된 것으로 짐작되나, 안타깝게도 오자와 탈자가 많다. 예를 들어 흉노, 오환, 선비, 부여, 삼한, 고구려, 신라, 백제, 숙신, 왜, 남만, 서남이, 양월, 서강, 서역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서강전은 완전히 빠져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전되어 이름만 남은 사서들인 위략, 고려기(高麗記)등이 주석에 인용되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다뤄진다. 칭원법
칭원법(稱元法)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군주의 재위 원년(元年)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군주의 재위년을 기년(起年)으로 사용하던 동아시아에서 군주가 교체되었을 때, 그 해의 기년이 어떤 군주의 재위년인가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크게 훙년칭원법(薨年稱元法)과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더 다양하게 구분된다. 중국은 대체로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고, 한국은 원래 훙년칭원법을 사용하였으나 고려 말기부터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였다. 정사 (역사학)
일본의 정사는 보통 ‘육국사(六国史)’라고 부른다. 《일본서기》, 《속일본기》,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일본문덕천황실록(日本文徳天皇実録)》,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実録)》의 6개 역사서가 정사로 일컬어진다. 이들 육국사는 8세기에 편찬된 《일본서기》를 시작으로 901년에 《일본삼대실록》이 완성될 때까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일본서기》가 편년체로 처음 편찬된 이래 편년체를 기본으로 국가 주도로 편찬되었는데, 《속일본기》에서 각 인물의 기사에 간단한 전기를 덧붙인 국사체(国史体)라는 형식이 확립된 이래 계속 계승되었다. 민의원
민의원은 1952년 7월의 발췌개헌 당시 헌법 제31조제2항에 상원(上院)인 참의원과 함께 규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단원제(單院制)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 뿐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하원인 민의원 선거(民議院選擧)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로, 상원인 참의원 선거(參議院選擧)는 한 선거구에 2~8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와 제한 연기명 투표(制限連記名投票)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일본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인해 주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합군의 지배 하에서 청일 전쟁 이후에 조약으로 획득하였거나 강제 병합, 불법으로 획득한 대부분의 영토에 대한 권한을 주변국에 돌려주었다. 또, 국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현재의 일본국 헌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였으며 1972년까지 아마미 제도, 오키나와 현의 영토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 한편, 1970년대에 이룬 경제의 고도 성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버블 경제’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 경제를 크게 번성시켰다. 그러나 과도한 주가의 증가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1990년부터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락이 진행되어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면서 10년 이상 0%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불황 상태에 빠졌다. 그로 인하여 지지를 상실한 자유민주당은 한 때 10개월 정도 정권을 상실하기도 하였다가 진보 정당과의 연정을 거쳐 계속 55년 체제의 집권 골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9년 8월 30일에 치러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자유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전후 최초로 완전한 정권 교체 가 이루어져 2009년 9월 16일에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경제난과 2011년에 발생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등으로 신임을 잃은 민주당 정권은 2012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에게 다시 여당 자리를 빼앗겼고, 2012년 12월 26일부터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출범했다. 2피트 6인치 궤간
762mm 궤간은 주로 현재 일본, 중국, 인도 등 에서 사용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우쓰베선이 유명하다. 중국의 경우는 증기기관차로 조그만한 협궤객차를 끄는 방식이다. 한국은 현재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다. 그것은 수인선과 수려선이었다. 그 당시는 협궤 디젤 액압 동차, 협궤객차, 나게하형 가솔린동차, 그리고 화차랑 혀기형 증기기관차가 있었다. 또한 수인선은 표준궤로 바뀌면서 전철이 생겨났다. 현재 협궤철도차량은 가솔린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도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단기대학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6-3-3-4 단선화를 실시했지만 요건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4년제 대학화 할 수 없는 학교가 남았다. 본래 잠정적인 존재였던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후에 단기 대학 제도가 법률에 정해졌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양 있는 직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이에 준하는 전문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兩院制)는 1952년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 기간에는 집권당인 자유당의 거부로 의원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고, 국회는 민의원 단독의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려 했으나 일본인 납북문제와 일제 강점기 과거사 사과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조선은 한일합병에 대한 평가나, 배상문제·청구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결말이 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조선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한편, 배상 문제도 남한과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눈 적이 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북조선이 경제 협력을 얻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었으나,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괴선박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조선의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과 핵 문제 등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조선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일본은 현재 경제제재를 북조선에 가하고 있다. 북조선은 핵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오히려 엄격한 제재조치로 전환하였다. 단원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을 비롯한 하급 입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러한 수행 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율령제
