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진보된 체제(ex: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나요?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진보된 체제(ex: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강력한 정당이 정치-사회적 양상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의 일부분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소비에트 스타일의 경제 사회 체제와 같은 국가 사회주의를 언급할때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과 함께 시작된 일탈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맑스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여 내부모순과 계급갈등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곳에서 등장해야 하는 무언가다. 반면 "국가사회주의는" 가장 빈곤하고 준봉건적인 국가를 위한 혁명 이론이 되었다. 그런 체제에서 국가는 자본 축적의 도구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 시키고 산업화 하기 위하여 노동 계급과 농민들로부터 잉여 자원을 수탈했다. 이러한 체제는 국가가 자본 축적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 있어서 엥겔스나 생시몽 같은 사상가들은 국가의 기능이 민중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서 생산에 대한 과학적 관리로 변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그 본질이 변할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는 계급과 정치 통제의 도구에서 상호의존적인 협회로 구성된 경제 조정의 주체가 됨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국가의 정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국가없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무엇인가다. 좌익사범
그러나 이 '좌익사범'이라는 단어에 대해 진보적 정치단체의 입장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민주적인 좌익 사상을 모르고 만들어진 사상적 무지에서 비롯된 단어 선정이며, 또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써 나온 단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내 진보 정치자들은 대중 교통에서 흘러나오는 간첩 신고 방송에서 등장하는 '좌익사범' 용어에 대해서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하며, 간첩 신고 방송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언론에서도 소개되었다. 요즘 좌익사범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계열 사상보다는 친북, 종북주의자, 주사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각에서 '좌익사범'이라는 단어 자체를 '종북사범'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주의
인도에서는 국가나 지역에 수많은 정당이 있다. 인도의 공동 진보 연합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의지하는 진보 정치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산주의가 본래 서양 진보주의 운동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개념에서 파생되지 않았기에 용어 "진보주의"는 인도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데다가 사회 수준에서 인도에서 활동하는 여러 좌파 정당은 서양에서 사회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고 간주할 만한 정책을 드러내지 않으나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카스트 제도와 관련한 정책은 힌두 정통파에 지지를 호소하는 비진보당보다 훨씬 진보스럽다. 후기자본주의
자본주의 탄생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을 연구했고,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징을 연구했다. 하지만, 1차 대전 종전 후 1910년대 후반 부터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일련의 복지주의, 비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자본주의적인 정책이 혼합된 상태로 경제를 운용했으며,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과는 다른 문화와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제 체제를 단순히 '자본주의'라고 묘사하기 어려워지자, 트로츠키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에르네스트 만델이 1972년에 《후기자본주의》라는 저서를 통하여, 19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실행된 자본주의 시대를 '후기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는 191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시대를 설명하며, 이 시기를 과거 초기 자본주의 시대인 자본가 계층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것을 소유, 점거한 체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자본가 계급에서 전문 노동자, 비자본가 엘리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자본가의 역할을 대신하고있으며, 과거 자본주의와는 다른 고도의 복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묵살할 수도 있는 특이한 상태라고 보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며, 그로인해 통일된 체계로 이어진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윤 생산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으며, 흔히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뜻하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단순히 통일된 체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기자본주의 상태를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정의했다. 후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 後期資本主義)는 초기 자본주의와는 다른 수많은 비사회주의적인 경제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다. 사회주의 국가
제2차대전 후에 동구와 아시아에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는 처음에는 소위 인민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졌다.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이들 나라가 11월혁명 뒤의 소련과는 다른 제도·다른 정책을 취한 까닭이다. 소련에서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만이 혁명과 신국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과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전선이 신정권(新政權)의 모체가 되었다. 소련과는 달리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최초의 개혁은 정치·경제·사회 전체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 밑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개혁 중에서 은행이나 대기업의 국유화라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1보를 뜻하고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 또는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義)는 자유를 핵심원칙으로 간주하는 정치 철학과 운동의 집합체를 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며, 선택의 자유, 자발적 결사 같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권위와 국가권력에 회의적이지만, 이들은 현존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에서 서로 다른 입장 취한다. 다양한 학파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의 합법적 기능과 사적 권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종종 강제적 사회 기관에 대한 제한이나 해체를 주장한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폐지를 지향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반대하며,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를 지지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이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미나키즘(Minarchism)이나 아나코 캐피날리즘 같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옹호한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그 기원과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자유주의라고 광범하게 오역되고 있다. 진보주의
