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IMF가 끝난 년도는 언제인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12월, IMF 긴급 보관 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금융 위기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갔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 통화 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그러나 1997년 말, IMF 사태로 인해, 쌍방울 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팀의 핵심선수들을 팔아 근근히 팀 운영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1998년에는 6위로 추락한 후, 1999년에는 3년 후 백인천 감독이 이끈 롯데와 같은 97패를 기록하였다. 10월 8일 LG 트윈스와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 뒤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고로 이날 열린 마지막 경기는 쌍방울이 18연패를 끊는 경기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외환 위기'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듬해인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1년 말에는 1028억 달러로 100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2001년 8월 23일에는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IMF 구제 금융 사건이 터지면서 IMF의 관리 하에 들어갔는데 이 때 IMF의 명령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과도하게 팽창된 행정력을 억제하여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격하시켰다. 이후 2000년 8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한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토록 하였다.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金融監督委員會,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는 금융 정책,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98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회창
그러나 1997년 12월 18일 대선에서 IMF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론으로 낙선했다.
김영삼은 아들 현철을 그를 차기 국회의원 이나 정치인 등으로 염두에 두었으나 신한국당의 신임 총재로 취임했던 이회창은 김영삼측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 일로 김영삼과 이회창간의 미묘한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어 알력으로 작용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회창은 1997년 대선에 도전하였으며 경선에서 이인제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이인제가 한나라당의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탈당하고, 김영삼의 최측근이었던 서석재 등도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이인제의 국민신당에 입당하여 이회창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후 김대중이 자유민주연합 김종필과 연대하여 DJP연대를 하였고, 김영삼 정부 말기의 IMF 구제금융 사태가 언론에 집중으로 부각되면서 김대중에게 패하여 2위에 머물렀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벤처기업을 육성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가 하면 이듬해인 2001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은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 선전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2004년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투입한 164조원의 공적자금이 IMF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공적자금 투입은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이 밝힌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과 부실채권 규모는 98년 3월 112조원에서 지난해 6월엔 39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은행 BIS비율은 같은 기간 7%에서 10.5%로 높아지는 등 금융기관이 크게 건전해졌다. 이회창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회창은 몇십 년 만에 야당의 위치가 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조순과 더불어 당을 이끈다. IMF 구제금융사건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당명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꿨음(1997년 11월 21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회창은 IMF 구제금융사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이나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과 친밀했던 인사들과 거리를 둘 것을 주장했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층을 비판했다. 총외채
총외채(總外債)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용한 돈 및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 세계은행 기준 외채에 국내의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역외 차입금 및 해외점포 차입금까지 합한,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외채 즉 총대외지불부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부터 IMF의 요구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개념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제5차 기간(1982년∼1986년)중에는 갖가지 기록을 수립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대한민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상기한 바 제2차 에너지 파동 이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자 각국은 그 수습을 위한 통화긴축정책과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했고 국제금리도 급상승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적으로는 수출 드라이브의 결과 왜곡된 산업구조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정부의 그늘 아래서만 배양되어 자체적인 경쟁력이 미약한 대한민국의 기업현실에 기술저위·저부가가치 상품위주의 시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1982년 수출은 2.8% 증가에 그치고 수입 역시 -7.2%로 감소했으나 1979년에서 1985년 사이에 경상수지 적자확대, 총외채 증가 등 국제수지는 최악을 나타냈다.
이 기간 중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웃돌았는데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되었다.
