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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84 | 184 | 78 | 101,400 | 102,900 | 5515 1 풍기IC-영주IC 12,842 12,547 847 349 -295 -2.3%
55호선중앙선 5514 2 영주IC-예천IC 13,015 14,515 979 404 1,500 11.5%
55호선중앙선 5513 3 예천IC-서안동IC 12,850 13,866 919 404 1,016 7.9%
55호선중앙선 5512 4 서안동IC-남안동IC 13,080 13,954 946 383 874 6.7%
55호선중앙선 5511 5 남안동IC-의성IC 17,687 19,431 1,369 476 1,744 9.9%
국
도
국도5호선 0513-6 6 의성읍-안동... |
11,7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84 | 186 | 79 | 102,700 | 104,200 | 93 -19.7%
국지도68호선 68.2 25 대전리-구천리 1,636 1,739 117 49 103 6.3%
924호선 924.07 26 서후면-와룡면 381 451 30 13 70 18.3%
914호선 914.09 27 풍천면-남안동IC 5,126 5,705 381 163 579 11.3%
914호선 914.1 28 남안동IC-일직면 6,653 6,499 495 118 -154 -2.3%
914호선 914.05 29 파천면-청송읍 2,970 3,023 204 84 53 1.8%
사
업
구
간
국도34호선 3423-0 30 월전리-영덕읍 4,219... |
11,7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86 | 189 | 80 | 104,000 | 105,500 | 주변 교통량의 변화는 본 사업구간과 경쟁노선으로 감소하는
구간과 본 사업구간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증가하는 구간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본 사업구간의 경우 영덕~안동 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로 사업노선 확장
에 따른 노선전환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국도 35호선인 19번 지점의 교통량이 미미하게 감소하였는데 이
구간은 본 사업구간 중 안동시~진보면 구간과 경쟁노선으로, 일부 교통량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10]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량 변화(2020년)
다. ... |
11,7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89 | 189 | 81 | 105,300 | 106,800 | 0 7 의성읍-안동시 14,090 17,459 17,440 17,476 17,470
국도5호선 0516-0 8 안동시-영주시 8,402 10,005 10,006 10,015 10,016
국도5호선 0519-1 9 안동시-영주시 7,424 7,801 7,796 7,809 7,804
국도7호선 0712-1 10 포항시-영덕읍 22,455 26,144 26,162 26,171 26,184
국도28호선 2802-02 11 영주시-예천읍 5,824 6,516 6,515 6,522 6,522
국도31호선 3112-0 12 청송읍-월전리 3,234 5,091 4... |
11,7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89 | 190 | 82 | 106,600 | 108,100 | 호선 3422-0 31 지품면~월전리 2,837 1,190 1,243 1,191 1,268
국도34호선 3112-1 32 월전리~진보면 7,240 5,509 5,536 5,515 5,543
국도34호선 3420 33 진보면~임동면 5,882 3,852 4,003 3,855 3,992
국도34호선 3418-1 34 임동면~안동시 7,064 5,077 5,239 5,082 5,240
<표 Ⅳ-52> 주요 도로구간 추정 교통량
(단위: 대/일)
168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간 지점
번호
구간명
2026년 2031년 ... |
11,7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0 | 192 | 83 | 107,900 | 109,400 | 7,083 7,069
국도34호선 3417-3 17 풍산읍-안동시 21,711 21,724 21,739 21,748 21,520 21,535
국도34호선 3418-0 18 풍산읍-안동시 20,065 20,074 20,093 20,078 19,611 19,610
국도35호선 3510-2 19 길안면-안동시 8,674 8,553 8,665 8,551 8,476 8,366
국도35호선 3511-2 20 안동시-도산면 1,852 1,853 1,758 1,759 1,648 1,649
국도35호선 3513-0 21 도산면-법전면 1,605 1,604 1,53... |
11,7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2 | 194 | 84 | 109,200 | 110,700 |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
감 편익 산정시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다만 지침에서 제시한 편
익가치의 기준연도가 2007년도이므로 기준년도는 본 조사의 기준연도인 2009년으로
보정하였다.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 |
11,7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4 | 195 | 85 | 110,500 | 112,000 | 07.99
50 41.95 6.17 2.41 13.91 290.62 355.05
60 45.61 5.76 3.00 14.55 256.88 325.81
70 48.20 5.36 3.76 15.19 230.93 303.43
80 49.97 4.95 4.58 16.45 207.59 283.54
90 54.80 4.53 5.55 18.10 190.46 273.44
100 58.60 4.53 6.61 19.49 176.44 265.65
110 65.98 4.95 8.03 21.13 160.88 260.96
120 73.87 5.76 9.76 22.... |
11,7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5 | 197 | 86 | 111,800 | 113,300 |
20 65.98 11.34 4.07 32.04 321.55 434.97
30 51.11 10.13 5.78 34.01 282.58 383.59
40 48.54 8.91 7.91 36.15 238.73 340.25
50 54.80 8.10 10.48 39.93 209.50 322.81
60 62.92 7.30 13.03 42.72 187.56 313.54
70 76.36 6.89 15.82 47.98 170.52 317.57
80 104.57 6.07 19.66 52.58 155.90 338.78
90 109.60 6.89 23.51 58... |
11,7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7 | 199 | 87 | 113,100 | 114,600 | 정 175
