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법이 있는가?
미국의 인권
미국의 인권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인권 문제들이 존재해 왔다. 현재로서의 인권 문제는 선진국들 중에 빈부격차가 심하며 진보세력으로부터 인도주의적 복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 인권 선언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991 판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일부러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권 선언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대헌장', '인간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혁명선언문', '미국 독립 선언문' 등과 비견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이다.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국제인권법의 한 권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키루스실린더
일부 역사가들과 인권 작가들은 사이러스 실린더를 인권 헌장으로 해석하는 것을지지했다. 미국의 철학자 인 WJ 탈보트 (WJ Talbott)는 인권 개념은 20 세기 개념이라고 믿지만 고레스를 "아마도 가장 초기의 종교적 관용 옹호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권의 발전을 가져온 아이디어는 "[115]이란의 변호사 히라드 압 타히 (Hirad Abtahi)는 실린더가 단순히"왕의 통치를 합법화하는 도구 "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고 주장한다. 사이러스는 문서를 발표하고 권력이있을 때 그 권리를 부여했다. 인기있는 야당도 아니고 가시적 인 외부 위협도 아니며 그의 손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이란 총리 하산 피르니아 (Hassan Pirnia)는 20 세기 초에 글을 쓰면서 실린더가 "시대의 독창적 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모든 사람의 명예와 명성,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고있다" 당시이란에 의존했던 나라들 "이라고 주장했다. 자연법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많은 인권선언 속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수용, 인정되고 있다. 인권의 날
인권의 날(人權-, )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북한 인권법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행복
한편, 법률에서도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에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동등하게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사상가인 로크(J. Locke) 등이 주창하였으며, 근대 인권선언의 초기에 주장되었던 기본권들 중의 하나이나, 현대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본권이기도 하다. 이 행복추구권은,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투하지 않는 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법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다만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세계 인권 선언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대의명분은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세계를 제창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유엔 헌장은 다음과 같은 인권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근년, 급속한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국민이 인권의 보호를 요구해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또 경제대국으로서의 최저한의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도 마찰이 생기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현행 헌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대원칙(大原則)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34조 1항).”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화로서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동조 2항). 국가는 자녀(子女)의 복지와 권익(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동조 4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老齡)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6항).”라고 명시하여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
법의 주체로서의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인간의 집단(사단법인), 또는 재산의 집단(재단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식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식 인권은 "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그들을 침해하는 적대 계급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우리식 인권은 당과 수령을 따를 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복지
그러나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 앞의 평등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34조)함은 인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평등선언이다.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누구든지 최고의 부자나 최소한의 가난한 삶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과 10,11,119조 등에 균등한 생활,경제적 차별금지,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나와있듯 누구나 평균적,평등한 경제·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이다.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도 그대로 새겨져있고 인간은 존엄과 (자유)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분명히 각인돼 있다.이를 넓게 해석하면 누구나 존엄자,즉 대통령처럼 높은 대우를 평등하게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이렇듯 평등은 자유와 함께 헌법에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로써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자유 없는 평등은 없고,평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자유도 가짜다. 박동천은 《정치학특강》에서 "헤겔이 말한 소수의 자유에서 만인의 자유 즉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실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 지도 200년이 되었다.헌법에 의거해 "평등=자유"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과 극심한 갈등은 사라지고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留保)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평등권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의 평등사상이 신분적·계급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형식적 평등을 주장한 데 반하여 현대의 평등사상은 사회현실 속의 구체적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따라서 평등권은 오늘날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유권·생존권·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등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法)'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일체의 국법을 포함한다. '법 앞에 평등'이라 함은 단순히 법의 적용, 즉 행정과 사법에 관하여서만 평등한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현상형태(法現象形態)에서의 법을 통한 동등취급, 즉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도 구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 불평등한 경우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크나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상대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불평등은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성이나 자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것이고 고정적(固定的)·정체적(停滯的)인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에서의 불평등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에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은 단순한 객관적 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公權)인 것이다. 또한 국민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11조 2항), 영전(榮典)의 수여는 그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11조 3항). 인격권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고 하였다. (1993.6.22. 92도3160)
모든 국민은 성명권을 가지는데,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의 침해로서, 이는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모든 국민은 초상권을 가지는데,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고 하였다.(2006.10.13. 2004다16280).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문, 잡지, 선전팜플렛, 영화, TV 등이 초상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최대교