1985년 3월 강세를 보여왔던 달러가 약세로 반전하고 (엔화·마르크화는 강세로 전환) 하반기부터 OPEC 회원국간 공조체제(고유가·감산)가 무너지면서 원유가격이 폭락하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었던 유가가 하락하자 각국은 고금리정책 지속에 따른 투자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유가하락·금리하락·달러 약세 등(3저 현상)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대한민국은 반사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고 내부적 내실화와 맞물려 수출은 일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1985년 3.5%에 그쳤던 수출증가율은 1986년 14.6%, 1987년 36.2%,1988년 28.4%로 대폭 신장되었는데 동기간 중 수입증가율도 1.6%에서 1.4%, 29.9%, 26.3%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수입자유화조치가 주원인인데, 1985년 3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1988년 6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86년 대한민국은 대외교역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그 폭이 매년 확대, 1989년 대한민국은 마침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반전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는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997년 낙선한 뒤 재출마한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2003년에 성립되었다. 취임 초기에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펼쳤지만, 점차 참여정부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참여정부 시기 2004년, 헌정 사상 유례없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한 달 뒤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주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파격적 인사 단행등을 거치며 균형 발전 및 권위주의 타파와 같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비록 위헌으로 판결나긴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과 같은 각종 개혁 정책의 실패와 이라크 파병으로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역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맥을 잇는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줄지 않는 등 겉모습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러한 연유로,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야당에게 완패를 당하는 등,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말에 낮은 지지율로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다. 위와 같이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례없이 여당 후보인 2위 정동영을 500만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재무부
재무부(財務部, Ministry of Finance)는 화폐·금융·국채·정부 회계·조세·외국환·대외 경제 협력·국유 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 성장('747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초인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건설경기를 살렸고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세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존재한다.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외교적 성과를 이뤘고, 금융위기 극복, 국가신용등급 향상, 원전 수주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장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자 감세 의혹이 제기되었고,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와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인사의 실패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통합진보당 해체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은 데다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16년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양국은 2005년 127억 달러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었는데 FTA 이후인 2010년 양국은 231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래 일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DP)은 36,601달러로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었고, 2016년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8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2016년 1조 4112억 달러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파리 클럽과 같은 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 통화 기금
국제 통화 협력과 환율안정, 환율조정,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조성; 즉각적인 재정보충을 통해 국가들의 지불적응을 쉽게 해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IMF가 창설된 이후, 설립취지는 바뀌지 않았으나 감독과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처리방식은 발전하는 참가국의 요구에 맞게 시정,발전하게 되었다.
총 189개국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제통화협력을 육성하고, 재정상황을 안정시키며,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높은취업률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진행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쿠바,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투발루, 나우루는 IMF에서 배제되었다. 김영삼 정부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열어 놓게 되었다. 정부는 시장개방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9월 12일 서방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국경제는 1995년 10월 현재 수출사상 처음으로 1천억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올라섰으나,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결국 한국은 97년 12월 3일, IMF를 받아들였다. IMF협상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지탄이 쏱아졌다. IMF를 받아들인 직후, 경제는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환율은 12월 11일, 1700원대까지 폭등했다. 12월 12일, 증권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부도처리됐고 IMF는 IMF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한국정부를 협박했다. 12월 23일, 환율은 사상최악인 2000원대까지 폭등하고 대한민국의 외채는 무려 1천 6백억달러에 달했다. 결국 김영삼의 임기말이었던 1997년은 IMF사태로 마무리되었다. 노무현 정부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2001년까지 외채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단행했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1997년 12월 IMF의 원조를 받게 되는 제14대 김영삼 정부의 영향으로, 1998년은 -5.5%를 기록하였으며, 제15대 김대중 정부는 평균 5.32% 성장을,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4.48%를 기록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2%를 기록하였다. MBC 뉴스데스크
1998년 4월 20일부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의 영향으로 인해 음악이 바뀌었으며, 주요뉴스 부분이 삽입되면서 중간 음악도 변경되었다. 1999년 12월 30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사용되었고, 1999년 1월 4일에 제공자막 음악이 바뀌었다가, 1월 28일부터 다시 환원되었다. 1999년 12월 31일에 웅장한 음악으로 다시 바뀌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특집 《한민족 새천년의 만남》의 일환으로 방송되었던 2000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특집 《새천년의 만남 서울에서 평양에서》의 일환으로 방송되었던 200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별도의 시그널 영상과 음악을 사용했다. 2000년 7월 20일에 약간 음이 바뀌었으나, 다시 원래대로 롤백하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되었다. 경제상호원조회의