구 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철도(1인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 0.44 1.11 2.35 7.63 1.00 0.00 0.13 0.87
시간가치 18,626 6,091
10,228
3,036 16,571 - 18,626 3,729
18,626
시간가치
(원/대.시) 8,245 6,744 35,401 23,161 16,571 - 2,341 3,260
평균시간가치 14,990 58,561 16,571 5,602
평균시간가치 16,129 63,012 17,830 6,028
주: 2009년 기준 ... |
11,7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199 | 200 | 88 | 114,400 | 115,900 | 수 있다. 이중 비교적
영향의 정도가 크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가치화가 용이한 대기오염과 소음 발
생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하게 된
다.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하며, 둘째, 오
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
여 화폐가치화 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
11,7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00 | 201 | 89 | 115,700 | 117,200 | 3.08 6.99 12.54 53.71
100 8.25 28.84 2.87 8.19 16.36 64.50
대
형
버
스
10 62.32 257.17 17.49 44.36 48.28 429.63
20 43.78 194.35 10.95 32.17 37.61 318.86
30 35.62 164.98 8.34 26.66 32.50 268.09
40 30.75 146.87 6.86 23.33 29.30 237.13
50 27.45 134.22 5.91 21.04 27.03 215.64
<표 Ⅴ-5> 차종별 ․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9년 ... |
11,7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01 | 205 | 90 | 117,000 | 118,500 | 172.46 8.51 35.60 71.32 305.93
70 16.09 162.69 7.80 33.37 67.16 287.12
80 14.57 154.68 7.23 31.55 63.75 271.77
90 13.35 147.94 6.76 30.03 60.89 258.98
100 12.34 142.15 6.38 28.72 58.45 248.04
주: 1)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배출계수를 적용함.
2) 보정계수 = 1.07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 |
11,7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04 | 208 | 91 | 118,300 | 119,800 |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위에서 제시된 원단위와 파라메타를 통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소음편익이 계산
된다.
EVN= EVNo -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o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 ∑i ∑j
P l
ij L 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
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 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 : (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제... |
11,7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07 | 210 | 92 | 119,600 | 121,100 | .5%를 적용하였다. 나. 분석 기준연도 및 분석 기간
분석 기준연도는 2009년으로 설정하였고 분석기간은 2020년 1월 개통이후 30년인
2049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용지보상 및 시공비용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
186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하였으며,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비용은 2020년부터 2049년까지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2036년 이후부터 분석의 최종연도인 2049년까지의 편익은 2036년과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다. 비용 및 편익 보정
비용 및 편익의 항목별 단가를 기준연도인 2009년... |
11,7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0 | 212 | 93 | 120,900 | 122,400 | 18 39
2023 0 0 0 35.5 35.5 7 67 0 5 78 17 37
2024 0 0 0 35.5 35.5 7 66 0 5 77 16 35
2025 0 0 0 35.5 35.5 7 66 0 5 77 15 33
2026 0 0 0 35.5 35.5 7 65 0 5 76 14 31
2027 0 0 0 35.5 35.5 7 65 0 5 76 14 29
2028 0 0 0 35.5 35.5 6 65 0 5 76 13 27
2029 0 0 0 35.5 35.5 6 64 0 5 75 89 26
2030 0 0 0 39 39 6 64 0 ... |
11,7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1 | 215 | 94 | 122,200 | 123,700 | .14 0.13 0.12
- NPV(억원) -4,613.7 -4,304.6 -4,013.1
+10%
B/C 0.13 0.12 0.10
- NPV(억원) -5,153.2 -4,798.6 -4,466.5
+20%
B/C 0.12 0.11 0.10 - NPV(억원) -5,692.8 -5,292.7 -4,920.0
<표 Ⅵ-4> 민감도 분석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
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한... |
11,7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4 | 217 | 95 | 123,500 | 125,000 |
기 위해서는 지표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지표간 상이한 척도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는 기존의 지침과
동일한 가중치와 척도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지수를 산정하였다.