199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변호사 개업이후 법률구조사업을 하면서 무료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면서 최대교는 "제가 살아온 90 평생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인권은 별로 신장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인권옹호를 위해 애써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법에 따라 법을 지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법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법
사법관계는 A와 B와의 관계에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에 대하여 사권을 갖는 것이 되고, B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권의 귀속자는 권리의 주체라고 불린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지만 이른바 법인(法人) 도 마찬가지로 권리주체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A가 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A가 B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든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것을 인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다는 점에서 생각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전체의 복리(福利)에 따르는 것이다. 북한인권상
북한인권상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개최한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과 ‘한변’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선 단체나 개인을 격려할 목적으로 제정한 인권상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아니며, 따라서 권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을 각 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地方性)법규, 자치조례단행(単行)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다. 입법법(立法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저촉의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입법법은, 국가주권, 국가조직의 형성조직권한, 범죄과 형벌, 민사의 기본적 제도, 소송중재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 법률”(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이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조례”라는 명칭의 경우가 많으나, “◯◯변법(弁法)” 또는 “◯◯규정”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있다. 세제개혁, 경제제도개혁,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잠정조례 또는 잠정변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 인권
인권(人權, )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제 비정부 기구
INGO에 의해 촉진되는 많은 국제 프로젝트와 지지 이니셔티브는 인권 접근법과 역량 강화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한다. 인권 옹호 문제를 부분적으로 조장하는 INGOS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혜택 받지 못한 공동체의 권한을 장려하는 국제 사법 표준을 제정하려고 노력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다른 기구들은 한 나라의 합법성과 발전을 강화하는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사법 제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금융과 교육을 촉진하는 사람들 같은 다른 사람들은 기술과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권 부여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INGO는 국내 및 국제 정부 계획과 함께 글로벌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거의 모든 INGO는 명시적인 합리화된 목표를 가진 개별 행위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생성되고 유지된다. 개방적인 회원제도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대담한 규범 아래, 그들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 체계, 더 강력한 지식 구조, 더 나은 신체 관리, 우호적인 경쟁 그리고 공정한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진보"를 확산시키려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의사소통, 지식, 합의 가치,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의 헌신을 강조한다. INGO는 이데올로기와 구조 사이에 다섯 가지 기본 세계문화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보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적 권위, 발전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목적, 세계 시민권이다. 대한민국의 인권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규제는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또한 기소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100건이 넘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성적인 노예로 일본이나 서구 국가로 끌려가가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인격권
인격권(人格權)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 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 인격권의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설명한다.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750조).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인권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직까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법 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영장 없는 자의적인 체포 등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대법은 1949년 소련 법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되었고, 1979년 이후 경제 현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의 투자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그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따라서 평등권은 오늘날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이다. 또한 평등권은 자유권·생존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등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중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사인심문
유럽 인권 조약 2조에서, 각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예방 조치, 수속 및 법집행 수단의 골조를 확립한다」일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규정을,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독립한 정부 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98년 인권법() 의 시행 이래, 이러한 사건에 한해서는, 사인심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인권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대중 정부가 공언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인권주간 행사의 하나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아우름으로써 인권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내리는데 앞장섰다. 법 앞의 평등
그러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집단적으로 평등하게 욕망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이 싹튼 것이다.오늘날 세계사회는,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자체가 없었을정도로 대단히 불행하고 비인간적인,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않기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헌법에 각인시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거나 부정할 수없도록했다.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 지표인 동시에 누구나 반드시 인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규범이다. 헌법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권)의 보장에 대해 무려 30여 조항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 전 조항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윤리적 법규
윤리적 법규(倫理的法規)는 법규 가운데서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윤리적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륜(人倫)관계의 위배를 금지하는 형법, 부부·가족 간의 인륜에 관한 친족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법규가 많다. 윤리적 법규는 인륜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인륜에 기하여 사람들이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형사범은 자연범이라고도 불린다. 더욱이 윤리적 법규는 그 성질상 대개 강제법규이다. 인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는데,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33조에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고도 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권리이다.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등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 변화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쟁취한 열매이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 여성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함으로써 처지를 바꾸어갔다.