그 밖에 유고슬라비아(1964년)가 준가맹국, 핀란드(1973년), 이라크, 멕시코(1975년)가 비사회주의 협력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56년), 앙골라(1976년), 니카라과(1984년), 모잠비크(1985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라오스, 남예멘(1986년)이 참관국 지위에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에 참관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1961년 중소 분쟁을 계기로 활동을 중단했다. 경제상호원조회의는 냉전의 종결과 수반해 1991년 6월에 해체되었다. 대한민국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2년 만에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량 해고, 청년 실직자 문제, 니트족 현상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2015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6,601달러이며 이것은 세계 29위 수준이다.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브릭스+넥스트 일레븐+G7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중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815콜라
이 상품이 처음 나오던 해에는 대한민국에서 IMF 구제금융 체제가 시작되었으며, "콜라독립"과 같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문구를 썼다. SBS 3시 뉴스
《SBS 뉴스 (1500)》()는 대한민국에서 평일 오후 3시에 방영했던 SBS의 낮 뉴스 프로그램이다. 1997년 5월 19일부터 오후방송 시작 시간이 오후 4시로 변경되면서 평일 오후 4시에 신설되어 10분간 방송되었다. 그러다가 IMF로 인해 12월 31일에 종영되었다가 2001년 5월 7일부터 재신설되어 5분으로 단축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1일부터 목동 사옥 이전에 따라 10분으로 환원되었다가 2005년 12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낮 방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평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부터 가을 개편으로 평일 오후 3시로 변경되었다가 2015년 11월 20일에 종영되었고 3시 뉴스브리핑으로 대체되었다.TJB , KNN, ubc, TBC, kbc, CJB, JTV, G1, JIBS는 SBS의 SBS 뉴스 (1500)를 자체방송 없이 그대로 방송하고 있었다.(TBC (대구경북),KNN (부산경남)는 SBS 12 뉴스 시간대에만 방송하고 SBS 뉴스 (1500) 시간대에는 안함.) 대한민국의 경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려고 했으며,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정 후, 기업과 재벌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이 시기에 3저 호황(원유 · 달러 · 금리)을 바탕으로 경제는 안정될 수 있었다. 한국은행
신한국당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재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지급결제제도를 한은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재경원 장관의 의안제의권·금통위 사무국 설치·금통위 위원 해임을 삭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물가안정목표를 협의할 때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한은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했다. 한은은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성태 기획부장 등 2,811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전직 한은 총재들도 반대 성명을 내고 일부 직원들이 신한국당 총재실에서 철야농성·항의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관련 법률안들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이 터지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양해각서가 발표되면서 결국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뒤에 전격 공포되었다. 신자유주의
개발 도상국이 무역을 통해 발전을 하려 한다면 부자나라들은 1950~1970년에 했던 비대칭적인 보호주의를 용인하고 자국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 투자규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케인스경제학에 따르면 경기가 하강할 때 일반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을 지향하는 IMF는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긴축 정책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IMF는 같은 정책을 처방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 온 워싱턴 합의는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긴축 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이에 2000년대 후반 IPD(정책대화구상)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IMF를 탈출한 나라로 꼽히는데, 여기에는 긴축 재정의 효과도 없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이후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을 개정했으며 이에따라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하였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였다. 관리통화제도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IMF 체제에서 달러에 대해 금 본위제를 시행하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각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 환율제로 연동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각 회원국은 국내에서는 관리통화제도를 가지며 외환 당국이 환율 개입과 금융 정책으로 달러 고정환율을 1% 이내로 유지하였다. 1971년 미국의 재정 적자, 경상 적자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자 회원국들이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 미국이 태환 정지를 단행하며 완전히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하였고,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쌀개방을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하였을때 가입했다. 이 시기에 농업등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된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나 곧이어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여 경제난을 겪게된다. 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4대 부분 개혁)추진해 나아갔고, 2001년이 돼서야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대성 (1978년)
기획경제부는 시사360에서 IMF와의 스와프를 부인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IMF 스와프 자금을 요청하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IMF에 스와프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정부 발표에서 이를 스와프 총액에 넣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IMF 스와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1천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총액은 IMF 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한 1천120억 달러를 염두에 둔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 12월 16일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MF 얘긴 빠졌지만 미·일·중 3국과 각각 체결한 300억 달러의 스와프에 IMF 스와프를 더한 금액을 ‘체결’로 적시한 것이다. 한국씨름연맹
1. IMF금융위기로 인한 씨름단 해체 금융실명제
이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제1항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내려졌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이 제16호 명령과 같은 경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명령 전의 마지막 명령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제2차 기간(1967년∼1971년) 중에는 연평균 수출이 35.1%, 수입이 24.5%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수출신장세가 제1차 기간 중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달러 가치하락에 따른 국제통화체제의 불안고조 및 미국의 달러 방위조치(금태환 정지 등)에 따른 수입부가세의 부과 등으로 대외무역 환경이 불리했던 때문인데 최종연도인 1971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직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재정·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으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APEC이나 ASEM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김대중은 거의 언제나 첫 번째의 발언권을 부여받았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공식일정은 전임 대통령들의 두 배가 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990년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증가하는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과 같은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미국의 완강한 반대으로 인해 실패되었다. 1992년, 공통 유효 특혜 관세(CEPT) 방식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기지로서 지역의 경쟁 우위를 증가시키기위한 목표로 채택되었다. 이 법은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AFTA).  AFTA 협정은 싱가포르에서 1992년 1월 28일에 서명했다. IMF였던 1997년 이후에, 말레이시아의 치앙마이는 아세안뿐만 아니라 경제의 더 나은 통합을 요구하는 ASEAN + 3(한국, 중국, 일본)를 제안하였다. 이후 설립되었다. 김영삼 정부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12월 18일에는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및 논란
