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아나키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dêmos(인민)과 krátos(힘)의 합성어 dēmokratía에서 나왔다. 이 이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함과 함께 모든 민주주의 체제의 공통근간 암시한다. 하나는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의사를 강제할 힘이다. 단순히 말해서 이는 시민권과 치안유지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 두개가 결합하여 정부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서 데모스 즉 시민은 결코 모든 사람을 의미 하지 않았으며 여성, 노예, 이민자, 재산없는 남성을 포함한 인구의 80~90% 가량의 사람들은 데모스에서 배제되어 정치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대 그리스에선 이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두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ἀν-"(無)와 "ἀρχός"(지배자, 통치자)가 합성된 고대 그리스어 아나르코스("ἄναρχος") 즉 아나키라고 불렀다. 이런 사실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처럼) 순수한 아나키즘을 바라는 이들이 민주주의는 소수에 의한 것이든 다수에 의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폭정이며, 아나키즘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인 알베르 리베르타드(Albert Libertad)는 다음처럼 언급 하기도 했다. "아나키스트는 투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배하는 다수가 되길 바라지 않으며, 복종하는 소수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김문수 (1951년)
2010년 11월 2일 서울대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김 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운 걸 두고 한 학생이 “민주주의란 권력자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제다. 국민을 설득해 이끌어내는 게 지도자의 요건 아니겠느냐”고 묻자 김문수 지사는 “민주주의만 외치면 모든 게 정당화되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밥을 주진 않는다”고 답했다.
마오쩌둥 사상
마오쩌둥 사상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사정에 따라 계승된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고도로 산업화 된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화시킬 때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마오쩌둥 사상보다는 개조되지 않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이 사상의 하부 조직중 하나인 신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언급된 인민민주주의와도 같은 뜻인데, 이는 중국인 특유 문화에 맞춰진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달리하였다. '신-민주주의'라고 불린 까닭은 당시 중화민국의 삼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마오주의자들은 신민주주의는 삼민주의를 개조한 중국의 개조된 민주주의이며, 삼민주의는 구(舊)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선거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가지 (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기도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의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종파에 따라 표의 가치를 달리하는 제한 선거와 차등 선거를 채택하였고,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등은 흑백 투표제나 거수 투표 등의 공개 선거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가 너무 넓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기는 나라인 러시아 , 브라질, 미국 등은 투표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인구 1억명이 넘는 나라에서는 개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윤보선
윤보선은 항상 비서관과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은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든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민족적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일민주의 등을 거짓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역설했다. 다만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게 그의 설명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곧 공평이란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를 좌파적 자유주의로 해석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전(前)국가적 자유의 보장인데 반하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전국가적 자유를 다수자의 처분에 위임하여 대신 다수 의사의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만을 가진다고 한다. 고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며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무한의 가치를 민주주의는 유한의 가치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政治的自由) 는 세계 역사와 정치 사상의 핵심 개념이며, 민주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성도 없다. 또한 특정 단체나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조건이 없으며,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경제적 강제 또한 없다. 정치적 자유는 종종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더불어 어떤 행동에 대한 권리와 수용, 실현 그리고 사회 내지는 단체의 권리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은 정치적 언행에 대한 제한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포함된다.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은 시민의 자유 및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신민주주의
전 세계에 '신민주주의'란 용어는 널리 사용되며, 각 나라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평등권
민주주의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다.민주화 과정은 대체로 형식,즉 제도와 법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사회와 인간이 발전해 간다.올바른 형식을 먼저 구비한후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사회의 완성을 지향해 가는 방식이다.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내용이 미비하고 취약하다면 형식,제도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없으며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있다.민주화 이후에도 독재로 회귀하는 사례가 그것이다.한편 시민의식의 내용과 시민의 정치문화가 성숙,강고해져서 여러 변혁적 방법으로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면 다시 형식,국가제도는 재구성되고 더 민주적으로 보강될 수있다.민주주의의 변증법이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입헌민주당 (일본)
한편으로 에다노 대표는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동을 걸고 풀뿌리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호소했다. 공화제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시민자유
시민자유(, , 市民自由)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봉건제, 절대군주제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과거 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화제
공화제는 그 자체로 Res publica의 개념을 내포한 어휘이기에, 원론적 의미에서 모든 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를 지향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대의 로마 공화국이나 중세의 이탈리아 자치 도시 등 공화정의 이름을 내걸거도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들 역시도 이념적으로는 시민 공동체의 주권을 분명하게 지향하였고, 실제로도 동시대의 타국들보다는 보장된 편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Res publica를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하였냐의 문제이지, 공화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과두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정치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현대에는 민주정의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의 많은 이들은 이를 전체주의적 독재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이자 법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평등의 관념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실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민 주권의 동의어로서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자연스러운 성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進步的民主主義)는 고전적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 계층이 폭넓게 경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론이며,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의 민주주의이다. 191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진 민주주의 이론이었다. 민주주의 지수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6개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53개국, 혼합 체제는 33개국, 권위주의 국가는 55개국이었다. 아래의 표는 체제 유형별 국가수, 국가 비율, 세계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재호 (법조인)