3)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2003.2.21.
제Ⅶ장 정책적 분석 193
부 문 지 표
1) 측정 방법 자료 출처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산 업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종사자수/인구) ×100 각 시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지 역
기반시... |
11,7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7 | 217 | 96 | 124,800 | 126,300 | 3.203 5.492 19.131 3.488 0.148 16.267 0.140 8
대 구 -0.098 37.403 73.923 6.156 24.814 2.407 0.152 11.806 0.469 5
인 천 0.538 30.805 71.876 8.837 21.946 2.704 0.117 10.986 0.387 6
광 주 0.473 29.204 59.254 4.943 22.763 2.684 0.159 14.136 0.266 7
대 전 1.010 30.171 73.406 3.236 26.479 2.982 0.153 13.456 0.590 4
울 산 0.953 22... |
11,7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7 | 219 | 97 | 126,100 | 127,600 |
영덕군 낙후도지수 -2.492 174.335 11.583 3.145 15.652 0.523 0.058 1.063-0.847 160/168 낙후도순위 135 153 164 115 149 133 118 149
<표 Ⅶ-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수준 및 순위
주: 지역낙후도 지수 및 지역낙후도 종합순위에 있는 ( )안의 숫자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나타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2008.
196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모형(In... |
11,7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19 | 222 | 98 | 127,400 | 128,900 |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산업연관
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
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내인지 지역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
르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
문의 배분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
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잜하나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
국산업연관표와 다르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지역으로 이잜되는 생산품
은 수출과 동... |
11,7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21 | 224 | 99 | 128,700 | 130,200 | 조
Z 1n Yd
1 … Yd1n X1
⦙
산업1
⦙
산업n 배 분 구 조
지
역
n 산업1
⦙
산업n Z n1 Z n Yd
n1 … Ydn Xn
수입
투입 M1 Mn Ym
1 … Ymn
부가가치 V1 Vn
지역내 산출액 X1 Xn
[그림 Ⅶ-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00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168부문 기준으로 건설업 중 토목 및 특수건설은 교통시설건설, 일... |
11,7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23 | 226 | 100 | 130,000 | 131,500 | 문의 투입계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전국 IO 도로부문 투
입계수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둘째, 식(1)의 AY를 구한 후 이를 유
발계수에 곱하여 우변항의 Y를 제외한 합계로 간주한다. 이 때 AY는 두 단계로 나
누어 우선 전국 IO의 도로부문 투입계수에 Y를 곱하여 산업별로 배분하고, 다음 단
계로 1차 배분된 산업의 지역별 비중으로 전국으로 다시 2차 배분한다. 셋째, 이렇게
구한 도로부문의 생산유발액에 계수에 R지역 i 산업(여기서는 R지역 도로부문)에 Y
를 더하여 각각의 지역 및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구한다. 그런... |
11,7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26 | 228 | 101 | 131,300 | 132,800 |
Av ˆ1 0
0 Av ˆ2
[ ]
B1 B12 B21 B2
Y
d
V = Av ˆ(I -Ad ) -1Y
d
단, ˆAv(I -Ad ) -1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3) 고용(취업) 유발효과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므
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부가가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L)을 산
출액(X)으로 ... |
11,7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28 | 231 | 102 | 132,600 | 134,100 |
이 동질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제약에 직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산업연관분석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며 특별히 한국은행 IRIO 모형만이 갖는 제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
구나 생산물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등은 경제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IO 분석은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
조달에 따른 부... |
11,7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30 | 232 | 103 | 133,900 | 135,400 | 상북도의 생산유발효과는 8,9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3,76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307명, 취업유발효과는 7,754명으로 나타났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209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611.35 4.69 335.15 6.26 417.34 4.55 565.49 5.44
인천 231.31 1.77 74.04 1.38 82.96 0... |
11,7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32 | 234 | 104 | 135,200 | 136,700 | 사
(단위: 억원)
구분
타당성 재조사
경상북도
투입액 6,419.43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763.55
지역내총생산(GRDP, 2009년잠정) 734,577.4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5123%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2009년 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위한 것으로서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
역인 경상북도의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3) 2008년도 42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의 평균은 0.1... |
11,7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34 | 237 | 105 | 136,500 | 138,000 | 우에도 이후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사업담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관련 지자체인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상북도 신도청 이전, 3대문화권사업 추진, 하회마을의 세계문
화유산 등재와 같은 개발계획으로 인해 국도 34호선의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 노선은 충청북도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국도
로, 휴가철 안동시-임하 구간의 교통정체가 이미 심각한 만큼 본 노선의 확장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송군과 영... |
11,7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37 | 239 | 106 | 137,800 | 139,300 | 차별 투입액
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