1997년 일어난 외환 위기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일었다. 미국 경영자들은 주주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진하는동안 , 아시아 경영자들은 현대 군벌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다. 그 결과 경영자들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자회사 분사나 합병 파트너 모색 등 재빨리 대처할 자유나 탄력성을 갖지못하고,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한 한국 재벌의 관치금융 , 통제금융 의 의존적 총체적 부실이 결국 한국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외환 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대한민국의 조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겪은 뒤인 1999년부터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강구하였으며, 2000년에는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조세구조를 개편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자산재평가세·전화세를 차례로 폐지하였고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효율성 제고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시도하였는데,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세를 폐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조세제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지방에는 목적세인 사업소세·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 국제 통화 기금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해 실제의 업무를 개시하였고 유엔과 협정을 맺어 전문 기관이 되었다. 법정상 목표는 1944년 당시 때와 같다. 김영삼 정부
11월이 되자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11월 18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1월 19일, 김영삼은 경제팀 일부를 개편하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임창열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다. 그날 임창열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제한폭을 사실상 철폐했다. mbc와의 회견에서 임창열은 "우리 경제의 외환보유고가 10월말 현재 300억불에 달하고 수출이 10월부터 흑자기조로 바뀌면서 그런 면에서는 수출이 흑자가 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외환을 좀 아껴쓰셔서 여행이라던 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면 무역외 수지도 적자를 대폭 감축해서 외국에서 돈을 덜 빌리고도 경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IMF구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 차관들을 얘기하시는데 IMF라는 데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 가 아닙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정책의 조정을 그것도 강도 높게 조건을 붙여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보기를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을 포함해서 금융 개혁 법안은 반드시 조기에 확정이 되어서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발언으로 IMF구제금융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부인한다. 삼김시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의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취임 초 부터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195억불을 전액 상환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래 최대 국난이라는 촌평답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했고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회의를 벌였다. 11월엔 첫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하게 되었고 1999년엔 대북 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을 설립, 평양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대북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15일에는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김영삼 정부
1997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정부의 기아차사태와 대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제는 더더욱 수렁에 빠졌고 10월이 되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로 한국도 IMF사태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고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다. 경제민주주의
독점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경제적 약소국의 경제침탈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민주주의는 그 경제이론적 가치가 있다. 세계 거대 자본의 약소국 진입을 막는 여러가지 정책(자유무역협정 폐지 등)를 실행하여 자국의 경제를 거대 자본으로 부터 지키는 것이다. 1990년 후반에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거대 금융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를 방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 거대 금융 자본에 의해 결속된 성장을 깔고나갔다. 또한 이 거대 금융 자본 또한 여러가지 투기 행각,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황 때 비로소 투자했던 경제 약소국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모두 빼버리면서, 투자금을 믿고 채무를 발행한 여러 국내 기업들이 쓰러졌던 것이다. 그러나, 거대 금융 자본은 이러한 이른바, '금융 어용적'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공황에서 거대 금융 자본 세력만큼은 자유롭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경제 문제로 인해 긴축재정안을 포고한 여러 나라들이 금융 자본 세력에게 이자금을 포함한 자본을 다시 상납함으로써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러한 거대 금융 자본은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소국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거대 기업들의 신제국주의 행태는 경제 약소국에서도 있을 법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비슷하다. 수많은 나라와 대한민국도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해 금산분리법을 재검토하기도 했다. 청구그룹
청구그룹이 좌초한 직접적인 원인은 IMF 한파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그룹은 금융기관의 자구책 여파로 여신이 동결된데다 기존 여신의 상환압력, 회사채 재발급 불능 등으로 1997년에 들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IMF 구제금융 이후로는 일반금리가 20%, 단기금리가 40%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특히, 시중금리가 아파트 중도금 연체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대거 중도급 납입을 포기, 자금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청구의 좌초는 IMF 사태이전에 이미 예견되어왔다. 신도시 특수가 끝나 주택건설물량이 급감, 우성, 유원, 삼익, 건영, 한신공영 등 주택 명문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주택전문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어 왔으나 청구는 유통, 방송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계속하였다. 아파트로 닦은 주부들 사이의 명성을 유통에 끌어들인다는 전략하에 199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2천억원을 투자, 블루힐백화점을 개점하였으나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고급' 소비자들의 흡수에 실패, 투자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1995년에는 TBC 대구방송 설립에 1백50억원을 출자, 대구, 경북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역민방인 TBC 대구방송을 설립하여 방송업에 진출하였으나 방송에 진출하자마자 자금난에 의한 TBC 대구방송의 매각설과 청구 부도설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청구는 주력업종의 침체, 사업다각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왕십리역사,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물류사업과 종합영상프로덕션인 ㈜파라비전 설립 등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였다.