1979년 10월말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해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만 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와 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현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자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대부분이 행정부 정책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으로 대신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체에 걸쳐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 통상 지역상으로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 대부분은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철에만 주권을 존중받으므로 정치 참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의 자유, 행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등 5가지 일부에 한정되지 않게 전체에 걸친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조사 결과에서, 노르웨이가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80점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미국 예외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은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미국식 민주주의이고 또한 국제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화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다.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 역사의식이다. 민주주의 2.0
이 사이트는 시민들이 모여서 다른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토론의 형식이나 진행, 시스템 등은 회원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사이트의 취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온라인 토론공간을 지향한다.'라고 표방하고 있다. 회원이 쓴 글은 자유롭게 퍼갈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정보의 흐름은 과거 시민사회로의 단방향적 흐름에서 현재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쌍방향적 흐름으로 변화되었다. 정보의 양방향적 교류에 따라 시민들은 새로운 정보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탈산업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분권화와 다원화의 수요를 창출했고,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조영식
그는 유엔과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협동사회와 유럽 연합과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동사회를 거쳐 지역협동사회는 지구협동사회에 흡수되며, 이후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와 같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국민주권하의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범세계적인 지구시민사회가 등장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연합인 지구공동사회로 발전하며, 보편적 민주주의는 만민에게 자유와 평등·공영을 보장하는 체제를 말한다. 존 듀이
듀이의 교육 사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는 1888년 미시건 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휴머니티의 거대하고 온전하며 도덕적인 이상은 내 마음 속에서 같은 말이다."라고 연설한 바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듀이는 학교 제도와 시민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정당
정당은 의회정치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공적 조직이며, 정당이 없는 민주정치는 생각할 수도 없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제의 의원선거는 정당의 존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의회의 의사운영도 정당이 없다면 극도의 혼란을 빚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여당이 결정한 정책은 정부에 의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당이 국가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정당에 국가기관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은 국가와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에 기초를 두는 정치세력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결사와 동일하게 사적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결사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정치결사로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공통으로 갖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집체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정 정당의 활동자금을 보조하거나 세법상 특혜를 준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첫 번째 원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설립되었을 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극단론자이라는 시선이 뒤따랐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했으며, 나폴레옹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랑스 공화국을 장악한 후 제정 시대를 열고 온 유럽을 정복했을 때 왕권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입증되는 듯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제의 반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펴졌고 19세기 동안 전통적인 군주제의 힘은 약해졌다. 개량과 개혁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었다. 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주장을 멈추고 정치적인 주류로 들어섰다. 동시에 자유주의가 아닌 다수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각자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변화하여 전통적인 군주제는 이제 극단 중의 극단으로 밀려났고 자유민주주의는 주류 중의 주류가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더이상 자유주의만의 이념이 아니었으며 많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지지받게 되었다. 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난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정부 이론 가운데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광범위한 다수에 의해 지지받았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이다. 권력의 분리와 감시를 지향하는 공화제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급진민주주의
이 개념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숙의민주주의의 성격을 갖지 않으면 온건한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숙의의 대상은 성 문제, 계급 문제, 외교 문제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과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대입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변화 및 발전시키려는 탈-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갖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복지를 중시하는 성격을 보인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진보된 체제(ex: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강력한 정당이 정치-사회적 양상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의 일부분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원리는 보편적 자유권보다 평등권을 중시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절대적 평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며, 상대적 평등으로 하여금, 평등권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꾀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볼 때, 단순히 대중 계층의 정치 지배를 의미하는 것에서, 경제적 수단인 생산수단과 경제권을 일반 노동계층(또는 대중계층)이 폭넓게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평등, 이른바 경제민주주의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자유민주주의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의회