진보 [[개신교]]에서는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산업전도위원회와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어 노동운동을 도왔는데 [[도시산업선교회]]로 발전하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감리교]] 조화순 목사, [[미국 성공회]] 셀 테일러 주교가 있다. 조화순 목사는 조지 오글 목사의 영향으로 동일방적에 입사하여 노동자들과 같이 일했다. 하지만 진보 개신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자본가]]들로부터 공산주의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탄압을 받았다. 현재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비정규직 운동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유럽 인권 조약
유럽 인권 조약(─人權條約,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또는 유럽 인권 보호 조약은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인권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고민을 풀어가려는 실천이 복지국가과 연대임금제이다. 평등권
평등도 민주주의의 본질이념이자 원리로써,형식과 내용(실질)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똑같이 형식적 단계를 거친후에 그 내용이 채워지고 구현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똑바로 서있어야한다.독재식의 악법이 판을 치고 법집행자가 제멋대로 법을 운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민주의 핵심이념인 평등도 실현될 수없다.국가와 힘있는 자부터 차별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 엄한 형벌을 내릴 수있도록 법적 형식을 튼실히 갖추고 그런 가운데 시민의 평등심과 인권의식을 고양해서 내실을 알차게 쌓아가는 것이다.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평등이 함께 구현될때 명실공히 평등사회라 할 수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적 현실은 선진을 넘어 일류국가를 부르짖으면서도 평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직 선진국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서울 인권 영화제
서울 인권 영화제는 무료로 상영하는 대한민국의 비영리 영화제로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한다. 통칭 '제 *회 인권영화제'라고 표기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일환인 표현의 자유를 가질 것을 주창하며 사전심의, 검열행위를 거부하고 인권 관련 영상들을 상영한 한국 최초의 행사이기도 했다.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2009년 13회를 맞았다.(5.5회를 포함하여 횟수로는 14회) 정부 당국의 상영장 대여 불가 조치, 영화제 총 감독 대표자 연행, 극장 측의 대관 거부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도 국내 및 해외 상영작들을 섭외, 상영하여 왔다. "표현의 자유, 영상을 통한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의 학생회와 함께 주최하였던 5회까지는 각 대학에서 상영하였으며 이후,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 서울 아트시네마 등의 장소에서 상영하였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장측이 대관을 거절하여 제 12회 인권영화제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야외)에서 영화 상영 및 영화제를 열었다. 2009년 13회 역시 이런 이유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설치 무대와 LED스크린을 사용하여 영화제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정의
그러던 것이 1776년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The Virginia Bill of Right)에서부터 민권 사상에 정의의 권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교도적(淸敎徒的) 정의감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로 전승되어 "그러나 아무리 참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절대적 전제하에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감연히 분쇄하고 인민의 장래에 대한 안전책을 확보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 노역(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이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으로 그 파생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세계 인권 선언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통과시키는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법적의 구속력이 없고 위 내용들은 목표에 불과하다. 비록 헌장의 인권조항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을 국제화하였고 유엔에게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회원국이 가지는 인권을 신장할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프라이버시 법
1950년에 유럽 평의회에 의하여 기초되고 채택된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은 벨라루스와 코소보를 제외한 유럽 대륙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이다. 동 협약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과 통신이 보호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인권에 관한 유럽의회의 방대한 판례법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정의되고 있고, 그 보호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 권리로서 구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도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인권
학생 인권(學生人權) 또는 학생권(學生權)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세계시민의식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法律留保)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이다.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침익적 행정작용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침익적 행정작용과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침익적 행정작용도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신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과 급부행정작용도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급부행정유보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본질적사항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 
행정의 모든 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부유보설이 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주로 세습 통치, 즉 인간의 부패 때문에 독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참된 사회적 안정은 부유한 소수의 귀족들이 국가의 가난한 다수를 통치할 때 얻어지며, 권력(부, 종교, 통치)의 합법적인 세습은 그러한 권력을 엘리트 사회 계급, 즉 귀족들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정치 권력이 용인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한다. 세계 인권 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노동권
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표명함과 동시에 1954년부터 각국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인권관련법을 완성하기 위해 1966년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만들었는데 이 국제법에는 "각 정부들은 노동권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동권에 명시된 권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보호 및 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와 "노동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각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된 이들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실업 해소,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을 체계화 해야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기본권