청구그룹이 해체된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청구주택은 2010년대 들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유동성문제와 자금 문제로 다시 부도나 사실상 청구주택은 현재 사라진 회사이다. (주) 청구조경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 (대한민국)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노태우, 김영삼 정권과 대비하여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정체 현상과 사회적인 문제, 국가 안보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에 크게 부각되었다. 김대중 정권 중 IMF 경제 위기를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했다는 비평이 있었으며, 다수 벤처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 세계 경제 호황시기인 노무현 정권시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만들지 못해 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비교되어 평균에 웃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원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그 용어를 착안하였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1995년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과거 종속 이론의 입장과는 달리 공기업 민영화, 재정긴축, 무역 자유화 정책 등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에 대한 성과가 좋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1998년 선거에서 다시 룰라 다 시우바 후보를 큰 차이로 제치고 재선했다. 이로써 그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곧 금융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브라질 경제는 추락, 1999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됐다. 경제 사정의 악화에 1998년 선거 당시의 선거 자금 사용 추문이 불거지면서 그의 인기는 떨어지기도 했다. 2001년 1월, 브라질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회사 업무가 겸업화, 다양화되고,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세계화가 촉진되는 등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은행, 증권, 보험 상품의 성격을 내포하는 신종 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되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원적인 금융감독체계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금융개혁법안을 1997년 8월 마련하였다. 이후 IMF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권고안을 받아들여 1997년 12월 2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이 본격화되었다. 4개 감독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금융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겸업화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형태 구성을 목표로 조직설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99년 1월 2일 마침내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김우중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여파로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었던 대우그룹은 쌍용을 인수하는등 확장정책을 이어나갔지만 일본 노무라 증권이 1998년 10월 25일에 발표한 '대우에 비상벨이 울린다'는 보고서 1장으로 사실상 대우그룹이 위기를 맞게 된다. 후에 계열사를 41개에서 4개업종 10개 회사로 구조조정 단행과 삼성그룹과의 빅딜도 추진하나 둘다 실패했다. 1999년 8월 26일 이미 구조조정으로 회사 41개중 16개가 매각되었고 남은 25개 회사중 12개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당시 부채는 500억 달러였다. 당시 대우그룹은 금융부문을 중점으로두고 사업확장을 하여 내부적으로 부채가 많았다. 사실상의 그룹 해체였다. 1999년 11월 1일 김우중은 13명의 대우그룹 사장단들과 함께 경영포기 및 회장직을 사퇴하였다.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후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중국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유럽 등지의 3류 호텔에서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어렵게 생활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대우그룹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는 설과 단순한 구조조정 실패라는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회적으로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의 대형 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임기 막바지인 1997년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IMF 사태가 도래, 향후 수년간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아들 김현철 비리 등 각종 비리에 휘말려 치명타를 입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을 겪게 되었다. 이명박
집권 초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자 MBC PD수첩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을 약속하면서 시위는 잦아들었다. 2008년 9월에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같은 해 4분기 들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한 달 동안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로루시 등 5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를 비관하며 5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먼저 국가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F)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한국의 부도위험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섰고, 대외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위기 통제에 만점을 받아 교과서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평가를 외신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친 서민 중도실용’으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한국의 역사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계획 이래 경공업 및 경제개발계획등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하며,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에 육성에 크게 기울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수준을 추월하는등 크게 발전해 나아갔고, 1980년대에는 '3저 호황'으로 경제안정기를 맞아 첨단산업 발달하였다. 1997년 11월에 IMF로 경제위기난을 겪기도 하였지만, 2001년 8월 IMF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광복 직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커다란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많이 변하였다. 이명박 정부
2009년 9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무담보·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크래디트)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2009년 12월부터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금융권과 재계 기부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일부의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재계와 금융계가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974년 통상법 제301조
1997년 10월 1일, 제네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3개사가 청원을 하여,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시민들이 매일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2달 뒤엔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국가부도가 발생,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였다. 직격탄을 맞은 대우자동차가 1999년 8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체에 들어가,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되어, 이후에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 매각되었다.