의회(議會, ) 혹은 국회(國會, )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의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 대표들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정치제도는 영국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유럽어에서 흔히 의회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영어), "Parlament"(독일어), "Parlamento"(이탈리아어) 따위는 프랑스어 "parler", '말하다'에서 파생된 "Parlement"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초의 의회는 93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생겨난 알팅이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기본권존중주의
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존중주의는 헌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대한민국 헌법
그 구체화로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체계가 자유·평등·복지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자유주의·기본권 존중주의이며,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밝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해당 표현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들어왔다. 이에 대해 이를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 가운데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헌법 개정에 참가한 헌법전문가들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문화사회학
이 코드는 은유적 연쇄-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유사성의 원리란 유사한 개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그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성, 자유, 행복들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며 독재정치는 비합리성, 구속, 불행 등과 모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또는 사민주의 (社民主義)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것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있다. 평등
1,평등은 불가능한가ㅡ 평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평등이 민주주의 핵심원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200여년전 프랑스혁명때부터 자유와 평등주의는 민주 이념으로 굳어져 왔고 교과서에도 실린 내용이다.그런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면서 유독 평등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도 어느정도 달성했다는 뜻이다.물론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경제적 평등도는 형편 없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제도,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때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측면도 노정되지만 다른 여러나라들이 이미 성취해낸 상당한 경제 평등을 이룰 수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지금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도 결국 다같이(평등하게)잘살자는 것이다.
또,평등을 완전평등으로 잘못 단정해서 불가능하다 하지만,인간 세상 어디에도 완전은 없다.인간 자체가 불완전 존재다.완성을 최종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실현할 수없다.절대자유와 완전평등이 아닌,가능한 한 그리고 불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 정치적 무관심
민주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린제이(1879년-1952년：영국의 정치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제2의적(第二義的)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보다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에의 관심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이론은 그자신 속에 정치제일주의를 경계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허용하는 싹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그 사회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이며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결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오히려 정치사회의 정상성(正常性)의 지표로서 환영해야 될 것인지도 모른다. 정치적 무관심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기소외의 징후이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우리들은 인간을 자기 소외에서 해방하여 진실로 사람답게 하기 위한 싸움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무관심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노인, 아동 보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등의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 및 노동 조합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다른 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공동 결정의 형태로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힌다. 벤하넨 지수
벤하넨 지수 또는 벤하넨의 민주주의 지수(Vanhanen's index of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핀란드의 정치학자 타투 벤하넨에 의해 고안, 발전된 개념이다. 이 지수는 1810년부터 2000년까지의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 급진민주주의
여기서 말하는 반민주주의적 공세란 '복합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를 의미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신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우파들이 내포한 것이지만 복합적 민주주의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축소하고 인민 생활에 커다란 불균형을 남기는 등, 복합적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선 숙의적 과정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정시키려는 일종의 고정화 작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 또는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이론이 아닌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하며, 부르주아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점진적 개혁을 통한 노동자 중심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역사적으론 현실사회주의권(동구권, 소련 등)의 정치 체제를 가리켰다. 국제민주연합
국제민주연합 (國際民主聯合, , 약칭 IDU) 은 보수주의·기독교 민주주의·자유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국제적 연합체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수 차례 간행되었다. 출간 당시부터 이 책은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에 들어 이 책은 정치학, 사회 과학, 역사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잡는다.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이나 사회 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보통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하며, 옥스퍼드의 정치 이론 입문 과정에도 나온다. 직접행동
직접행동은 대의제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불완전한 정책과 제도의 시정과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능동적 대안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권리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였다.법률이 보장하는 이익은 흔히 -권(權) 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등이 대표적이다. 혁명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혁명적인 요구를 승인하고, 의회에 있어서와 같은 양자간의 협의의 결과로서 폭력의 행사없이 평온리에 행해지는 혁명이다. 평화혁명과 거의 동의이다. 주로 의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이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체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뜻한다. 뉴욕 대학교의 제프 구드윈 교수는 혁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혁명은 기존의 국가나 정권에 반하는 불복종, 불법,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한 대중적인 사회 운동을 통하여 국가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순한 대중 동원이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방면의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황금의 자유