헌법 제 11조에는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은 단순히 법원리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적법절차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 제9차 개정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며,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 1335년의 에드워드 3세 제정법률, 1628년 권리청원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3문과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고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일반원리로 해석ㆍ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오늘날에는 독일 등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일반적인 법치국가원리 또는 기본제한의 법률유보원리로 정립되게 되었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익인간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근본이념을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대표하였다. 또한,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민족정신의 정수로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자연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권리는 어떠한 정치 헌장에 의해서 부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 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합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따라서 특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
시민계급은 이제 자연권(또는 천부인권설)으로써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제5조 즉,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금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방해할 수 없다. 또 법률이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주체적인 표현이었다. 이 조항의 의의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권리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모든 권리 행사의 제약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후의 민권 법안은 대개가 프랑스 인권선언의 이와 같은 정신을 그 모체로 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 인권 선언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시민자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헌법 101조 1항), 법원의 인적 조직에 관한 것(헌법 102조),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헌법 103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하는 것(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될 수 있는 것(헌법 105조 2항),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것(헌법 106조),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킨 것(헌법 104조) 등의 규정이 바로 그 내용이다. 정의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친권 (대한민국 민법)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13조) 즉 미성숙한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지므로,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와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거소지정권, 제914조) 그러나 보호와 양육의 범위를 벗어난 거소의 지정은 친권의 남용이 되며, 자가 거소 지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로 지정 장소에 거주시킬 수는 없다. 또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징계권) 따라서 친권자는 스스로 징계를 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를 감화(感化) 기관이나 교정(矯正)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징계권은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자녀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의 체벌은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이 밖에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특정 영업에 관하여 허락할 수 있다. (영업허락권, 제8조 제1항) 미성년자는 하락받은 범위의 영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신분행위에 관해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진다. (제817조, 제863조, 제869조, 제899조, 제906조 참조.) 평등권
평등권(, 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 실태를 담당할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둘 중 어디에 두어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해 놓았으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려우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 앞의 평등
몽테스키외는에서 넓은 의미의 법이란"사상'만유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으로서 신에게는 율법이, 자연계에는 법칙이, 인간에게는 법률이 있다"고 함으로써 법이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칸트에게서의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가 있다.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그러나 이 천부적 인권인 평등과 자유는 간단히 개념지을 수도 없고 법률아래에 가둘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이 인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레이시아의 인권
말레이시아의 인권 문제는 몇 차례의 인권침해 혐의 등으로 논란이 많다. 인권단체들과 외국 정부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말레이시아 왕실경찰을 비판하곤 한다.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및 1969년 긴급법령(공공질서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함) 등의 예방구금법들은 별다른 재판 또는 고발 없이 구금을 가능케 하며, SUARAM 등과 같은 인권단체들이 영향을 미치곤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 약칭: 인권위, NHRC)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권리
권리란 법에 의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허용된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기 위한 활동범위 또는 힘이다. 법은 정의의 실현과 함께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를 명한다. 그것이 특정의 개인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사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편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대 시민법은 이와 같이 생각하여 폭넓게 개인에게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자유로운 활동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송영길 (정치인)
변호사였던 그는 국회에 들어와 첫 상임위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지원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에서 열린 동북아 5개국 인권·의회 회의에 한국의회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리고 반인도 범죄에 관한 법을 입법청원하였다.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마련에 참여하였다.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 관련 민주당 대책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오랜시간 지연된 장례절차 및 유가족 보상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족
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민주주의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수 있는 기본권이라는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최진실의 죽음