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303조(Pub.L. 93–618, 19 U.S.C. § 2242)의 통칭이다. 법령 조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301조(19 U.S.C. § 2411)와 같이 미국법 Title 19(관세) - Chapter 12 (Trade Act of 1974)에 포함된 법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법이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2015년까지 한국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과 군개혁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에 의해 폐교결정이 난 이후 1999년 가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4839호'에 의거 3년연속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 자동폐교가 결정된 상태였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상원 박사는 간호장교 출신 아내 김영신(26기)에게 선물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폐교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5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민들에게 존속의 당위성을 인정 받았다. 2001년 5월 31일, 자동 폐교 3개월을 앞두고 건국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가 집행한 행정행위를 뒤집고, 새천년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과 한명숙 여성부 장관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존속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여성장교단의 숙원인 여성장군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홀짝수 남녀동수 배정을 이끌어 내어 대한민국에 여성 정치력 향상의 결정적 발판을 만들었다. 2009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는 이 공로를 기려 이상원 박사를 명예동문에 위촉하였다. 기업지배구조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그리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시와 내부통제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과 은행 등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나름대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도모함으로써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 연이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은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대침체
대침체는 2009년 한해 국제 통화 기금이 정한 "계속적인 연간 1인당세계 총 생산량(GWP)의 하락"이라는 세계적 불황의 기준을 맞춘 유일한 불황이다. 분기별 데이터는 세계 총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G20의 하락을 경기후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는 완전한 데이터의 부재를 이유로 분기별 GDP의 데이터에 따라 세계적 경제 침체를 측정하거나 선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세계 GDP의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의 "분기별 PPP 가중 실질 GDP"는 2008년 3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 세계적 수준에서 확실하게 경제 침체가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국가 수준의 경제 침체에 대한 정확한 시작 지점 및 끝 지점은 국가마다 모두 다르며, 심지어 일부 국가는 경제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1980년대 전반기에는 1960·70년대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외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해체 등 많은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로 정부의 긴축정책과 국제 유가의 하락, 달러 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3저현상이 지속되어 물가가 한 자리수로 잡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전자·기타 반도체 첨단산업이 활기를 띠고 성장했다. 김영삼 정부
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재벌 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 하였고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은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1999년 3월,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 발전 및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명박
2008년 1월에서 7월까지 한국-프랑스 간 무역량은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국 간 무역량이 83억 달러에 그쳤다. 2009년 양국 간 교역량은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로 69억 2,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10년에는 72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대중에 대한 비판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들만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의 국내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 등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은 20세기 말 찾아온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뛰어난 단합력을 보여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회복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뛰어난 학습력 및 공부에 대한 의지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노무현
그러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가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반미적 입장, 편협한 국수주의, 친북적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모순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오와 외교·안보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가 정례화 된 제6공화국 이래 노태우와 임기 평균 국정 지지율 최하위를 다툴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부족했던 대통령으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같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재임 시 원성을 많이 듣고 인기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 정부(實用政府)는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2월 24일 막을 내렸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경제학
IMF는 1944년 금융 문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동하고 환율은 안정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IMF의 주요 활동은 회원국들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IMF의 자금 지원은 IMF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경제 지표의 조건에 따른다. IMF가 추천하는 경제 정책은 미국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정책이며 종종 새로운 투자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IMF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들의 불필요한 집행을 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자본 이동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 진전 및 금융시장 발전으로 공개 시장 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공정경쟁을 위해 9%를 상회했던 지급준비율을 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율의 유용성은 크게 낮아졌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패배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삼김시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금융 지원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김영삼은 대통령 재직 중 줄곧 최소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시아의 경제