현재 진보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사상에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다양한 형태의 집산주의, 여성주의, 생태주의, 좌파민족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세속화 신학, 사신신학등이 있으며, 이들 진보적 사상들을 사회자유주의, 환경주의 등과 더불어 진보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나 아나키스트들은 종종 '진보주의'를 자유주의 좌파(사회 자유주의, 혹은 멸칭으로서 리버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나 아나키스트들은 스스로의 사상을 '진보주의'라는 애매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체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진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사건과 역사가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한다는 가설에 기반한다. 아나키스트들은 그점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상황파악을 저해하고, 사회가 결과적으로 나아질것이라는 환상으로서 자발적 결사와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사람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다.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를 일종의 고도로 진보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나키스트들은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배 체제에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환상(지배에서 자유로의 진보를 향한다는 환상)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배 자체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무마시키며 국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비난하는 경향이있다. 이에 따라 지배의 영속을 위한 환상을 거부 한다는 의미에서, 투표를 거부하며 이를 장려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 )는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고 로드베르투스 등이 1875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에서 고타강령을 채택할 이후부터 주장한 것으로서 국가의 원조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을 말한다. 국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옹호하거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기로서 국가를 옹호하는 사회주의 혹은 이러한 통제를 사회주의 자체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여러 사회주의들을 일컫는 용어다. 맑스-레닌주의 국가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용어는 국가자본주의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는 사회주의의 특징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국가 사회주의는 현존하는 기관과 정부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는 반대된다. 민주자본주의
학계에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일반적이었는데 볼프강 슈트렉은 이를 유예된 위기라고 하면서 위기가 재발할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자본주의는 그 용어가 근대 초기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의미와 달리 단순히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에 시장 경제 체제를 혼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다. 민주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전자는 시장 경제의 도덕성 언급과 더불어 그 궁극적 목표가 도덕적 자본주의 실현이지만, 후자는 형식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자본주의의 근대적 의미를 내포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도 잘 나와있다. 그러나 이 서적에서는 '민주자본주의'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자본국가
자본국가(資本國家, capitalist state)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굴러가는 국가다. 일반적으로 "근대국가" 개념과 상호 혼용될 수 있다. 다만 자본국가들은 서로 공통점만큼 차이점도 상당히 많다. 경제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소유권과 생산​​수단의 제어'를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세기 초반부터,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고,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 와중에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격랑스런 사회문제를 방임하고 그들 이론으로 그것을 개선하지 못했다. 당대에 일부 지식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구현한 시장 경제'에서 빈부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 그에 걸맞은 공급으로 경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 질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빈부격차가 만연하던 19세기 초,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경제학 용어가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이 있었고, 1920년에 독일 노동 운동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를 실용했다. 당시 원론상 의미에서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 소비자 등이 폭넓게 포함된 민중들이 여러 제품의 가치를 비평하고 이러한 가치로 민중이 토론하는 경제 체제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원론대로라면 생산 수단의 준-사회화가 진행돼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여야 할지'를 주요 논쟁 거리로 삼는 민중의 경제 체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가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듯하다. 국가는 충분히 자국민들을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실현한다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를 혼합하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더 치우치고,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더욱 두드러질 뿐 완전한 경쟁상태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 민주주의
당시 미국의 우익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쓴 사회주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이론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몇몇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전체주의라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대중 소통을 첨단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2차 대전 종전 이후 서, 북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된 사회민주주의적 혼합 경제이다. 사유 재산이 전적으로 허용되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혼합 경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거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의 방어, 시장 실패에 대한 방지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견제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가능한 완전경쟁체제에 가까운 경제를 만드려고 하는 것도 또한 협동조합주의 혼합 경제 체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주의적 요소가 제일 적고, 이론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후생경제학과 케인즈주의 경제학으로부터 많이 차용된 것이므로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국가로는 북유럽과 서유럽 등이 있다. 사회파시즘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자들은 사회파시즘론을 반박하면서 공산주의(특히 스탈린주의)가 더 파시스트적이며 역으로 좌파 파시즘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세력이 날조, 왜곡, 조작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제국주의 논리에 찬동하는 사민주의의 제국주의적 본질"이라고 비판한다. 