최진실 사후 '친권'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운동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최진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판단했다. 2008년 10월 29일에 다음 인터넷 카페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가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1일, 다음 인터넷 카페 '한부모 진실방'이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카네이션 집회'를 열었다. 2008년 11월 19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 '친권법'이 상식적이고 약자에게 억울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되기 바라며, '친권법'이 개정되면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21일, '한부모 진실방'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합리적인 친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 22일,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약칭 아법모)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2008년 11월 11일에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으로 출발하였는데, '친권법' 개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으로 확대 개편했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법' 개정에 앞장설 생각이다. 현행 '친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뿐 아니라 위탁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보호시설 등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성학자 오한숙희, 변호사 원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신의진,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성근, 오다향 등이 참석했다. '아법모'의 서명운동에는 방송인 허수경,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이영자, 배우 박철민, 배우 신애라,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만화가 박재동,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한혜정 등이 참여했다. 시민자유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적 행동을 위해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권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 이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인 (법률)
인(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참조) 자연인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며 심장이 정지한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않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민법총칙에서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다룬다.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세계 인권 선언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구체적인 인간의 규범이며 구체적인 인간이 사실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법 앞의 평등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인간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 실질적 평등, 즉 사실상의 평등은 평등하게, 그와 반대로 사실상의 차이는 그 특수 사정에 따라 다르게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는 그 표준을 합리성에서 구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주관적 자의(恣意)의 금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권 영화
인권 영화는 그 내용상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권 영화는 대부분 독립 영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업 영화 중에서도 인권 영화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 인권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며, 주로 각종 영화제에서 인권 영화를 접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가 꽤 많은 관객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몇몇 인권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기도 한다. 민권과 참정권
민권과 참정권은 국제 인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부분을 차지했다. 제3세대 인권론에서는 이 민권과 참정권을 통틀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민법
민법의 3대원칙은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창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상의 구체적 표현인 위의 3대원칙도 각 개인의 재력의 차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사상은 부한 자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였지만, 경제력이 약한 자에게는 도리어 압박을 가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간섭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수정됐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심한 불공평을 줄이게 됐다. 세계 인권 선언
선언은 위 권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제29조 제2항에서 이런 제한이 오직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민주사회의 도덕,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부합하여야 한다.전문(前文) 스페인의 인권
스페인의 인권은 인권 문제에 대한 스페인의 사안을 다룬다. 스페인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개인의 진정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폭력과 비인도적인 행위로 개인에 의해 제기된 진정 사례가 몇몇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조사 관련 개입이 지연되거나 처벌이 미미하며 감금된 외국인이나 피고의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선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로마인에 대한 차별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논쟁 대상으로 소수자의 폭력 사태도 때로 일어난다. 여성과 10대 소녀를 매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당국은 인신매매 감시국을 마련해놓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실질적 평등 사회의 건설의 이념을 계승하고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여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동조 2항), 특히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3항). 노동법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법이 부족하기에 노동자의 필요와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간의 관계를 특별히 규정한 법을 노동법이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연맹의 헌법 역할을 한 국제 연맹 규약에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었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당시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3조에서 비자치국에 대한 후견 제도와 제23조의 남녀 및 아동을 위한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들은 신생 국가들과 소수 집단 보호를 위해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제 연맹을 이를 보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 제도를 창설함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법
법은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흔히 말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 존재를 가지기 시작한 태고 시대부터 본능적인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런 집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 유지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로 하여금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게 하는 규범에는 종교·도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옛날 모든 사람이 순박하고 사회도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종교나 도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회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지만, 이해(利害)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종교나 도덕과 같은 신(神)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슴 속의 양심에 주로 호소하는 규범만 가지고는 사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 뉘우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밖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평등권
상대적 평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평등을 포함한 모든 인권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진화·발전하며 선진국일 수록 평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固守)하고, 후진국에선 차별과 인권유린이 횡행(橫行)한다는 사실이다. 권리장전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