오늘날 아시아지역은 세계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고도성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점점 높아지는 대미·대일 마찰문제, 환경문제, 신경제권 조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초의 아시아경제 전반에 걸친 특징은 성장률의 저하와 인플레이션이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저(低)인플레이션하에서 높은 성장을 누렸던 시기에 비하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80년대 2자릿수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의 부러움을 모았던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90년에 들어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그동안 노출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92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로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책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의 분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각국은 달러 부족으로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처해 IMF 등 국제금융관련 기관들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아야만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IMF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불합리한 노동정책, 금융기관의 비합리적 운영 등을 꼽고 이의 시정을 아시아 각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최근의 아시아지역 무역동향을 보면, 대미 수출이 줄고 아시아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각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수주도로부터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역내무역의 확대와 함께 이 지역 내의 무역불균형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신흥공업국가군(NICS)의 대일 무역적자가 1985년의 130억 달러에서 91년에는 315억 달러로 2.3배 늘어났다. 아시아지역의 직접투자부문에서 NICS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훨씬 진출 속도가 빠르다. 91년의 ASEAN에 대한 NICS의 직접 투자액은 130억 달러로 1989년의 43억 달러에 비해 무려 3.1배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89년의 50억 달러에서 90년의 61억 달러로 늘어난 미국의 투자액과 비교하면 NICS의 ASEAN에 대한 투자 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NICS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에 관심이 많다. 특히 타이완과 홍콩 자본이 건수로 36.4%를 차지하여 2위인 옛 종주국 프랑스의 8.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타이완과 홍콩 기업의 활동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베트남은 화교경제권으로 결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ASEAN 경제권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이들 ASEAN국가들은 그 뒤 3저현상과 아시아지역내 산업구조 재편 등과 같은 국내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힘입어 경제성장세를 단기간 내에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대명사격인 NICS의 성장률을 앞지르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지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타이·말레이시아 등은 신흥공업국으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 국가에 대한 세계 각국,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선·중진국의 관심이 크게 높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성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 및 남·북한 관계개선의 기운에 힘입어 경제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자본투자와 교역에도 적극적이다.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당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는 예상이었더.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차례만 남았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이 이는 등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2012년 3월 15일에는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초 참여정부의 로드맵 구축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예비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4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양국 대표부장간 기자회견, 그리고 5월 7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업들은 저리의 해외단기채를 얻어 동남아 국가들에 장기채로 빌려주면서 2~3%의 이자 차익을 보았다. 현대사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냉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등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등 전쟁의 빌미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948년 8월 15일 이 정부 수립됨. 
 → 1948년 9월 9일 이 수립되고 한국전쟁, 여수 순천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지만 통일은 실패함. 
1. 카스토르가 정권을 잡으면서 소련과 우호관계를 맺어 사회주의가 되자, 미국은 쿠바와 피그스만 침공을 실시하지만 패배로 끝나고 여기에 소련이 쿠바 영토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 
2. 피그스만 침공의 패배로 쿠바와 냉전이 발생한 미국은 소련까지 미사일을 세우는 바람에 소련과의 다시 한 번 냉전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짐. 
3. 세계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일으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에게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파괴하겠다 라는 말에 소련은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여 위기 모면. KF-16
1997년 김영삼 정부 말 IMF가 일어나면서 도입이 지연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부실 기업들의 항공 사업 부분을 통합 합병해 KAI라는 항공 회사를 만들고, 무기 계열화를 통해 일정 기간 이들 통합 방산업체들의 해당 분야의 사업 물량을 인정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부실화 되는 방산업체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KAI는 정부가 만든 회사이니, 사업물량도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정부는 T-50 과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이 시작되기전 KAI의 물량확보를 위해 20대의 KF-16C/D 블록52 후기형을 추가생산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F-15K 도입 사업이었던 F-X사업 대신 KF-16을 추가생산 하자는 논의도 총리실 일각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록52 후기형에는 기존 KF-16에 달린 AN/APG-68(v)5가 아닌 AN/APG-68(v)7 레이다가 장착되었다. 국제 통화 기금
대한민국에서 IMF 사태라고 부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195억 달러 전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자유한국당
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등 재벌 기업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 하였고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92년에 낙선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수 끝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햇볕 정책과 그 구체적 성과물인 제 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치러냄으로써 등으로 남북 평화에 기여했으며, 복지의 근간이 부실한 대한민국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도입하며 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평소 인권에 대한 지론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여 인권을 한 걸음 진전시켰으며, 무엇보다도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켰으며, 전 세계적 스포츠 행사였던 2002년 FIFA 월드컵을 무난히 치러냈다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말기에 아들들이 비리로 구속되며 임기 말에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김영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게 임기를 마친다. 또한 국·공기업 매각과 고용 유연화와 같이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잘못된 경제 처방을 하는 바람에 복지와 시장경제를 병행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되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는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촛불 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 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 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 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교육현장의 변혁 추구는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3년 전 예고제' 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진보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급진적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되었다. 촛불 집회의 직접적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다. 2008년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어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김대중
김대중은 1997년 12월 외환유동성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와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3년만인 2000년 12월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01년 8월23일에는 IMF 구제금융 자금 총 19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공식 '졸업'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조기 위기 극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됐다.