지금 와서 사회파시즘과 좌파파시즘 두 단어 모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관계와 서로 간의 어느 정도의 적대감은 두 이론의 커다란 차이와 함께 항상 있어 왔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오늘날 두 사상이 대립하는 사항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입장이 있다. 공산주의자(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반면 사민주의자들은 일반적인 반공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독재국가라는 등을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한다.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 急進民主主義)는 탈-마르크스주의자(또는 후기마르크스주의)인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공동 저작한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1985)』(패권과 사회주의 전략-급진민주주의 정치로 전진)에서 소개된 정치 이론이다.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의 탈-마르크스주의 정치철학자인 빠올로 비르노(Paolo Virno)가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운동은 모두 기존 사회의 모순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비로소 민주주의에 맞는 시민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고정화하고 그것에 방어적 민주주의 자세를 취하려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견해와 사회민주주의, 구-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렸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 공산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 전환 이전의 인민 민주주의국가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가, 또는 그 이전 단계인 노농(勞農)민주독재의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도 설이 일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주의
룩셈부르크주의(保守共産主義, , )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론이며, 반-레닌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의 분파 사상이며 '보수공산주의'라고도 한다. 보수공산주의란 의미는 마르크스주의의 원론적 의미를 레닌의 볼셰비키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지 않고 전통 마르크스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에 보수공산주의란 이름으로 불린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혁명 방식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룩셈부르크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기도 한 한편, 레닌의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비판했다. 룩셈부르크주의에서 제일 반대했던 레닌주의의 이론은 '전위당 체계론'이었는데, 전위당 체계론은 소수의 엘리트 혁명가 집단이 정당 구조를 독식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주의에서는 다수의 무산계급 민중들이 선봉이 되어야 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전위당 체계론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주의에서 전위당 체계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대부분 산업 노동자, 농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 혁명 사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혁명가 집단이 정당을 지배하는 전위당 체계론이 아닌 모든 산업 노동자, 농민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공산주의 서적을 쉽게 풀이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전수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으며, 그녀는 여러 공산주의 서적을 다수의 노동자 수준에 맞게 집필하여 저술했다. 룩셈부르크주의는 좌파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또는 이론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독일어: Proletariat revolution, 영어: Proletarian revolution)은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세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 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전될 수록 주기적인 공황에 매우 약하여, 이윤율 저하 경향이 초반 공황에 비해 매우 잦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 정권이 전복되고 프롤레타리아 정부가 건설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가 언급한 취지와는 다르게, 단순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자유주의 혁명이랑 비슷한 형태의 혁명으로 일어났다. 일부 정통 마르크스주의 성향 학자들은 오히려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 체제인 2단계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3단계로 이어지는 혁명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가 언급한 1단계의 왕정 체제에서 2단계의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자유주의 혁명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노동 계급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은 특정 국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의 성격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공산당 선언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또는 보수적 사회주의는 사회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개량주의이다. 근대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인도주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노예제 반대운동,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한 공장법 입법등을 주장했지만, 정작 노동운동을 통해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민중운동을 두려워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것의 민주적인 통제로 특징되는 경제와 사회 체계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이론과 운동이다. 사회적 소유란 공적, 집단적 그리고 협동조합에 의한 소유가 있을 수 있으며, 평등한 시민의 소유형태일수도 있다. 사회주의에는 많은 변형태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소유권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다. 진보주의
서독,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마저 매카시즘 논리로 탄압한 미국과 달리,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타협하여 반공주의의 선두에 서기도 하였다. 당시 서유럽에서 공산주의는 극단주의적 이념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비공산계열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진보주의 이념으로 평가받았다. 공산권 붕괴이후에는 반권위주의적 공산주의도 진보주의 이념이라는 시각이 많아졌다.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원시 사회, 부족 사회 등은 단계적일지라도 사회 체제 상 비단계로 서술했으며, 1단계의 사회체제의 형태인 왕정이라는 체제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 전복된다고 주장했고, 자본주의 체제는 2단계의 사회체제라고 주장했다. 신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마르크스주의에 3단계의 사회체제라고 정의해놓았다. 즉, 왕정이라는 일인독재의 전제군주제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가 독재같은 사회 체제는 원시적인 체제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이행기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정하였다.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중앙집중화된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전자와의 구별은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에서 시행한 중앙집중화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후자와의 구별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화하여 사회주의를 달성하려 하지만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유, 평등 및 연대의 민주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개혁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결코 인간화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대체되어야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레닌주의