율령제()는 율령을 기초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고대 동아시아에서 보이는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일컫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시행한 국가는 일본뿐이다. 참의원 (대한민국)
1962년 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였는데, 이 헌법 시행(1963년 12월 27일) 이후에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
프랑스 국민의회()는 프랑스 의회를 구성하는 하원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체계다. 양원제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조선총독부
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한국인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징병제가 일본 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에 비해,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족원 의원의 칙선의원 7명은 1945년 4월 3일에 선임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宋鍾憲), 윤치호(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등이었다. 한편 한국인 몫의 하원격인 중의원 의원 23명은 의회가 만기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예정이었다. 일본의 경제
일본은 수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화 단위는 엔(, ¥, Yen, JPY)이다. 국내총생산의 규모비로는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의 경제 동향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1990년대 IT산업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는 곧 일본 금융계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토지의 불량 채권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국내총생산으로써는 세계 제3위, 1인당 총생산은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하며, 세계의 국내총생산 총액 점유 비중에서 9.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헌민주당 (일본)
입헌민주당()은 일본의 정당이다. 중도좌파 성향이며, 입헌주의, 사회자유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탈원전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제48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 내 리버럴 계파가 탈당하여 2017년 10월 3일 창당했다.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이 현재 당 대표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간 나오토 전 총리를 비롯해 아카마쓰 히로타카, 곤도 쇼이치, 쓰지모토 기요미 등의 정치인들도 합류하였다. 이어진 선거에서 공산당·사민당과 연대해 55석을 차지하면서 희망의 당을 제치고 제1야당에 올랐다. 일본 국회
국회()는 일본의 입법부이다. 일본국 헌법에 의한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의사(議事)에 이용되는 국회의사당은 도쿄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다.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며, 양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역사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다. 1878년 정부는 삼신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 제국의회 (일본)
중의원과 귀족원의 양원제로, 귀족원은 황족·귀족·칙선 등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황족이 의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 양원은 중의원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등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일본국 헌법에 따른, 지금의 국회와 다른 점은 입법권이 천황의 권한에 속하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법률이 성립할 수 없는) 제국의회는 단지 천황의 협찬기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국아군제
고대 일본은 율령국가로서 군단병사제를 군사제도로 채용하고 있었다. 군단병사제는 호적에 등록된 장정(성인 남성) 3명 중 1명을 징발하여 국가 단위에서 1000명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 외국(당나라와 신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엽 대신라 외교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대외국방을 위한 군단병사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군단병사제를 지탱해온 호적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했고, 9세기 초가 되면 율령제의 기반이던 호적을 통한 개별 인신지배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귀족원 (일본)
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조선인 출신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징병제가 일본 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에 비해,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족원의 칙선의원 7명은 1945년 4월 3일에 선임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宋鍾憲), 윤치호(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등이었다. 한편 조선인 몫의 하원격인 중의원 의원 23명은 의회가 만기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예정이었다. 조동종
조동종(曹洞宗)은 중국의 조동종과 일본의 조동종이 있다. 중국 불교에서 조동종은 임제종위앙종운문종법안종과 더불어 선종 5가의 하나이다. 선종오가 중 가장 먼저 성립했으며, 가장 융성한 임제종에 이어 양대 종파이다. 소림사가 중심사찰이다. 일본 불교에서 조동종은 보화종일본달마종임제종황벽종과 더불어 선종 계통의 종파의 하나로서, 2012년 현재에도 일본 최대 종파이다.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하원 격인 중의원에도 한인을 참가시킬 계획이었다. 중의원에 있어서는 공선(선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있는 만큼 선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모두 보통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이 때문에 선거 방법은 제한선거에 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제는 직접 국세 15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선거권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 의원 선거의 경우 보다도 그 자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인데,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도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