황금의 자유(黃金의 自由, Golden Liberty, Golden Freedoms ; ; ) 혹은 귀족공화국(Nobles' Commonwealth, 또는 Złota Wolność, ) 혹은 귀족민주주의(貴族民主主義, Nobles' Democracy)는 폴란드 왕국 및 루블린 연합(Union of Lublin, 1569년) 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작용했던 귀족지배(aristocratic)에 의한 민주주의의 정치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 아래서 영지를 소유한 모든 귀족(슐라흐타(szlachta)이 법적으로 평등하였고, 대단히 많은 여러 특권을 영유했다. 이 특권에 기초해 귀족계급은 입법부(legislature)였던 세임(Sejm; 폴란드 의회)을 지배하고, 국왕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선거왕정;elected king) 다원주의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흥미, 관심,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이다.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는 그 정의가 단일하지 않고, 그 방법이 어떻든 특정 국가의 경제 형태에 따라 다르며, 사회 혁신의 목표와 경제 혁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경제민주주의 지지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기업 주주들의 경제 목표'가 '민중들의 민주사회 건설 목표'와 일치하기를 바란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는데, 일부 정치•경제 세력은 '경제민주화의 진행으로 도덕 영역에서 시장 구조가 훨씬 선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독점과 과점을 낳고, 그것을 내버려둔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가 바라는 시장경제의 형태'를 달갑잖게 여긴다. 게다가 경제민주주의는, 경제 이론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효율이 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되 수요의 격차를 보정하도록 여러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등 실질에 부합한 주장을 내세우려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를 포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노사협의제 제정,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주요 주장으로 내세운다. 평등
처음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 평등이 근대사회 발전의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에는 날 때부터 사람이 귀하거나 천하다는 구별이 엄존했고, 이에따라 귀족계급, 평민계급, 노예계급 등의 계급적 차이가 엄격하게 유지된 계급사회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양반과 평민(平民),노비,천예(賤隸)의 구별이 있어서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매우 심했다. 특히 신라시대의 골품제도는 출생에 따라 인간을 선천적으로 차별화한 예이다.
사람이 우연히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다고 해서 잘나고 존귀하며 또 상민이나 노예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상놈이나 노예로서 남의 천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관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대 민주사회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주창되어 민주주의의 대원리로 확고히 정착됐다.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밑에 인간이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완성은 이러한 인간의 평등이 현실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시민
시민(市民, citizen)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市民權, )이라고 한다. 시민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함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특히 고전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견해도 상당함에 유의할 것).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적 집단주의의 타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들은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와 자유를 보장하는 독재정(liberal dictatorship)의 존재를 근거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양자는 정치적인 평등의 개념에 기초하므로 입헌적 자유주의와 민주적인 정부 간에는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존 듀이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듀이는 민주주의가 정치의 방식이기보다는 윤리적 이상향이라고 믿었다. 둘째, 그는 대표성이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인 참여를 고려했다. 셋째, 그는 민주주의와 과학적 방식의 조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듀이는 정치부터 산업과 사회까지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몇몇 학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거의 같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누진세를 채택하거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자국민에 대한 복지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마르크스주의를 기원으로 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정통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수정 마르크스주의 분파랑 대립하고, 제2인터내셔널 붕괴 후 수정 마르크스주의의 통일체가 사회민주주의가 된 반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마르크스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이념이다. 또한, 국가주의적 정책을 긍정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지방 분권화, 시민 공동체 등,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과, 문화 이론(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확대, 세속주의, 인종차별 철폐 등등)도 집중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아테네 민주주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는 약점의 사례로 수 없이 거론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소크라테스가 기소된 기원전 399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가 평소에 하였던 가르침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정치적 이유가 더 컸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공공 재판이었고, 추첨을 통해 배당된 배심원의 수는 501명이었다. 9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변론 이후에 배심원은 280표 대 221표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다시 형량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사형 360표, 벌금형 141표로 사형이 결정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탈출 권유를 뿌리치고 사형당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신발수선공, 목수, 대장장이, 농부 같은 이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철학자를 사형으로 몰았다고 비판하였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 한계로 파악하고, 그의 저술 《국가》에서 철학자가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이상향을 제시하였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일생의 대부분을 전란기로 보낸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국가의 체제가 표방되는 것과 달리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약점을 갖기 마련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과두정의 적절한 혼합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들과 이론가들은 이 용어를, 그 구성원들이 권한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법안을 실제적으로 숙의하는 대의기구들을 아우르는 데 사용한다. 반면에 다른 이론가들은 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서 일반 시민들(lay citizens)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한다. 민주주의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행정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상 투표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행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처럼 꽤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정이 있는 예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나 다수 참여에 의거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상 유형으로서는 외국인, 여성, 노예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하였고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상 난점으로 도외시되었다. 급진민주주의