초기의 레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틀 안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이 보장된 보통선거 실시로 서기장 및 인민위원까지 직선제로 뽑는 현대식 민주주의를 추구하였으나, 후에 스탈린 체제 후 스탈린주의가 레닌주의식 민주주의를 많이 후퇴시켰고, 스탈린은 항상 자신의 비민주적인 스탈린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레닌주의는 현재 스탈린주의와 동일시되어 많은 왜곡된 뜻을 지니고 있다. 파시즘
자본주의 체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국가수반의 주요 구성기구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장악해야할 전체주의적인 파쇼적 사고방식에 의해 배제했다. 또한 사실상 파시스트들이 제일 반대하는 사상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주의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원래 사회주의 체제란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이며, 그 베이스를 민주주의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통치체제이고 그 목적이 공산주의 달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파시즘 정부에서는 역시 이런 사회주의 체제도 반대했다. 또한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목표가 없는 사회주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 , , )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통제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레닌이 러시아 혁명 후 한때,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했던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했던 개념의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렸던 경제 정책이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20세기 초의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제2인터내셔널 붕괴까지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의어로 쓰였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을 비롯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원도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칭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 볼셰비키가 공산당으로 개칭하고 소비에트 연방과 제3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 된 이후 독일 사회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거리를 두고, 수정주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다만 수정주의 노선으로 기울었을 때도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이론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정통 이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를 들 수 있다. 사회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한자: 社會保守主義)는 의무, 전통적 관념, 보수적 체계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적 사상이다. 사회 보수가 지향하는 사회 또는 철학적인 면에서의 특별한 '개혁적' 뜻은 없으며, 도덕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 보수의 의미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사회보수주의는 나라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나 적어도 대다수가 준수하는 일반 원칙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보수주의 정당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기독교 성향의 보수적 노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수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평등권
잘못된 사회구조는 고쳐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잘못과 모순을 시정 또는 수정하려는 모든 사상과 이념 또는 원리를 보통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에는 좌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주의가 있다. 사회주의에 종류가 많은 이유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어떻게 보며 또 그것을 고치는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개인이 잘살고 못살고가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모두 잘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실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이 곤란하면 그것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해 줄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대국가를 사회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흔히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라 칭하나, 공산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공산주의의 정확한 반대어는 자본주의이다.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인류의 초기 사회 조직은 "고대의 공산주의"라 정의될 수 있겠으나 정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아직 형성 중인 미래의 사회 체계를 제시한다. 사회주의의 역사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음 단이며 프롤레타리아아대한 계급 억압이 차츰 약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주의의 한 계열이다. 제국주의
제국주의(帝國主義,)는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엄밀히 정의하면 영향력, 즉 패권보다는 영역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책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한편 1910년대 말 [[볼셰비키]]와 [[스탈린주의]]가 권력을 장악하고 소련을 주무르기 시작할 때 이에 대항하여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주의 내에서도 자유지상주의적인 경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자들이며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구분된다. 경제적 힘을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게 집중시키는 자본주의의 원칙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힘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자는 사람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후자가 말하는 자유란 자본주의 틀안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
인류의 사회사는 분명히 원시적 사회체제·봉건제적 사회체제·근대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의 계기적(繼起的)인 발생→발전→소멸의 과정을 밟아온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변천에의 흐름은 사회의 지배관계 변화에서 그 일각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관계의 핵심은 대체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반영한 지배관계 안에서 구현되며, 개개의 사회가 어떤 사회집단과 규범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해 사회적 성격의 틀이 규정되고 가치경향의 모든 시스템도 이러한 전체적 사물관계 안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원시적 사회체제는 사회의 기능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순 사회로서 대체로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제도가 주로 친족제도의 원리 안에 통합되고 조정되는 특성이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회의 실질적인 생산주체는 주로 집단 내부에서 충원되었다.