IMF가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중 하나은행, 국민은행등 대형 은행들만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의 국내 은행들이 미국계 금융기관등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 김영삼 정부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김영삼
임기 후반인 1997년 대한민국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12월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금융 지원을 신청하였다. 1997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자행하였는데, 1998년 3월 국가 안전 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해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은 대통령 재직 중 줄곧 최소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대중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에서 지난해 6월엔 1천317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IMF를 조기 극복하는 동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제4차 기간(1977년∼1981년)은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가장 낮은 수출신장세(연평균 20.6%)와 수입증가율(연평균 24.7%)의 수출증가율의 상회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된 대한민국경제의 위기였다.
이는 제2차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주요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무역환경이 악화된 데다가 노사분규(임금상승)·고금리·기업체질 약화 등의 경제내적 요인과 정치적 불안정 등 내외정세가 맞물려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때문이었다.
신장세의 둔화보다 더욱 염려스러웠던 것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것인데 이는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있어서 기초·중간단계산업의 부양없이 최종생산물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그에 소요되는 원자재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과 1978년부터의 수입자유화조치의 단계적 시행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따른 외자도입 증가와 상환부담의 가중에 무역역조의 심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 그 영향을 파급시켰는데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 1981년에는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자유한국당
그러나 다음날인 1997년 11월 20일, 환율은 제한폭을 철폐하자마자 환율은 무려 100원이상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피셔 IMF부총재는 1시간 가량 밀담을 나누며 IMF구제금융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날 각 언론사마다 IMF가 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빗발쳤고,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다.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사상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다. IMF의 지원조건은 저성장과 고실업이었고 이를 시행하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미국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 기관들에게 퍼부었으나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에 대한 구제금융과 에이비스(Avis)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최진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IMF 구제금융 요청이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 통화 기금과 자금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1997년 기아자동차는 부도가 났다. 이 때 최진실은 부도가 난 기아자동차를 위해 광고에 무료로 출연했다. 최진실은 최고의 광고 모델이었고, CF 1편 출연료는 3억 원에 달하는 배우였기에 기아자동차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IMF사태가 터졌던 1997년 12월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의 2.3%에 비해 무려 0.8%포인트나 높아져 있었고 4년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고.
서울지역의 노숙자도 97년 12월 IMF사태 초기 5백여명으로 전년도 200명비 폭증한 상태였고, 전국노숙자숫자는 1200명 5월 추청노숙자는 5000명으로 폭증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환 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 2001년에는 IMF 관리체제 종식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 PC 정책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IMT-2000 등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발전도 꾀하였다. 2002년에는 한일 FIFA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것을 신호탄으로, 2000년 6월 15일에는 사상 첫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 공단 사업을 개시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거나 같은해 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등의 이벤트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이 급진전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한 공로로 사상 첫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명박
2010년 4월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세계경제는 대침체에 빠졌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S&P에 의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충격에 빠졌다. 이에 중국,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균형재정을 선언하는 등 위기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2012년 8월 무디스, 피치, S&P등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았고, 특히 피치로부터 받은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을 앞섰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반대 진영은 경제효과 의문, 녹조 등 환경파괴, 부실공사, 공기업, 부실재정, 유지보수비용, 기업의 입찰담합 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비난에 나섰다. 그러나 2015년에 대법원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5년에는 4대강 보의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및 북핵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금강산 관광 중단, 5.24조치 실시 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취하며 국제사회에 공조 하여 대북압박에 나섰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대북지원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요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해 왔지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위해 이를 거부했다.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초기의 성과로 우선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실물경제의 회복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1997년 이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1999년 들어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임금피크제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경제위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각자가 가진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방안으로 실행되었다.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국제 통화 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 독립공채표
인구세와 애국의연금으로 임시정부에 송금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는 김규식, 이승만, 서재필, 현순, 정한경 등의 주도로 예산을 조달할 자금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채권에 명시된 금액은 한국이 독립하면 정식으로 수립된 한국 정부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시기는 당초 이승만은 독립 후 1년부터 상환해주자 하였지만, 11월 29일 임정 회의에서는 보상 기간을 정부 수립후 5년부터 30년간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