급진민주주의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하기 위한 일종의 '저항 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그것이 진보적인 운동으로 보일 순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러한 저항 의지가 오히려 정치적 반동을 꾀하는 위험한 인자로 작용될 수 있다. 일례로 1960~70년대 반전-평화, 여성, 노동 운동이 서유럽권에서 확산되는 시절, 오히려 서방권의 축인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로 체제가 전환되었고 대다수 인민들은 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적일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 개선 의식은 한순간에 케인즈주의 경제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넘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라클라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위와 같이 60~70년대에 시작되었던 진보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과 보수적인 민주주의 개선 운동에서 저항 의지는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사회적으로 패권을 잡은 '보수적 민주주의 개선 운동 세력'에 의해 저항 의지가 조종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소유권과 생산​​수단의 제어'를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세기 초반부터,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고,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 와중에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격랑스런 사회문제를 방임하고 그들 이론으로 그것을 개선하지 못했다. 당대에 일부 지식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구현한 시장 경제'에서 빈부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 그에 걸맞은 공급으로 경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 질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빈부격차가 만연하던 19세기 초, 처음으로 등장한 정치경제학 용어가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이 있었고, 1920년에 독일 노동 운동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를 실용했다. 당시 원론상 의미에서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 소비자 등이 폭넓게 포함된 민중들이 여러 제품의 가치를 비평하고 이러한 가치로 민중이 토론하는 경제 체제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원론대로라면 생산 수단의 준-사회화가 진행돼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여야 할지'를 주요 논쟁 거리로 삼는 민중의 경제 체제가 된다. 이명박 정부
교과부가 법적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을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이는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치즘이나 전체주의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119조 2항을 비롯해 사회민주적 성격을 담은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전할 때나 사용됐던,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주권
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 좁은 의미로는 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비자유 민주주의
비자유 민주주의 또는 부분적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자유가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독립적인 인격인 개인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겼다. 현대 영어 낱말 idiot의 어원인 ἰδιώτης(이디오테스)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전사자 장례 연설에서 한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방 자치
지방 자치(地方自治, )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와 크라티아 (Kratia )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 )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로마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췄으나, 직접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다.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를 뜻하는 호 보울로메노스는 참정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였다. 아테나이의 자격을 갖춘 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 의회에서 연설하였고,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출직이나 추첨직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발의는 곧바로 민회나 법원의 개시 효력을 가지지는 않았다. 민회의 안건은 오백인회에서 조정되었고, 법원에서는 입법자가 예비 심사를 하였다. 의회주의의 역사
부족이 사회를 이루던 고대 부터 부족 집단이나 마을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도자와 원로들로 구성된 회의가 존재해 왔다. 이를 부족제라고 한다. 몇몇 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원로회에서 왕을 신임하던 원시적인 민주 정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대 인도에서도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 민주주의의 형태를 일부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주류 학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이 의회제 보다는 과두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중 평등주의를 포함한다. 공산주의
흔히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라 칭하나, 공산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공산주의의 정확한 반대어는 자본주의이다. 평등권
상대평등을 '제한적 차별'로 해석해서 고착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산물이다. 불평등한 신분,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인간이 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으로 평등하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수도없이 평등을 강조,천명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1조,10조,11조는 물론 전 기본권조항을 통해 평등의 보장을 각인해 놓고있다. 특히,전문의 정의, 인도주의와 평등한 생활 향상의 보장과, 11조의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을 함에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이 추구하는 경제(결과)적 평등도 명시했다. 정치 체제
국체(군주제, 공화제), 정체(민주제. 독재제, 입헌제, 전제 정체, 연방제, 단일제), 정부 형태, 의회 및 사법부 제도, 정당 제도(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삶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확립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크게 좌우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고수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 특정 종교를 실천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20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한을 규제하고 있다. 사회의 규모가 커져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두기는 어렵지만, 사회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통해 지배한다는 간접 민주주의 역시 아테네 민주주의가 실행하였던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는 전형적이지 않으며 각 사회,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키토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으로 기득권인 귀족층이 보다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민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꼽으며, 18세기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프랑스의 혁명후 공포정치를 비교한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심 행사는 민회인 에클레시아(, "ekklêsia")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민회의 구성은 훗날의 의회와 달리 선출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리에 의해 지목되었다. 이로서 아테나이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민회 참정권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서 2년 간의 군사 복무를 마친 자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였다. 아테나이의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민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추첨에 의해 지명되었다. 의회주의의 역사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아테네 민회(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모든 30세 이상의 시민권자 남성들이 모여 국정을 결정하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서, 유권자들에게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의회와 민회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화제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윤보선