그러나 봉건 사회는 정치제도·경제제도·종교제도·가족제도 등이 어느 정도 분화되면서 지배관계가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회이다. 영주와 평민이 중요한 사회계급이며 이들 사이에는 특수한 상하관계와 상호의무 및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들의 행위 및 사고방식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이었으며 지배질서는 초월적인 신앙으로 합리화되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세속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민계급의 출현으로 형성되었다. 즉, 새로운 생산력을 획득한 이들은 사회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였다. 여기서는 세속적인 합리성, 상호간의 경쟁, 공리적이며 과학적인 계산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생산양식으로부터 소외된 임금노동자와 자본가계급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특별히 혁명적이거나 개량주의적이지는 않다. 많은 형태의 민주사회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민주주의와 겹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본주의 개혁을 사회주의 경제 체제 수립의 시작으로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독일의 기본법(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다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재통일 이전의 동독과 대립했던 서독의 반공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문화(, , 社會主義文化)는 레닌주의 정치에 정립된 마르크스주의적 철학 문화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전 다수의 현실사회주의 국가는 다수의 국민에게 레닌주의의 사회주의 문화를 강요했다. 사회주의 문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특징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문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주의 문화는 건축·경제·군사·교육·문학·과학·예술·사회 문화로 분류되어 다양하다. 현재 남아있는 민주집중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라오스, 쿠바 등도 일부 사회주의 문화가 뒤섞여있다.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되,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방법을 배격하고,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 서유럽 초기의 전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 연방의 레닌주의 정치・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주의로의 대안적인 길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타협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자본가 및 정부와 노동자가 계급타협을 한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유 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공공의 소유로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공익 설비와 공공 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케인스 경제학, 국가 개입주의, 복지 국가와 연계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통해 급격히 교체한다는 이전의 목표를 포기하게 되었다.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 新民主主義)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하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있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를 뜻할 때 주로 쓰는 정치 용어이다. 국가주의
정치학에서 국가주의(한자: 國家主義, 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공산주의)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사회민주주의)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 분파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를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탈공산주의
탈공산주의(脫共産主義)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 또는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의 정부가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전환"의 기간을 말한다. 보수주의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capital) 흐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급진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의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 민주주의 틀만 남게되고 복합적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은 멈춰지게 된다. 이말은 그 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한 이들의 지배 논리에 따라 사회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것을 막고 숙의적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바로잡아 더 나은 민주주의로 사회로 가자는 것이 급진적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삶은 어느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제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라는 허울에 가리운채, 실재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2차대전 이후 기간의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낳았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수준을 일정 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 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립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 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 (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하지만 예전의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예전의 자유주의 경우는 이론상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다양한 인적, 물적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려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라는 자유방임주의를 인정하지만 그 접근이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시장은 경쟁을 기초로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자체수정이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제한다. 예전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물질주의적인 탐욕과 단순한 자유주의 이론이 아니라 무질서한 시장에 도덕성을 부여하고, 윤리성을 지니는 이론이다. 우익 사회주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공동체주의, 전통주의 등을 혼합한 우익 사회주의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사실상 공동체주의를 강조한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라는 사상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자본주의의 특정 결과에 한한 비판까지 다양하다. 자본주의를 다른 생산사회적 체계으로 변혁하려는 부류 중에서도 자본주의는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극복 할 수 있다는 부류(혁명적 사회주의)와 정치체계 내에서 서서히 정치적 개선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부류(사회민주주의)로 구별된다. 어떤 비판가들은 자본주의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한 사회적 조정의 틀 속에서 균형을 맞추길 바라기도 한다.(사회적 시장경제)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자들은 일명 '자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은 것과 저축을 한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제품 연구,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등을 실질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일개 개인의 도덕심만으로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 기업에 대한 투자율과 저축률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충족하는지에 따른 이른바, '민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기 위한 일종의 '저항 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그것이 진보적인 운동으로 보일 순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러한 저항 의지가 오히려 정치적 반동을 꾀하는 위험한 인자로 작용될 수 있다. 