중앙정부의 재원조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
정운용계획(2010~2014)(기획재정부, 2010)을 검토하였다. 그동안의 SOC 재정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동안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수자원, 산
업단지 등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SOC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05~’08년)에는 연간 18~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3.9% 증가하... |
11,7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38 | 240 | 107 | 139,100 | 140,600 |
자료: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표 Ⅶ-1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 투자계획(2010~2014)
나.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
본 사업의 시행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제2차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국토해양부, 2005)을 검토하였다.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은 2005년~2009년까지의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계획이며 이는 타당성 재조사의 사업
제Ⅶ장 정책적 분석 217
기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이후의 도로
... |
11,7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40 | 243 | 108 | 140,400 | 141,900 | 0 700,000 700,000 700,000 3,507,100
국가지원지방도 542,552 566,661 656,200 704,800 805,800 3,276,013
산업지원도로 260,800 281,000 262,300 264,700 250,000 1,318,800
도로운영 779,600 790,100 836,400 839,700 868,900 4,114,700
ITS사업 95,800 35,000 46,000 55,200 64,400 296,400
계 10,758,557 11,015,700 11,313,014 11,310,624 10,929,724 5... |
11,7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42 | 246 | 109 | 141,700 | 143,200 | 분석 틀로서 가
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특수성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1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 |
11,7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45 | 248 | 110 | 143,000 | 144,500 | 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
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항목으로, 사
10) 200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
224 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상을 반영하
여 AHP 구조를 [그림 Ⅷ-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Ⅷ-1] 국도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AHP 계층구조
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 |
11,7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48 | 251 | 111 | 144,300 | 145,800 | .11532 × (B/C비율) + i
(단, B/C비율 ≥ 1 → i = 1, B/C비율 < 1 → i = -1)
타당성재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율이 0.13이었으므로, AHP 표준점수로
-9.0점으로 환산되어 적용된다. 지역낙후도의 경우에는 다음 식과 같이 168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지수 순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11)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것임.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항
목인 지역낙후도 항목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의 경우에도 가중치 크기를 2:1로 제한함. 이... |
11,7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50 | 252 | 112 | 145,600 | 147,100 |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380 0.620
평가자 1 0.423 0.577
평가자 2 0.386 0.614
평가자 3 0.373 0.627
평가자 4 0.343 0.657
평가자 5 0.330 0.670
평가자 6 0.426 0.574
<표 Ⅷ-5> AHP 평가결과
이와 같은 AHP 평가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
하여 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제5판)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29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국도34호선(안... |
11,7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52 | 259 | 113 | 146,900 | 148,400 | 동서지역
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따라서 중부 내륙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구축을
목표로 국도 및 지방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 재원조달 가능성과 환경성에 대해 평가를 수
행하였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과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의 일반국도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여건과 감소하는 도
로부문의 투자규모를 고려했을 때, 본 사업추진은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본 사업추진... |
11,7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55 | 262 | 114 | 148,200 | 149,700 | 2008.
한국교통연구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검증, 20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부 록
부록 A. AHP 설문지 양식
부록 237
부록 A
국도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34호선(안동~영
덕) 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
우 설문을 다... |
11,7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62 | 266 | 115 | 149,500 | 151,000 |
․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
성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수
가 높음
환경성
․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
한 개략적 평가
․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가능성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수
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
11,7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66 | 269 | 116 | 150,800 | 152,300 | 재조사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
형발전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
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
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35: 20)
- 아래 표 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 |
11,7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10/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 34호선(안동~영덕) 건설사업(2011_2).pdf | 2010 | 269 | 270 | 117 | 152,100 | 152,963 | 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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