윤보선은 "내가 할 말 그사람이 했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지금은 민주주의와 가장된 민주주의, 즉 이질적 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이질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인데, 윤보선은 이어서 "9월 23일의 여수 강연에서 특별히 느낀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의 관계자가 지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라고 말했다.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의 민족 사상이나 민주주의 사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헌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헌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민주자본주의
민주자본주의(民主資本主義, )은 투명한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함축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성과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와 더불어 투명한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의 조화를 의미한다. 시장 경제는 투명한 경제 장려책, 재정 책임과 도덕적인 자본주의 문화, 삼권분립이 확실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 경제사상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이론적, 문화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제 체제가 실현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의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도덕적 자본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금융 활동에 의한 정경유착, 로비 행위가 당연시되고,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인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한다. 민주공화국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감자칩 민주주의
감자칩 민주주의(Couch Potato Democracy)는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으로써,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집에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한 용어이다. 여성의 종속
인간은 독립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존재이다. 개인의 자유는 도덕 발전에 대한 최상의 여정을 제공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발전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민주주의는 자기 독립적 양태를 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민주자본주의
학계에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일반적이었는데 볼프강 슈트렉은 이를 유예된 위기라고 하면서 위기가 재발할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자본주의는 그 용어가 근대 초기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의미와 달리 단순히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에 시장 경제 체제를 혼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다. 민주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전자는 시장 경제의 도덕성 언급과 더불어 그 궁극적 목표가 도덕적 자본주의 실현이지만, 후자는 형식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자본주의의 근대적 의미를 내포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도 잘 나와있다. 그러나 이 서적에서는 '민주자본주의'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세계화
민주적 세계화는 세계 시민들에게 정치 단체에 발언권을 주는 세계 민주주의의 제도적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민족 국가, 기업 과점, 이념적인 비정부기구, 정치 숭배와 마피아를 우회할 것이다. 그것의 가장 많은 지지자들 중 하나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 데이비드 헬드다. 민주적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확대와 개발이 민주적 세계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세계화의 첫 단계는 글로벌 정치 기구 구축 단계가 뒤따른다. 미국 로마 클럽 협회의 이사인 프란체스코 스티포 박사는 그것이 "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계 정부 하에서 통일된 국가를 옹호한다. 세계 연합은 주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과 세계 연합은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O.C.의 더글러스 로슈 전 캐나다 상원의원은 세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비선출 국제기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직접 선출된 유엔 의회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는 deliber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
1998년 출판된 논문, ‘민주주의와 자유’(Democracy and Liberty)에서, 코엔은 이러한 많은 요점들을 강조하기 위해 되풀이하면서, 또한 “합리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 서로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들의 수용,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의 보유자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그것을 보장하려는 사려 깊은 노력과 선의의 중요성. 신민주주의
신민주주의(, 新民主主義)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하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있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를 뜻할 때 주로 쓰는 정치 용어이다. 공산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철학적 이념, 정경체제가 아닌 절대적 통치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돼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권력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독점되는 특유의 시스템과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반의어인 것처럼 쓰였다. (ex: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며, 과거 공산주의 정부들이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라 개념에 담긴 것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가 포함된 개념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가 그것이다. 그 실례로 옛 동독의 정식국명은 독일민주공화국(DDR)였으며, 북한의 정식국명은 실제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민주화
민주화(民主化)는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 국제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는 국가가 확산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18년 민주주의 지수이다. 헌법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법 앞의 평등
민주주의 이념도 형식적 민주와 실질적 민주로 나눠 설명되지만 결코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옳다고 하지않는다. 윤리도 절대윤리와 상대윤리를 동시에 가르친다. 그런데 민주주의 핵심이념이자 윤리의 근간인 평등을, 형식적이고 상대적 평등만이 옳고 헌법앞의 평등도 상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모순된 주장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나치에
의하여 전복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 운영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위헌정당해산과 기본권 상실 제도를 규정하였고,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국내정보기관을 운영해 국가 민주질서의 파괴를 금지한 헌법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특히 극우 및 공산주의 정당)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