일례로 1960~70년대 반전-평화, 여성, 노동 운동이 서유럽권에서 확산되는 시절, 오히려 서방권의 축인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로 체제가 전환되었고 대다수 인민들은 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적일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 개선 의식은 한순간에 케인즈주의 경제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넘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라클라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위와 같이 60~70년대에 시작되었던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과 보수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에서 저항 의지는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사회적으로 패권을 잡은 '보수적 민주주의 개선 운동 세력'에 의해 저항 의지가 조종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은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뜻을 갖는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기본적인 부분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경제활동의 태반이 국가가 조직한 기업(국유기업)에 의해서 운영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계획화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계획기관)과 기업의 제도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경제관리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보다도 국가기관의 수가 많아지지만, 그 대신 사회주의국가에는 대기업의 본사(本社)와 같은 사적인 경제관리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과 상점 등 개개의 국유기업의 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이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까닭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앙정부 밑에 있는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의 기구가 해마다 팽창하여 비능률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소련과 동구의 여러 나라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지령적 지도를 줄이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경제개혁은 사회주의국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획화와 경제관리기구의 대폭적인 재편성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집권적·계획적 지도를 남기면서도,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기업의 의의를 크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진보주의
러시아는 과거 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소련은 계획경제, 복지 등 좌파적인 정책도 추진하였으나 원래 좌파의 가치로 여겨졌던 가치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띠는 부분도 많이 존재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파보다는 좌파적인 운동 영역이었던 환경·여성·반핵·인권 등의 문제가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중도우파나 자유주의자들의 활동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공산당의 폭압적 지배로 인해 좌파적 대안이 왜곡된 이들 국가들에서는 자유주의적 의제들이 급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자유주의단체들이 진보주의 운동의 주축을 이루기도 한다. 특히 자유 시장, 개방 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민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사회민주주의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고전적이고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가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논쟁에 기초를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개혁 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분열 이후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당은 의회 개혁을 위해 혁명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화에 전념했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적 사회주의와 관련을 짓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카를로 로셀리와 같은 기술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관된 과학적 대안으로 도덕에 호소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의 이념적 관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사회 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 실현에 주력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資本主義, , )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그러므로 대립적 개념으로써의 이념적 정의로 옳지 못하다),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사회주의(社會主義, )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 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훨씬 이전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사회주의와 밀접한 사상이 생겨났었으며, 생시몽의 공동체주의, 토머스 모어의 기독교 평등 사상이 생겨났다. 로버트 오언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했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푸리에같은 여러 공동체, 집산주의를 지향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뜻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자유권보다 평등권을 중시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절대적 평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며, 상대적 평등으로 하여금, 평등권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꾀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볼 때, 단순히 대중 계층의 정치 지배를 의미하는 것에서, 경제적 수단인 생산수단과 경제권을 일반 노동계층(또는 대중계층)이 폭넓게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평등, 이른바 경제민주주의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란 용어는 역사적 사건마다 그 의미가 달라졌는데, 1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인 1917년 이전에 공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뜻으로 인식됐으나 1차 대전 종전 이후 인터내셔널이 여러 종파로 붕괴하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켰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따르는 과학적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켰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사회주의는 빈부의 격차에 반대하여, 인간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로 이해되었다. 21세기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는 빈곤, 기아, 착취, 경제적 억압, 차별주의, 제국주의,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등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사회주의 역시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엘리트주의로 귀결되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체주의로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한다. 이에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의 직접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그 범위와 정도를 확장함과 동시에 세계 각 민족의 고유한 역사 조건과 지역 특색을 고려함으로써 20세기 사회주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회주의를 정립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自由至上的社會主義, Libertarian socialism, 혹은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 또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란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국가 소유화와 경제 통제 그리고 국가마저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 정치철학적 그룹을 일컫는다. 이들은 를 비판한다. 이들은 대신 직장의 노동자 자주 관리와 정치 조직의 를 강조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기관과 대중을 종속시키는 소유 계급,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제거를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연합 등을 바탕으로 된 구조의 나 시민 어셈블리 노동 조합, 노동자 평의회 등을 옹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불합리한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 그리고 [[자유연합론|자발적 인간 관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볼셰비즘([[스탈린주의]])에 [[국가사회주의|모두]] 반대하며 그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했다. 자크 엘륄
그리하여 엘륄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화를 벗기기 시작한다. 엘륄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경제적 생산과 생산의 증대만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개인적 자유는 사회적 생산을 위해 사라진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행복은 한편으로 ‘더 많은 생산'과 다른 한편으로 ‘안락’이라는 두 용어로만 요약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더 많은 생산'과 '안락'을 위해 이윤 메커니즘과 더불어 자본화에 의한 중공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차이는 자본주의의 경우 이윤의 일부가 개인을 부유하게 하는데 반해, 공산주의의 경우 이윤 전체가 프롤레타리아적 요소가 아무 것도 없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기술적인 열병에 걸린 소련이 이끄는 세계는 자본주의가 이끄는 세계와 동일한 법칙, 곧 ‘항상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강한’이라는 법칙을 따른다.”고 강조하는 엘륄에게 있어, “인간은 가장 소중한 자본이다”라는 스탈린의 표현은 단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약간 다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보주의
동유럽에서 진보주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원래 진보주의는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등 좌파적 이념을 말하는 것이지만 과거, 반공주의를 외치며 자본화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은 대개 우파나 경제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념을 진보주의로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진보주의
영국과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이념은 중도주의 또는 중도우파이념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진보적인 이념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당제인 국가들이 많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보수주의 정당들과,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주의 정당들이 양당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식민주의
식민주의(植民主義)는 국가 주권을 국경 외의 영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정책 활동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고 체계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향력이나 지배력, 곧 패권의 확대를 뜻하는 제국주의와는 달리, 식민주의는 영역, 곧 국가의 강역의 확대를 꾀한다. 개인주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自由至上的社會主義, Libertarian socialism, 혹은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 또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란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국가 소유화와 경제 통제 그리고 국가마저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 정치철학적 그룹을 일컫는다. 이들은 를 비판한다. 이들은 대신 직장의 노동자 자주 관리와 정치 조직의 를 강조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기관과 대중을 종속시키는 소유 계급,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제거를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직접 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연합 등을 바탕으로 된 구조의 나 시민 어셈블리 노동 조합, 노동자 평의회 등을 옹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불합리한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 그리고 [[자유연합론|자발적 인간 관계등을]] 목표로한다. 신자유주의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사회주의의 역사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의 원칙과, 소수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가 근간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다는 것에 합의를 본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한편, 사회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그 나라의 공장, 토지, 농지, 기업 등의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 당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민족사회주의와 볼셰비즘으로 분리되며 히틀러는 이 중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할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민족을 아무리 그 정당강령에서 중요시하였다하더라도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나치즘에 사용하려면 민족사회주의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한 중간단계로서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사회주의 이론에도 부합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이다. 권력의 분리와 감시를 지향하는 공화제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의 일부 형태는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를 수용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를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지만, 또 다른 일부 형태는 정치적으로 혁명적이며 부르주아의 전복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옹호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몇몇 학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거의 같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누진세를 채택하거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자국민에 대한 복지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를 기원으로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정통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수정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대립하고, 제2인터내셔널 붕괴 후 수정 마르크스주의의 통일체가 사회민주주의가 된 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마르크스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이념이다. 또한, 국가주의적 정책을 긍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지방 분권화, 시민 공동체 등,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문화 이론(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확대, 세속주의, 인종차별 철폐 등등)도 집중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를 좌파적 자유주의로 해석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전(前)국가적 자유의 보장인데 반하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다수자의 처분에 위임하여 대신 다수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가진다고 한다. 고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무한의 가치를 민주주의는 유한의 가치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사회주의
셋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이다. 이는 집행 상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스탈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분파일지라도 그 집행 및 운영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민주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호치민의 베트남과 흐루시쵸프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도 민주사회주의 사회로 분류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서의 민주사회주의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입장이기도 하다. 전체주의
전제주의는 공화주의나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어떠한 사상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행 과정인 대중주의의 극단화로써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극단화된 대중주의 운동에 상징적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요구될 경우 전체주의의 특성이 나타난다. 동시에 전체주의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철학으로 극단화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정치 이념(나치즘·파시즘·스탈린주의·주체사상 등)이다. 전체주의는 체제를 지배하는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권위적인 통치질서의 도구로서, 피지배계층의 자발적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원래 전제주의는 군주제 정치 형태에서의 군주 독재를 지칭하던 말로, 전제군주제 또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이지만 독재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즉, 전제주의는 군주제에서의 독재, 전체주의는 공화제에서 나타나는 독재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본 군국주의처럼 양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공정하고 평등한 자원의 배분과 경제민주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기업 소유권 및 자주관리를 옹호함으로써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에서 자본주의 이론들을 비판하며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는 또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철학적 문제에서도 비판하며 그것은 사회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이기주의와는 다음)를 반대함으로써 나타난다. 사회주의에서 경제는 지역 사회 구조에 따른 협동과 대중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획 경제를 옹호한다. 사회주의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발전을 중시한다는 철학적 가치가 극단화되므로 비민주적인 철학으로 많이 발전되어왔지만(대표적인 예로 파시즘) 국민들의 직접 및 간접적 민주주의, 공유재산제를 옹호하는 개조된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형태의 한가지로서 자본활동의 모든 것이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든 움직임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주식, 주식시장은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주식시장의 이익을 위해 산업활동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좌익대중주의
좌익대중주의(, 左翼大衆主義) 또는 레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평등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무상분배 가치를 급진적으로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대중 운동의 정치 이념을 뜻한다. 좌익대중주의는 빈곤한 노동 계층, 피억압자의 '집단적 주장'을 최고의 가치개념으로 삼고, 철저히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운동이 진행된다. 대중주의의 주류에 속한다. 사회당
사회당(社會黨)은 넓게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정책을 실천하려는 정당 대부분을 말한다. 자유사회주의나 종교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사회당도 있다. 사회당은 세계에서도 범영되는 정당명이다.
1951년까지는 공산당과 동의어로서 쓰였지만,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의거해 공산당과 사회당은 국제주의상으로 판이한 뜻이 되었다. 이후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당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민주주의로 서서히 바뀌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자유 사상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보수주의
후에 20세기 자유 보수주의는 러셀 커크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 민주주의적 보수주의의 역할을 하였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는 관료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자유 민주주의에 속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전자와 정치 스펙트럼만 다를 뿐 그 속성은 같다고 치부됐다. 이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개인의 재산 보장과 절대적인 시장 경제의 원리 그리고 교양 교육 기관을 양성과 같은 보수적인 법률을 포용하면서도 자유주의 ​​요소를 대폭 향상한 자유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또한 이념적 행동도 뒤따랐다. 역사가 시작된 아래에 있어서 그간의 보수주의 역사는 19~20세기에는 왕당파, 21세기에는 부유층 위주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드러낸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었지만 이러한 자유 보수주의가 생기면서부터 그간 대중문화에서 단순히 보수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해되어 온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논란은 일부 국가에서 자유 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완화되었다. 그간의 고전적인 보수주의는 개개인의 어떠한 자유보다는 도덕성의 중시, 고전적 공화주의 관점, 종교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였지만, 자유 보수주의는 이러한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도덕성, 고전적 공화주의, 국교의 중요성 등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수준과 동일시하였고 그 결과 진보적인 보수주의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적인 자유 보수주의 원리는 정치 내에 있는 관료주의 및 준 권위주의를 부정하며, 시장 경제는 최대한 자유롭게, 도덕성, 공화주의적 입장, 국교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훨씬 자유롭고 권위주의적인 무조건적 국론통일 옹호보다는 다원화의 사회를 지향한다. 군주주의
군주주의(君主主義, Monarchism)는 군주제를 보호하거나 군주제의 근본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 이데올로기나 군주제의 복원을 옹호하는 의미 정치적 신념 등을 의미한다. 공화주의와는 이질적으로 반대된다. 자유
근대민주주의국가의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이 점차로 노정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심화되자 빈한한 대중에게 보장된 자유는 다만 실업과 기아의 자유로 되고, 대중은 그들에게 법률적·정치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른바 이러한 자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대중이 되어 버렸다. 이에 법률적 및 정치적 자유라 하는 이른바 형식적 자유는 경제적·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한, 실지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경제적·사회적 자유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반 위에서 실현될 때 실질적·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률적 및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이념이 민주주의이고, 또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이념이 사회주의라 하는 전제 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기다려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진정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다려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 즉 법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및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실현한 현실적인 형태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선진제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의 복지사회 체제라 할 수 있다. 경제 체제
경제체제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경제체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격기구와 계획기구,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는 위에 규정한 공통된 기반 위에서 경제체제로서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내용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또 같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 의식, 사상적 입장, 학문적 경향 등이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말 속에 포함된 호악의 판단과 의미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많다. 결국 이러한 어휘는 상식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들 어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은 같은 것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 체제인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고유의 경향, 이를테면 경제 파동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슘페터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회 민주주의'에 가까우며, 폭력적인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또한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의 모순이 계급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 즉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동시에 이 풍요로움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넓은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분기중의 하나다. 이것은 노동자 자주관리, 애드호크라시 그리고 협동조합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리 등으로 특징되는 비국가적, 반국가적 형태의 사회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국가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사회주의에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적 아나키즘, 아나코 코뮤니즘, 생디칼리즘, 자유시장 사회주의(상호주의적 아나키즘), 드 레오니즘, 경제 민주주의 등이 있다.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들은 계층적인 기술관료적 사회주의, 과학적 관리법,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에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노인, 아동 보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등의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 및 노동 조합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다른 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공동 결정의 형태로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힌다. 사회주의
맥락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이들 사상, 또는 이들 사상의 직계 후손을 칭할 수 있다. 이들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 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적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반자본주의
반자본주의(, 反資本主義)는 자본주의적인 사회, 철학적 현상을 모두 반대하는 사상이다. 반자본주의자들은 반자본주의에서 나타나듯이,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는 엄격히 구분된 체제를 꾸려나가길 원한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모든 것(사회, 철학, 정치, 경제, 문화)을 비판한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파생되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Methodist Church) 노동 공동체를 구상하던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1827년 자신들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832년 이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끌로뻬디 누벨의 저자 삐에르 레로와 J. 레노들이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의 원칙과, 소수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가 근간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다는 것에 합의를 본다.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실상 중도우익 및 중도 정치세력과 타협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 체제이며,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